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253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이용 증가로 제공관련 절차‧기준 등 규정

나. 전담기구의 지정, 수행업무 등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운영기관의 지정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

다. 운영기관의 업무 (제4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열거

라. 자료․정보의 제공 (제5조)

- 운영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비밀유지 의무 준수, 기업정보 보호 등을 위한 사항을 검토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

마. 정보보안 (제6조)

-「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하는 자료․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자를 선정하여 정보보안 관련 사항을 감독

바. 운영기관의 세부지침 및 재검토기한 (제7조․제8조)

- 운영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

- 재검토기한 3년 설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정책분석평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cahn11@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넨스3차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분석평가과

3) 팩스 : 044-204-747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분석평가과(전화 : (044) 204 - 74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