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양식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4. 4. 16.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