		보도설명자료
		배포일시	2019. 11. 21(목) / 총 2매
담당 부서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 신교통서비스과	담 당 자		·과장 박준상, 팀장 오송천, 서기관 박효철 ·☎ (044) 201-4756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을 통한 교통서비스 혁신 제도개선 본격 추진

플랫폼 사업 활성화 제도개선 입법예고 및 제도화 법안 상정

□ 플랫폼과 택시의 상생발전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지난 7월 17일 발표한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을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우선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1/4 수준으로 완화하고, 호출설비 등 시설기준도 플랫폼 활성화 추세에 맞게 합리화한다.

* (기존) 특별시․광역시 기준 4천대 이상 또는 사업구역 내 총대수의 8% 이상

ㅇ 이를 통해 플랫폼 기반의 가맹사업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여 공적관리를 강화하고,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를 일원화한다.

* (기존) 운전적성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자격시험(지역별 택시조합), 범죄경력조회(택시조합→지자체 의뢰→경찰청 조회) 등 약 2주 소요

ㅇ 이에 따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단축되어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들의 자격취득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져 플랫폼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이와 함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여 젊은 택시기사들의 유입을 촉진한다.

* (기존) 법인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최근 6년 내 5년 무사고 운전경력 필요

ㅇ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 안전문제 해소는 물론 택시산업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다양한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만, 운행안전을 위해 5년 무사고 요건은 유지하고, 교통안전체험교육(교통안전공단)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 날 국회에서는 플랫폼운송사업 등 3가지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다.

ㅇ 해당 법안이 입법화되면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들의 교통 편익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택시산업팀 박효철 서기관(☎044-201-475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