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1. 지원센터설치 운영법인 지정 취소 절차 등 규정(안 제6조)

가. 개정 이유

○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상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 지정 취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정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나. 개정 내용

○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제6조에 따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 지정을 취소하기 전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 시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상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 지정 취소 과정에서 요건 등 보완 기회 제공으로 절차적 정당성 확립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