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법제2조 “사업승계시 동일성 유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개정 소상공인법(제2조)에서 사업승계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근거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제․개정 내용

◦ 백년소상공인 사업승계시 ‘동일성’ 판단 기준 신설(안 제2조의2)

- 승계 전⸱후 같은 업종이며, 승계 후 10년 이상 사업 유지시 ‘동일성’을 인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과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2. 법제16조제2항 “백년소상공인 요건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안 제5조의6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개정 소상공인법(제16조)에서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근거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제․개정 내용

◦ 사업개시 시점기준, 계속유지 판단기준, 차별성 평가기준, 기여도 평가기준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과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3. 법제16조의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안 제5조의7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개정 소상공인법(제16조의3)에서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근거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나. 제․개정 내용

◦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을 ▲행정처분,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체납 등으로 정의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에서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과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4. 법제16조의5 “백년소상공인의 포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안 제5조의8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개정 소상공인법(제16조의5)에서 백년소상공인 포상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근거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

나. 제․개정 내용

◦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상훈법」과「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상훈법」과「정부 표창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에서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과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5. 법제16조의2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안 별표 제2호나목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개정 소상공인법(제16조의2,제30조)에서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근거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30조

나. 제․개정 내용

◦ 법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백만원 내의 과태료 부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에서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과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