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225호

창업기획자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확정된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처분의 제목	시정명령(3개월)
당사자	운용사	프렌즈 (대표이사 이윤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100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프렌즈는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보육공간을 갖추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2024년 6월 23일까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보육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시정명령(3개월)‘ 부과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5호 · 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호 :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창업기획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담당자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전화번호	044-204-7727
	전자우편주소	jagen1004@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처분의 제목	시정명령(3개월)
당사자	운용사	레이징 (대표이사 김광수)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66 402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레이징은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보육공간을 갖추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2024년 6월 23일까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보육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시정명령(3개월)‘ 부과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5호 · 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호 :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창업기획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담당자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전화번호	044-204-7727
	전자우편주소	jagen1004@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별표 2〕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

2024년 4월 4일

<알 림 사 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