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규칙을 개정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백년소상공인 지정 절차 신설(안 제1조의4)

- 백년소상공인은 중기부 장관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며, 보완이 필요할 경우 기한 7일을 부여

- 중기부 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요건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 소상공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중기부 장관은 백년소상공인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에 대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서를 발급하고, 중기부 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 게시

- 백년소상공인은 사업장·제품·포장·용기 등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별표1 신설)를 할 수 있음

나.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절차 및 기준 신설(안 제1조의5)

- 중기부 장관은 지정취소 문서를 우편ㆍ교부, 정보통신망 등으로 당사자에 통보하고 중기부 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함

- 중대사유는 1회 위반시 지정취소, 그 외는 2회 위반시 지정취소(1회 경고)로 구분(별표2 신설)

다. 백년소상공인 지원의 방법 등 신설(안 제1조의6)

- 중기부 장관은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수립, 공고하고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18. ～ 5. 28.)

중소벤처기업부령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및 제1조의5를 각각 제1조의7 및 제1조의8로 하고, 제1조의4부터 제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고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시 소상공인은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보완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제출한 소상공인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보완을 거절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상공인이 법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 소상공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백년소상공인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⑦ 법 16조의2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백년소상공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백년소상공인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백년소상공인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⑧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 1의 백년소상공인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조의5(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우편ㆍ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의6(백년소상공인 지원의 방법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한 백년소상인공인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조의4제8항 관련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백년소상공인 BI(제1조의4제8항 관련)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좌측의 BI를 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측의 BI를 표시한다.

2. 백년소상공인의 서체는 캘리그라피를 사용하여 장수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지붕과 한자 ‘사람 인’을 이어 붙여 지속성장과 계승 발전을 상징한다.

3.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에 국문, 영문을 함께 적어 사용한다.

4. BI는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용기, 인쇄물의 크기ㆍ형태를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제1조의5제4항 관련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1조의5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모두 경고를 한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횟수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관련조항	처분내용
		1회 위반	2회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다.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라.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4(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고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시 소상공인은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보완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제출한 소상공인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보완을 거절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상공인이 법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 소상공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백년소상공인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⑦ 법 16조의2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백년소상공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백년소상공인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백년소상공인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⑧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 1의 백년소상공인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  설>

제1조의5(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우편ㆍ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제1조의6(백년소상공인 지원의 방법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한 백년소상인공인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조의4ㆍ제1조의5 (생  략)

제1조의7ㆍ제1조의8 (현행 제1조의4 및 제1조의5와 같음)

<신  설>

[별표1]

백년소상공인 BI(제1조의4제8항 관련)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좌측의 BI를 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측의 BI를 표시한다. 2. 백년소상공인의 서체는 캘리그라피를 사용하여 장수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지붕과 한자 ‘사람 인’을 이어 붙여 지속성장과 계승 발전을 상징한다. 3.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에 국문, 영문을 함께 적어 사용한다. 4. BI는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용기, 인쇄물의 크기ㆍ형태를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신  설>

[별표2]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1조의5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모두 경고를 한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횟수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관련조항	처분내용
		1회 위반	2회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다.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라.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