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53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정보, 신청․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운영기관”이란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 지원이력”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한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한 사업명, 기업명, 지원금액, 지원일자 등의 자료․정보를 말한다.

5. “비식별화”란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개별 기업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물리적으로 같은 기기 및 기능을 공유하여 구축․운영하는 기업마당 및 기업정보플러스를 포함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의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업무) 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관리

2. 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자료․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통계자료의 생산 및 분석

4.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정보의 수집

5. 법 제20조의2제2항제3호의 자료요청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의 수집

6. 중소기업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위한 비식별화

7.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제5조(자료‧정보의 제공) ①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보유하는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료․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국세청 관계 법령의 비밀유지 의무 등 규정 위반 가능성

2. 자료․정보의 이용 목적과 범위

3. 이용 목적에 필요한 자료․정보인지 여부

4. 개별 기업의 비식별화

제6조(정보보안) ① 운영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정보가 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및 점검을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자를 선정하여 전산실관리, 서버보안, 네트워크보안, 데이터베이스보안 및 PC보안에 대한 위험요소를 점검한다.

제7조(운영기관의 세부지침) 운영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지침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5월 00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5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0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