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전담기관 지정취소 절차 등 규정(안 제9조)

가. 제․개정 이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361호, 2024. 2. 27. 공포)으로 1인 창조기업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근거가 마련되고,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하위법령으로 위임됨에 따라「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를 반영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전담기관 지정취소 전 지정요건 보완요구 근거와 지정취소 시 대외 공개 절차를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상위법에 신설된 전담기관 지정취소에 대한 세부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행정 처분의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정비(안 별표 3)

가. 제․개정 이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361호, 2024. 2. 27. 공포)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취소 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이를 반영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지원센터가 업무정치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지정취소 근거를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위법령 개정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