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065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업명 :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사업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제재부가금 부과
김정현 (이피플래닛㈜ 대표자(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김정현(이피플래닛㈜ 대표자(연구책임자))에게 제재부가금 7,598,682원 부과

3.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ㅇ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때에 효력발생(행정절차법 제15조 3항)

ㅇ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넨스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ㅇ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

4. 유의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홍성덕 사무관, 044-202-4725, h6383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