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고 제2019-74호

2020-1차

“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2020-1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30.

방위사업청장

Ⅰ		사업목적

□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시중 금리와의 이자차액을 방위사업청에서 지원

Ⅱ		융자추천 규모 및 시기

□ 융자추천 규모 (자금 간 중복신청 불가)

◦ 방산육성자금 융자추천 : 약 1,500억원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추천 : 약 500억원

*  상기 전체 융자규모는 신청결과 및 금리변동 등의 사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융자추천’이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으므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업체별 실제 융자 가능금액이 변동되거나 대출이 거부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협약은행 사전상담을 추천함

□ 융자 시기 : 추천심의* 이후 ~ ’20년 12월 15일까지

* 심의 일정 : ’20. 3월 초(예정)

Ⅲ		공통사항 (대출기간·금리, 신청기한 등)

1. 분야별 대출기간

구 분	분 야	거치기간	총 대출기간 (거치기간 포함)	지원한도액
방산육성 자금	연구개발/핵심기술/국산화	2년 이내	5년 이내	소요금액의 100% * 한 업체당 총 융자지원 (예정)규모의 30% 이내 지원 원칙
	원자재 비축
	방산시설 설치 등	3년 이내	10년 이내
	방산업체 운영
	유휴시설 유지	2년 이내	7년 이내
	방산물자 등의 수출	-	최종 수출대금 결제 기일 이후 6개월 가산 기간 이내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개발	2년 이내	5년 이내
	시설의 설치 등	3년 이내	10년 이내
	국방중소기업 운영
	계약업체 생산	-	5년 이내

* 대출기간은 최대 n년 이내로, 은행과 실제 대출협의 시 조정될 수 있음

2. 대출 금리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20년 대출취급은행 등 1월 중순 별도공지)

- 중소(중견*)기업 부담금리 : 0.5% 이내 부담

- 대기업, 그 외 중견기업 부담금리 : 2.0% 이내 부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에 대하여, 그 이후 5년간에 한함.

3. 신청 기간

□  ’19. 12. 30.(월) ～ ’20. 1. 31.(금) 18:00까지 (사전 회원가입 필요)

※ “방산육성자금”과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신청 시 대상업체 및 융자기준에 따라 구분 신청, 중복신청 불가

※ 타 부처의 융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 중복신청 불가

※ 연내 대출 및 자금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

4. 신청 방법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에서 신청(사전 회원가입 필요)

* 민원신청>방위산업이차보전>방위산업 육성자금 신청 또는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 시스템에 한글/엑셀본 첨부 必

□ 사업 담당자 연락처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 방산육성자금* : 주무관 이시내(☏ 02-2079-6476), barnardloop@korea.kr

* 사업 문의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진흥사업팀 담당 문정배(☏ 02-3270-6049)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 주무관 김세리(☏ 02-2079-6446), seri369@korea.kr

5. ’20년 대출취급 은행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1월 중순 별도 공지)

6. 진행 절차

		융자신청·접수				◦ 기업 → 방사청 - 제출서류목록 확인 후 신청
						- 현재 ’19년 재무제표 미완료 기업 다수로, 사전 신용도 평가는 미실시하나, 은행방문 후 대출상담 추천
		사업·금액 타당성 검토				◦ 방사청 → 기품원, 국과연, 관련부서 등 - 서류심사 및 (필요시) 현장실사
		관리위원회				◦ 융자사업자 선정 등을 위한 관리위원회 개최
		융자추천(융자사업자 선정)				◦ 방사청 → 기업, 협약은행 - 지원 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대출협의 및 대출실행				◦ 융자추천 기업 ↔ 협약은행 - 대출기간에 따라 원리금 납부 및 상환
		완료보고서 제출				◦ 대출완료 기업 → 방사청 - 운영규정 별지서식7~8 참조
		이차보전금 신청 및 지급				◦ 협약은행 → 방사청 → 협약은행 (분기별 신청) (지급)

Ⅳ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 세부내용

1. 융자 대상 사업

1		연구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국산화개발 사업

◦ 아래의 개발사업 중 업체부담 소요자금을 지원대상으로 함

사 업	세부내용
연구개발	「방위사업관리규정」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국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방사청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포함하여 개발중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방산업체의 자체투자 연구개발사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3조제1항의 제1호 가, 나, 라 및 제2호 가, 나의 사업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제업체로 선정된 과제
국산화개발	체계부품국산화 승인품목
	일반부품국산화 승인품목
	운용유지 및 정비능력개발의 부품, 시험‧검사장비 등 국산화 승인품목
	기타 군수품 국산화 관련 승인품목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별도 예산 운영되므로 자금지원 제외

* 사업추진계획 및 개발업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지원되는 연구개발사업은 사업별 규정/지침 등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르게 적용됨

* 일반업체, 방산업체 모두 신청 가능

◦ 지원 비목: 기계장치 구입비, 시험장비비, 시험검사비, 시제품 제작비, 금형비, 치공구비, 기술료, 기술연수비, 기술자료묶음(TDP)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인건비, 소프트웨어 개발‧구매‧유지‧보수비

2		원자재 비축 사업 (방산업체만)

◦ 비축대상 원자재 (방위사업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45조)

□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으로 수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 국산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그 공급이 필수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품목

□ 종류가 많고 수량이 적은 품목으로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이 곤란한 품목

□ 자재의 국제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미리 구입하는 것이 현저하게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앞으로 수입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 방산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구매하는 원자재에 한정하며, 장기저장시 변질/훼손이 우려되는 원자재이거나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방산물자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제외

◦ 원자재의 비축수량

방산물자의 긴급생산소요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또는 원자재의 발주 및 납품기간 내에 방산업체가 최대 생산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3		방산 유휴시설 유지 (방산업체만)

◦ 방산업체의 방산전용 유휴시설*(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축물 포함)을

지원하며, 방산/민수 겸용 또는 민수 전환가능 생산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유휴시설: 전시 동원계획 임무고지 품목 및 방산물자 생산시설로서 자금신청  연도 기준 가동중단 또는 가동률 40% 이하인 시설

◦ 지원 비목: 감가상각비, 관리인건비, 관리유지비(부품수리비 등)

4		방산물자 등 수출

◦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라 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하며,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한도 내에서 지원

◦ 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수출금융지원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 선급금 등 旣 지원받은 금액은 지원 제외

5		방산시설 설치 등 (방산업체만)

* 대기업은 지원 제외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방산물자 생산에 활용(시험측정, 검사, 교정 포함)되는 시설

◦ 해당 시설에 대해 정부로부터 旣 지원받은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비목: 기계장치 구입비, 시험장비비, 금형비, 치공구비,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시설 이전비, 시설 복구비

<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

⋅ 건축비 :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 사업장 매입(경·공매 포함) 또는 임차비(보증금 및 차임)

⋅ 토지구입비 : 건축허가가 확정되었거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제7조의2·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입주계약이 체결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

⋅ 그 밖에 방산물자 생산에 활용되는 건물 및 구조물의 설치비 및 임차료

6		방산업체 운영 (방산업체만)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보안요건* 구비·유지 비용

* 방산시설, 방산업체 종사인원, 비밀문서 취급, 방산물자 및 원자재 보호, 장비 및 설비, 통신시설‧수단, 정보처리 등에 관한 보안대책(방위사업법 시행령 참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의 군용총포 등의 허가요건* 구비·유지비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허가를 위한 안전성 확보

◦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수리․이전 비용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防護)장치 및 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정성 평가 및 개선 비용

◦ 제품설계·생산공정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스마트공장 관련 SW, 기계장치 구입비

2. 융자 대상업체 및 기준

1		융자 대상업체(지원요건) (대, 중소․중견기업 포함)

① 연구개발,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업체

②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

* ①, ② :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업체도 지원 가능

③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개체․보완․확장을 위한 자금 또는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보안, 안전 관련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

④ 원자재의 구매‧비축, 방산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

2		융자 소요자금 인정기간

□ ’20. 1. 1. ~ 12.31.(12개월) 기간 중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자금집행계획서’상의 집행시기에 맞춰 자금대출, 타당한 사유없이 융자연장 불가

3. 우선 지원사항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별 융자추천 총 지원(예정)금액의 50% 범위 내 우선 지원

◦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동 사업자금 지원범위 내의 우선 지원

◦ 부품국산화 품목 중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에 포함된 품목을 개발하는 업체

◦ 연구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사업 참여업체

◦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

◦ 방산업체 운영자금 또는 방산시설자금을 신청한 중소 방산업체

4.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공 통	① 방산육성자금 소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자금 세부내역서(Excel파일)(별지 제1호의1서식), 기타 증빙자료* * 기타 증빙자료: 구매 증빙자료(견적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 사업 관련 계약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인건비), 수출자금 선금수령내역, 건축허가서 등 ③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의2서식) ④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⑥ 자금집행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⑦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또는 중견기업정보마당(https://www.mme.or.kr)을 이용하여 제출 ⑧ 신용평가를 위한 신용정보제공 동의서(은행 별도제출) ⑨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포함) ⑩ (해당사항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창출 금리우대 신청서[별첨3]
연구개발· 핵심기술· 국산화개발	① 독립된 연구소(부서) 증빙자료 ② 연구인력 증빙자료 ③ 연구실적 증빙자료 ④ 방산육성 지원사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국산화 등 보조금 대상 사업의 경우 보조금 수령 내용 및 상환 계획
방산시설 / 방산업체 운영	① ‘건축허가서’ 또는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입주계약서’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신청 시)
수출	① 수출사업 관련 계약서 ② 선금 수령내역 등

※ 유휴시설 및 원자재 비축은 관련정부기관 검토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융자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세부내용

1. 융자 대상 사업

1		연구개발

◦ 군수품 개발을 위한 업체 자체투자 연구개발 사업으로 한정함

◦ 정부투자, 공동투자 사업은 제외, 방산업체 제외

◦ 지원 비목: 기계장치구입비, 시험장비비, 시험검사비, 시제품제작비, 금형비, 치공구비, 기술료, 기술연수비, TDP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인건비, 소프트웨어 개발‧구매‧유지‧보수비

2		군수품 생산시설 설치 등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이전‧개체‧보완‧확장에 필요한 자금 (건물 및 구조물 포함)

◦ 지원 비목: 기계장치구입비, 시험장비비, 금형비, 치공구비,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시설이전비, 시설복구비

<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

⋅ 건축비 :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 사업장 매입(경·공매 포함) 또는 임차비(보증금 및 차임)

⋅ 토지구입비 : 건축허가가 확정되었거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제7조의2·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입주계약이 체결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

⋅ 그 밖에 군수품 생산에 활용되는 건물 및 구조물의 설치비 및 임차료

3		계약업체 생산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위의 업체’ 또는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차, 제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사전품질보증 승인업체가 추천회계연도 내에 청과 계약을 체결 못한 경우에는, 융자 지원대상(협력업체)은 다음연도 3. 31.까지 취급은행에 융자원금을 상환하여야 함

◦ 지원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계약 건에 대해 계약금, 선급금 등 旣 지급받은 금액은 지원 제외

◦ 지원 비목 : 재료비, 노무비, 경비(외주가공비는 사내가공과 결합된 형태의 경우 인정)

4		국방 중소기업 운영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보안요건* 구비·유지 비용

* 방산시설, 비밀문서 취급, 방산물자 및 원자재 보호, 장비 및 설비, 통신시설‧통신수단, 정보처리 등에 관한 보안대책 (방위사업법 시행령 참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의 군용총포 등의 허가요건* 구비·유지비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허가를 위한 안전성 확보

◦ 군수품 생산 등과 관련된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수리·이전 비용

◦ 군수품 생산 등과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防護) 장치 및 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정성 평가 및 개선 비용

◦ 제품설계·생산공정개선 등을 위한 IoT등 스마트공장 관련 SW, 기계장치구입비

2. 융자 대상업체 및 기준

1		융자 대상업체(지원요건)

※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만 신청

① 업체 자체투자 연구개발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업체

②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이전․개체․확장 자금이 필요한 업체

③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

④ ‘③의 업체(체계업체 등)’ 또는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차, 제2차 협력업체

⑤ 군수품 생산을 위해 보안, 안전 관련 자금이 필요한 국방 중소기업

* ①,②,⑤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중 군수품매출액 비중이 5% 이상인 업체(회사설립 3년미만시 설립 후 기간) 단, 국방벤처협약기업의 경우 5%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2		융자 소요자금 인정기간

◦ ’20. 1. 1. ~ 12. 31.(12개월) 기간 중 국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자금집행계획서’상의 집행시기에 맞춰 자금대출, 타당한 사유 없이 융자연장 불가

3. 우선 지원사항

◦ 업체투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 최근 3년 간 군수품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

4. 제출 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공 통	①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② 자금 세부 내역서(Excel파일)(별지 제2호의1서식), 기타 증빙자료* * 기타 증빙자료 : 구매 증빙자료(견적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 사업관련 계약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인건비 신청시) 등 ③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의2서식) ④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⑥ 자금집행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⑦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이용 ⑧ 신용평가를 위한 신용정보제공 동의서(은행 별도제출) ⑨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포함) ⑩ (해당사항 있는 경우) 고용창출 금리우대 신청서[별첨3]
연구개발	① 독립된 연구소(부서) 증빙자료 ② 연구인력 증빙자료 ③ 연구실적 증빙자료 ④ 신청연도 이전 최근 3년간의 연도별 군수품 매출비중과 계약실적을 기재한 ‘매출현황표’ 및 증빙서류* * 매출액 확인용 재무제표(손익계산서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⑤ 국방벤처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시설 설치 / 국방중소기업 운영	① ‘건축허가서’ 또는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입주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신청시 제출 ② 신청연도 이전 최근 3년간의 연도별 군수품 매출비중과 계약실적을 기재한 ‘매출현황표(자체 표)’ 및 증빙서류* * 매출액 확인용 재무제표(손익계산서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③ 국방벤처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계약업체 생산	① 사업 관련 계약서(또는 발주서) ② 선금 수령내역

Ⅵ		주의사항

1		중복 지원 제한

신청 사업에 대하여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타부처 정책자금을 旣 지원받은 경우 신청·지원 불가

⇒ 신청사업에 대하여 융자추천 받은 후 정부 정책자금 이중지원이 확인된 경우,  대출자금 및 기지급된 이차보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 및 지급 중단하며 차기 3회계연도 간 신규 융자추천에서 배제할 수 있음

2		융자사업 신청 기준

① 해당자금 소요신청은 추천회계연도 내에 기성이 확인될 수 있는 사업 및 품목에 한정하며, 다년간에 걸쳐 기성 집행이 예상되는 사업 및 품목은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별로 소요신청을 하여야 함

② 소요신청 시 한정된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자금별, 사업별, 지원비목별 우선순위 표기하여 신청을 하여야 함

③ 융자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추천 회계연도 내에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차기 2회계연도까지 융자추천에서 동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음
(대출받은 자금의 집행 또한 추천 회계연도 내에 완료할 것)

3		융자추천 제한사항 확인

① 방위사업법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는 자

② 방위사업법 제62조(벌칙)에 따라 벌칙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제재 중에 있는 자

4		대출완료 기한

✔ 기 한 :  2020. 12. 31.  (타당한 사유 없이 대출기한 연장 불가능)

※ 연내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바라며, ’21년 소요금액은 ’21년 사업으로 신청

5		목적 외 사용금지 등

◦ 융자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다음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기지급된 이차보전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지급중단함. 또한 해당자에 대해 차기 3회계연도 간 신규 융자추천을 제한할 수 있음

① 융자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거짓(허위서류 등)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③ 해당사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자금 이중지원이 확인된 경우

④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처분(매매,양도,철거,폐기 등)한 경우

⑤ 방산물자등의 수출자금(방산육성자금) 및 계약업체 생산자금(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융자금과 선금 간 중복이 확인된 경우

◦ 시설자금 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대출기간동안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매매, 양도,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없음. 단,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파괴되거나 멸실된 경우는 1개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의 철거 또는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함

◦ 방산육성자금의 융자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방위사업법」제62조에 따라 고발 조치함

◦ 융자사업자는 지급받은 대출금에 대해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함

6		보고 의무

◦ 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정해진 기일 내(대출자금 사용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 방위사업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해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실태조사 실시 가능

◦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실행 및 융자금 집행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한연장 승인 신청시 사업진도보고서 제출

◦ 고정자산 대장 제출(자금 지원업체에 자금지원 기간 중 매년 1월 말까지)

* [별첨 1] 방산육성자금 제출서식 /  [별첨 2]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