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201호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개정 이유

□ 「혁신제품 내실화 방안」(‘23.3, 공공수요발굴위) 및「조달사업법시행령」개정(’23.8)에 따른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혁신제품 지정체계 정비

◦ 혁신제품 내실화로 위한 혁신제품 지정유형 단순화(3개→2개)

현재		개선
(FTⅠ) 국가 R&D 결과물(부처 심사)		(유형Ⅰ) 부처발굴형 (부처·조달청 심사)
(FTⅡ) 상용화 前 시제품(조달청 심사)
		(유형Ⅱ) 시제품형 (조달청 심사)
(FTⅢ) 기존 인증제, 주요정책 연계형 제품 등 (1차 부처 → 2차 기재부·조달청 심사)

* 기존 유형Ⅰ(각 부처)∙Ⅱ(조달청)∙Ⅲ(각부처추천형) 중 유형Ⅲ 폐지(‘23부터)

◦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3년→3+3년)

구분	심사기준 및 통과시 판정
1차 연장심사	공공성 심사 → ‘통과시 +1년*’ 연장 * 공공조달시장 안착을 위해 공공성이 입증된 제품을 대상으로 1년 연장
2차 연장심사	혁신성 중심 심사 → ‘통과시 +2년*’ 연장 * 지정 당시에 적용된 혁신기술이 지정 후 4년 경과한 시점에서도 진부화 없이 여전히 유효할 경우 2년 추가 연장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재부 훈령 제672호)」 개정(2023.10.6.)

2. 주요 개정내용

□ 혁신제품 정의 규정 명확화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된 제품 중 혁신제품으로 추천된 제품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마련

◦ 혁신제품 유형 통합에 따른 펑가체계 정비(공공성‧혁신성 평가 등)
(안 제3조~제5조, 제9조~제11조, 제18조의 2 등)

- 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의 신청 서류, 지정취소 등 명확화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강화 규정 신설

◦ 조달사업법 시행령 재정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근거 및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실적조사 근거 신설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제19조) 및 사후관리 강화(제22조) 신설 내용 >

신설(제18조의2)
제1항	시행령 제33조 제3항, 훈령 제6조의2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이하 “연장신청서”)를 지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평가기관의 공고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연장신청서의 보완요청 관련 사항과 서류의 반환 및 공개, 행정정보 공공이용 등에 관해서는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연장신청자”로, “신청서”는 “연장신청서”로 본다.
제3항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간 접수를 위해 평가기관의 장은 추진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절차, 구비서류 등 주요내용을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제19조의3)
제1항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활용의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지정을 받은 기업에게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은 매년 12월31일까지 별지 10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혁신제품 심사 및 지정제외 대상 규정 신설

◦ 혁신제품 지정 신청 대상 중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당업자 등 혁신제품 지정에 부적합한 대상 심사 및 지정 제외 근거 신설

신설(제21조)

혁신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으로 4회 이상 혁신제품 평가위에서 탈락한 경우

제2조4항, 제13조의2에 따른 조달적합성 검토에 부적합한 경우(단, 법적의무인증 등의 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2개월)에 한해 보류사유 해소기간을 두되, 기한 내에 해소 불가 시 지정대상에서 제외)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공고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혁신제품 유형 통합에 따른 용어 정비(“우수연구개발” 문구 삭제)

* ① (현행)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개정) 혁신제품
② (현행) 현장조사 → (개정) 현장평가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공고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5. 의견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우편번호 : 3012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전화 : 044-204-7770, Fax : 044-204-7779, 전자우편 : til10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기한 : 2024. 4. 9.

라.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1.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개정(안) 전문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 개발한 제품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성 및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시범구매대상에 선정된 제품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성 및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

②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2.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③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2.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④   “조달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2.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3. 기타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제품

⑤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⑥ "조달정책심의위원회"란 조달사업법 제5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⑦ "공공수요발굴위원회"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혁신제품 평가기관 및 위원회 구성

제3조(혁신제품 평가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제품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제1항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한다.

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혁신제품 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위원회, 추가등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혁신제품 지정 공고,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5. 심의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7. 기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혁신제품 지정 평가운영 절차 및 방안

3.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위원회,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운영실적

4. 기타 혁신제품 지정 평가 및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ㆍ심사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종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삭제>

제5조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신청한 기술(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10조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공공성· 혁신성 평가

2. 제11조의 현장평가

3. 민원 및 제13조의 이의신청 등 제품에 대한 평가

4. <삭 제>

5. 제18조의2의 지정 연장에 대한 평가

6. 제19조의 지정 취소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평가위는 평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장은 평가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단,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는 평가위 위원에서 제외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4. 수요기관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자

나.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하거나 현장중심 성능검토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전되는 자

5. 기타 평가위원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추가등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이하 “추가등록평가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

2. <삭 제>

3.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또는 해당 추가등록평가위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추가등록평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단, 해당 혁신제품 평가위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평가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가등록평가위의 위원 위촉은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가 평가ㆍ심사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ㆍ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ㆍ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위원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③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평가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평가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혁신제품 지정 절차

제8조의2(혁신제품 지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지정분야, 지정대상, 신청자격, 추진일정 등 주요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3조(지정대상) 혁신제품 지정 대상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9조(신청) ① 중소기업으로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근 5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성공)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확인서, 공문 등)

1의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대상으로 선정되어 혁신제품으로 추천된 제품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확인서, 공문 등)

2. <삭 제>

3. 제품소개서, 생산설비소개서, 제품규격서

4. <삭 제>

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6. 기타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조달사업법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훈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청서 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혁신제품 지정 신청ㆍ접수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함께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10조 (평가) 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의 평가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혁신제품 지정 평가를 위해서는 별표 1의 심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는 평가점수가 75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혁신성 및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제15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된다.

④ 평가위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품의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된 대상 핵심성능을 혁신제품 평가표에 명시해야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평가) ①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평가를 추진할 수 있으며,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인에게 평가 일정 및 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장평가는 제10조3항의 평가를 통과한 대상에 한해 필요시 실시하며,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 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하되, 참석위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의 혁신제품 현장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현장평가 결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 경우 평가에 통과한 것으로 한다.

제12조(종합심사) <삭제>.

제13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자는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서 보고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평가위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의2(조달적합성 검토) ① 평가기관의 장은 규정 제9조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및 평가위의 평가 결과 또는 추가등록평가위의 평가 결과 등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③호 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 및 심의예정공고에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에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를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라 필요시 평가위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위의 평가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심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 1항의 절차가 종료된 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③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혁신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지정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필요시 평가위를 거쳐 재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4.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삭제

제17조(등록) ①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품 규격서

3. 제품 등록업체 정보

4. 혁신제품 지정정보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8조(추가등록) ① 제16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0조제4항의 혁신제품 평가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추가등록평가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평가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추가등록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지정기간 연장) ①시행령 제33조 제3항, 훈령 제6조의2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이하 “연장신청서”)를 지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평가기관의 공고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장신청서의 보완요청 관련 사항과 서류의 반환 및 공개, 행정정보 공공이용 등에 관해서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연장신청자”로, “신청서”는 “연장신청서”로 본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간 접수를 위해 추진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절차, 구비서류 등 주요내용을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고 훈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훈령제6조의2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인증서를 갱신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제품 지정 연장기간은 훈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르고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9조(지정취소) ①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의2. 납품 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부터 제11항을 따른다.

제19조의2(심사 및 지정 제외)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의견제출 등 그 이전 단계에서 해당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혁신제품 평가위 대상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혁신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4.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5.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으로 4회 이상 혁신제품 평가위에서 탈락한 경우

6. 제2조4항, 제13조의2에 따른 조달적합성 검토에 부적합한 경우(단, 법적의무인증 등의 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2개월)에 한해 보류사유 해소기간을 두되, 기한 내에 해소 불가 시 지정대상에서 제외)

7.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공고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19조의3(실적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2.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3.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

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에게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10호 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행정기관간 협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21조 (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22조 (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24. 0. 00.>

혁신제품 지정 심사기준(제10조제2항 관련)

구분	평가지표	배점
기술 혁신성 (30)	1. 제품의 신규성(10)	10
	새로운 제품, 신·구 융합제품 또는 핵심기술이 개량되었는지 판단
	2. 제품의 탁월성(10)	10
	혁신기술 적용으로 월등한 성능향상 및 편익 (사용자 편의, 효율성)을 발생하였는지 판단
	3. 제품의 안전성(10)	10
	의무인증 확보 여부, 제품 사용 중 잠재위험 및 조치방안 등을 판단
시장성 (30)	4. 시장규모 및 점유율 확보 가능성(10)	10
	해당 제품이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서 차지할 점유율 및 규모 판단
	5. 공공·민간시장 파급효과(10)	10
	해당 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 확산 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 적용 가능성 및 규모 판단
	6. 가격경쟁력 등 제품의 경제성(10)	10
	해당 제품의 판매가격 책정사유, 타당성 등 경제성 확보 여부 검토
사회적 필요성 (40)	7. 공공현안 해결 및 사회적가치 창출(15)	15
	공공의 현안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제품인지 판단
	8. 현안의 시급성(10)	10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여부 판단
	9. 공공구매 필요성(15)	15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해결 또는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시장에서 선제적 구매가 필요한지 판단
합 계		100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00. 00>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신청자

정보

기업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설립연월

주생산품목

업종

주소

(본사)

(공장)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혁신제품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제조여부
1
2

제품명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구분	종류	만료기간	관련법령
1
2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공공서비스

활용분야

□  에너지    □  환경     □  재난재해     □  생활안전

□  산업      □  건강     □  주거교통     □  문화여가

□  교육      □  가족     □  사회통합

※ 신청제품이 적용될 공공서비스 활용 분야 중 가장 적합한 1개 선택하여 기재

산업기술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선택한 산업기술분류에 따라 평가 분과가 구성되므로 1개 이상 반드시 기재

유형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제품 관련 수행 과제번호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연구개발과제만 해당 조회입력

※ (시스템요청사항) 사업자번호와 연계하여 수행 과제번호를 불러올 수 있게 (수행 과제조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에 ‘성공'판정을 받은 과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된 혁신제품으로 추천된 기업임을 알 수 있는 정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붙임 서류

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성공) 증빙자료(공문 및 확인서 등) 또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되어 혁신제품으로 추천된 기업 증빙자료(공문 및 확인서)

2. 제품소개서, 제품규격서

3.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자기점검표,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4. 법정의무인증 관련 증빙자료

5.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기타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등)

6. 직접생산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시 제출)

[별지 제1-①호 서식]

제품소개서

제품명
세부정보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10자리)	품명	물품식별번호 (8자리)	제조여부
1	Model-1		관보온재		제조
2	Model-2		관보온재		OEM
3	⦙
4
5
개요
혁신 개요	※ 신청 제품에 대한 혁신적 기능 및 사회적 필요성에 관한 개요 작성 · 000와 000를 통해 000, 000 기능이 가능한 000 제품 · 00, 000 기술 방식을 적용하여 000 등 산업현장의 에너지 효율 제고 가능
공공 문제	※ 신청 제품이 적용되는 공공분야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기대 효과	※ 공공문제에 대해 신청제품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기대효과, 파급효과
활용 분야	※ 신청제품이 필요한 공공부문(수요처)을 명확히 기재 · 지역난방공사, 발전사, 전국 지자체 환경사업소 등 000이 적용되는 00 관련 기관
제품 사진
제품의 기술혁신성
1. 주요 적용 기술 및 적용 기술의 혁신성 ※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 특허 등 기재 (기 수행한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내용 포함) ※ 적용된 기술의 특징, 신규성, 탁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기존 기술 대비 혁신성 등 기재 ※ 새로운 제품, 신·구 융합제품 또는 핵심기술의 개량 여부 등을 기재 ※ 혁신기술의 적용으로 월등한 성능향상 및 사용자 편의, 효율성 증진 여부 기재 2. 제품의 안전성 ※ 성능 및 의무인증 확보 여부 기재, 관련 증빙 제출 필수 ※ 신청제품 사용 시 잠재위험에 대한 조치방안, 하자 보증 등 기재
제품의 시장성
3. 시장규모 및 점유율 확보 가능성 ※ 신청제품이 적용되는 시장, 경쟁하는 기존제품의 조달규모 기재 (비교대상이 없는 신제품일 경우 예상 시장규모로 기재) ※ 해당시 신청제품으로 발생한 공공조달사례 기재(업무협약, 테스트납품, 구매의향서 등) 4. 공공·민간시장 파급효과 및 경제성(가격경쟁력 등) ※ 신청제품이 타 공공부문으로 확산 가능성 기재 ※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 적용 가능성 등 기재 ※ 신청제품의 판매가(또는 희망가) 책정 사유 기재 ※ 경쟁제품 대비 성능 및 품질 비교 기재
사회적 필요성
5. 공공현안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신청제품과 관련한 공공의 현안, 신청제품이 적용됨으로써 국민생활 향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기재 ※ 신청제품 적용 시 예상되는 사회적 효과 등 기재 6. 현안의 시급성 및 공공구매 필요성 ※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등 기재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용 가능성 등 기재 ※ 민간시장의 확산이 저조하여 공공시장에서 선제적 구매(Test Bed 역할)가 필요한지 관련 내용 기재

[별지 제1-②호 서식]

제  품  규 격 서

<작성목차>

1. ◦◦(제품명)의 개요

1-1 적용범위

1-2 특징

2. 규격

2-1 제원 (물품식별번호와 모델명 포함)

2-2 품질기준 (자사제시규격. 단 적용된 품질인증 이상의 기준)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3. 구성, 재료

- [총괄표]

- [주요자재소요량]

4. 형태

4-1 전체사진

4-2 제품구조

4-3 마감 및 외관

5. 제조 및 가공(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 내용 포함, 제조공정표 첨부)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 내용 중심)

6-2 성능(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인증 내용의 검사 및 시험)

6-2-1 품질기준

6-2-2 시험방법

7. 하자보증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8-2 표시

9. 적용자료(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인증에 관한 규격 포함)

[별지 제1-③호 서식]  <개정 2024. 00. 00>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주관부처

신청기업

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혁신제품

현황

명칭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제조여부
1
2
3

용도

기능

인증

기술인증 :

품질인증 :

법정의무인증 :

검토의견

[별지 제1-④호 서식]  <개정 2024. 00. 00>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전화번호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혁신제품명

구분	물품분류번호 (8자리)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물품식별번호 (8자리)	모델명	예상단가(원)
1
2
3

기술인증(특허 등)

※ 특허번호(특허명칭), 특허원부는 별도 제출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특허 등)만 기재

법정의무이행자료

※ 해당되는 경우 별첨(서식5)자료를 참고하여 별도 제출

성능기준

※ 본 제품의 납품을 위한 필수 성능기준의 만족여부를 아래표로 작성하시고 관련자료(시험성적서 등) 별도 제출

납품실적

※ 해당물품의 납품실적이 있을 시 작성하시고 증빙자료 별도 제출

우수조달물품지정여부

□유(해당되는 우수제품 지정번호 기재)          □무

우수조달공동상표지정여부

□유(해당되는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번호 기재)  □무

MAS계약 여부

□유(해당되는 계약번호 기재)                   □무

□ 성능 기준(양식) *신청제품에 적용되는 사항만 적을 것

품질기준					비 고
시험항목	단위	목표기준	달성실적	검사기준

□ 제품 설명

○ 제품의 용도 :

○ 제품의 주요 기능 :

○ 기타사항(본 제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유롭게 기재)

※ 자기점검표는 귀 사의 제품의 이해 및 관련 규정 등 만족여부에 활용되며 만약 허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귀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000 )   직인날인

[별지 제1-⑤호 서식]

법적의무인증자료 목록

회사개요		회사명		사업자번호
		주 소	(□□ - )
신청제품명
물품식별번호
법적의무 인증자료 법적의무인증자료 : ① 종류 :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의 목록을 기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필수) ② 유효기간 : 해당 법정의무인증의 유효기간을 기재 예시) 19.5.28∼24.5.27 또는 만료기간없음 ③ 관련법령 :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연번	종류		유효기간	관련법령
	1	kc인증(어린이제품 공급적합성확인)		만료기간없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	○○인증		19.5.28 ∼ 24.5.27	-
	3
	4
	5

※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제도명, 허가 필수사항 반영 여부, 검사의 통과 등을 기재

※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 필요

※ 신청제품이 법정의무 인증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 00. 00>

혁신제품 평가표

기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제 품 명

구분	평가지표	연관성 여부 판단
		적합						부적합
사업 목적 부합성	신청제품과 기존 R&D수행과제 간 연관성 판단	( )						( )
	※ 사업목적 부합여부 검토결과 부적합 시 지원제외하며 적합함으로 부합 시 아래 평가표를 작성
구분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기술 혁신성 (30)	1. 제품의 신규성(10)		10	8		6				4		2
	▶ 새로운 제품, 신·구 융합제품 또는 핵심기술이 개량되었는지 판단		- 새로운 제품<--->신·구 융합제품<--->기존제품 - 핵심기술 개량<--->주변기술 개량<--->기술개량 미흡
	2. 제품의 탁월성(10)		10	8		6				4		2
	▶ 혁신기술 적용으로 월등한 성능향상 및 편익 (사용자 편의, 효율성)을 발생하였는지 판단		- 기술의 혁신성 및 적용에 따른 예상효과(가치) 매우높음<-->높음<-->보통<-->다소낮음<-->매우낮음
	3. 제품의 안전성(10)		10		8		6		4		2
	▶ 의무인증 확보 여부, 제품 사용 중 잠재위험 및 조치방안 등을 판단		- 제품의 신뢰성, 안전성 매우높음<-->높음<-->보통<-->다소낮음<-->매우낮음
시장성 (30)	4. 시장규모 및 점유율 확보 가능성(10)		10	8		6				4		2
	▶ 해당 제품이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서 차지할 점유율 및 규모 판단		- 신규시장 창출 또는 기존시장 점유율 확보 가능성 매우높음<-->높음<-->보통<-->다소낮음<-->매우낮음
	5. 공공·민간시장 파급효과(10)		10	8		6				4		2
	▶ 해당 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 확산 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 적용 가능성 및 규모 판단		- 타 공공부분, 민간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 매우높음<-->높음<-->보통<-->다소낮음<-->매우낮음
	6. 가격경쟁력 등 제품의 경제성(10)		10		8		6		4		2
	▶ 해당 제품의 판매가격 책정사유, 타당성 등 경제성 확보 여부 검토		- 공공·민간시장 진출 시 가격경쟁력 등 경제성 매우높음<-->높음<-->보통<-->다소낮음<-->매우낮음
사회적 필요성 (40)	7. 공공현안 해결 및 사회적가치 창출(15)		15	12		9				6		3
	▶ 공공의 현안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제품인지 판단		- 공공의 현안 해결, 사회적가치 창출과 연관성 직접 관련있음<--->간접 관련있음<--->관련성이 낮음
	8. 현안의 시급성(10)		10		8		6		4		2
	▶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여부 판단		- 사회적 수요와 공공서비스 개선의 시의성 판단 매우높음<-->높음<-->보통<-->다소낮음<-->매우낮음
	9. 공공구매 필요성(15)		15	12		9				6		3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해결 또는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시장에서 선제적 구매가 필요한지 판단		- 공공시장의 Test Bed 역할 필요성 매우높음<-->높음<-->보통<-->다소낮음<-->매우낮음
합 계
평가 의견

＊(사회적 필요성)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생명·안전·보호,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평가위원         (인)

[별지 제2-①호 서식]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표(제품별)

기 업 명

사업자

등록번호

과제번호

평 가 일

신청제품명

구 분	신청제품 주요내용
중소기업기술 개발지원사업	※ 혁신제품 신청시 규격서에 기재한 내용
제품구성 핵심성능	※ 혁신제품 신청시 규격서에 기재한 내용

평가

종합

의견

신청제품	신청제품 주요내용
중소기업기술 개발지원사업
제품구성 핵심성능

평가점수 :     점

공공성 및 혁신성 인정 :  여(    ) 부(    )

<첨부> 1.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표(종합)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 00. 00>

혁신제품 추가등록 평가표
기 업 명				대표자
사업자(법인) 등 록 번 호				혁신제품 인증번호
주 소
혁신제품명
핵심성능
핵심성능 유지여부 (인증범위 내)	※ 추가지정 신청서에 기재한 핵심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인증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작성
종합의견
	평가결과	추가등록 통과 : 여( ) 부( )
일자 : 20 . . .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장 : (인)

[별지 제4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유형	□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 지정예정공고
	제품명
	신청사유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붙임 서류	1.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00. 00>

(앞면)

인증번호 : 제20○○ -  ○○○호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1.	기업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4.	주소지:
5.	혁신제품명:
6.	유효기간:	. . ~ . .

위 제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장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혁신제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별지 제6호서식] 영문인증서

Certificate of Innovative Product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designated product

Product:

Company:

President:

Address:

Certificate number:

Valid until:

is based on innovatory developed technology, and is             assessed as having superior quality performance. This                certification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1)3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Minister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Republic of Korea

[별지 제7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인증명칭	제품명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사유	□ 인증서 분실 □ 인증서 훼손 □ 일반 기재사항의 변경 □ 기타
	( 심의의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했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붙임 서류	1. 인증서 또는 확인서 원본(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별지 제8호서식]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신청자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혁신제품

추가지정

제품명 :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제조여부
1
2
3

※ 혁신제품 종합의견서에 작성된 내용 기재

구 분	평가결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제품구성 핵심성능 (인증범위)

주요내용

※ 제품구성 추가 변경사항 기재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혁신제품 추가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붙임 서류

1.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사본

2. 추가지정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3. 제품규격서

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4. 00. 00>

혁신제품 현장평가표
기 업 명			대표자
사업자(법인) 등 록 번 호			혁신제품 인증번호
주 소	※ 생산공장 소재지
혁신제품	명칭
핵심성능 유지여부 (인증범위 내)	※ 추가지정 신청서에 기재한 핵심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인증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작성
종업원수	총 명 (품질관리 인력: 명)
공장/생산 시설 현황	※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보유여부 등
등록상품 생산실태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외주 생산비율: %)
종합의견
	평가결과	현장실태 평가결과 통과 : 여( ) 부( )
평가 일자 :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확 인 자 : (인)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24. 00. 00>

혁신제품 지정 인증 실적 보고서

기관현황	기관명				대표자
	업종				규모		[ ] 중소 [ ] 기타
	매출액	억원			종업원수		명
	작성자	소속: 성명/직위: 연락처: ( ) -
혁신제품 지정 인증 사용 및 제품판매 실적
제품판매실적	국내/외 판매		국 내			수 출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	국가명
			억원	억원		백만$		백만$
	국내판매 금액 중 수의계약 매출금액		중앙정부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건
				입찰·계약명 1. (성공[ ] 실패[ ]) 2. (성공[ ] 실패[ ])
			지방 자치단체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건
				입찰·계약명 1. (성공[ ] 실패[ ]) 2. (성공[ ] 실패[ ])
			기타 공공기관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건
				입찰·계약명 1. (성공[ ] 실패[ ]) 2. (성공[ ] 실패[ ])
	기타		기타판매실적
기타 의견			※ 상세 내역은 별지 첨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 인증 사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24. 00. 00>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자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혁신제품 지정내역	혁신제품명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세부내역	※ 해당 연장 차수 항목에 √ 표시할 것		1차* [ ] 2차**[ ]					지정기간 연장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제1호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제2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및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라 제품등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평가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붙임 서류	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2.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3. 신청자격 증빙자료(납품실적목록, 구매계약서, 지정부처 표창, 구매확약서 등) 4. 혁신제품 지정인증서 5. 기술입증 자료목록 및 증빙자료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혁신제품 지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 혁신제품 --------------------------------------------------------.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에서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혁신제품 지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①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 개발한 제품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성 및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시범구매대상에 선정된 제품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성 및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
②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의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② --------------------- 제품”이란 다음 각 호------------------------------------------------------------------------------------------------------------------------------------.
1.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며, 공공부문 업무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1. -------------------------------------------------------------------------------- 큰 ------------------------------------
2.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며, 공공부문 업무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2. ------------------------------------------------------------------------------------------------------------------------------------------- 큰 ---------------------------------
<신 설>	③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2.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③ "조달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④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 제3호 가~다목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⑥ "조달정책심의위원회"란 조달사업법 제5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신 설>	⑦ "공공수요발굴위원회"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혁신제품 평가기관) ①ㆍ② (생 략)	제3조(혁신제품 평가기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
1. 혁신제품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1. ------ 평가계획 -------------------------
2. 종합심사위원회,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추가등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공공성 및 혁신성 ---------------------------------------------
3.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보완	3. 혁신제품 지정 공고,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4.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처리	4. ------------- 처리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기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필요한 사항	7. ---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
④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종합심사위원회,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운영실적	3. 공공성 및 혁신성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 전년도 -------------------------------------------------------------------------------------.
제4조(종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종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종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간사 역할은 평가기관에서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는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5. 기타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종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심사조건 및 기준 검토 3. 그 밖에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평가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을 사전에 구성 및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종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삭 제>
제5조(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기술분야별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제9조에 따라 신청한 기술(제품)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1. 신청 제품의 기술혁신성 평가	1. 제10조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공공성· 혁신성 ----
<신 설>	2. 제11조의 현장평가
2. 민원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평가	3. -------제13조의 이의신청 등 제품-------
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조건 및 기준 검토	4. <삭 제>
<신 설>	5. 제18조의2의 지정 연장에 대한 평가
<신 설>	6. 제19조의 지정 취소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기술혁신성 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7.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②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기술분야별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평가위는 평가위원장 1인을 포함한----------------------하고, 평가위원장은 평가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심사에 참여하여 검토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단,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는 평가위 위원에서 제외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4. 수요기관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자 나.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하거나 현장중심 성능검토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전되는 자 5. 기타 평가위원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하며, 평가점수가 75점 이상일 경우 종합심사 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등록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 제18조에 --------------------혁신제품--------------------------추가등록평가위원회(이하 “추가등록평가위“라 한다)를 ----------------
1.ㆍ2.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또는 해당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3. -----------------------------------------------추가등록평가위---------------------------
② 추가등록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 위원(해당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② ----------------------------------- 3명 이상의 위원(단, ----------평가위--------------------------------------------------------추가등록평가위 ----------------------------.
③ 제2항에 따른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추가등록평가위----------------- 제5조제3항--------.
④ 추가등록평가위원회 결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④ <삭제>
⑤ 추가등록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등록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의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삭제>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ㆍ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제5조부터 제6조------------------------------------------------- 평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4조부터 제5조에 따른 위원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위원은----------- 혁신제품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평가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평가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절차	제3장 혁신제품 지정 절차
<신 설>	제8조의2(혁신제품 지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지정분야, 지정대상, 신청자격, 추진일정 등 주요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3(지정대상) 혁신제품 지정 대상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9조(신청) ① 중소기업으로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기술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 ① ----------- 혁신제품 -------------------- 공공성 및 혁신성 -------------------------------------------------별지 제1호 서식-----------------------. -----------------------------------------.
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성공)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확인서, 공문 등)	1. 최근 5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
<신 설>	1의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대상으로 선정되어 혁신제품으로 추천된 제품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확인서, 공문 등)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기술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6. 기타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조달사업법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훈령 ------------------------------------------------------------------------------------------------------.
④ 신청서 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ㆍ접수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함께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10조(기술혁신성 평가) 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의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① --------------------------------------------제5조의 평가위----------------.
②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평가를 위해서는 별표 1의 심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혁신제품 ---------------------------------------------------------
③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의 현장확인조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는 평가점수가 75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제15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된다.
④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품의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성이 인정된 대상 핵심성능을 혁신제품 평가표에 명시해야한다.	④ 평가위----------제2호 서식------------------------------------------------------- 공공성 및 혁신성--------------인정된 대상 --------------------------------------
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종합심사 혹은 심의예정공고에 활용할 수 있다.	⑤-----------------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확인조사) ① 평가기관의 장은 원활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현장평가) ①--------------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평가를 추진할 수 있으며,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인에게 평가 일정 및 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현장평가는 제10조제3항의 평가를 통과한 대상에 한해 필요시 실시하며,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조사는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확인조사 이전에 신청인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장평가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 위원을-------3인 이내로----- 참석위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의 혁신제품 현장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현장확인조사 결과 조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④ 현장평가 결과 참석위원 ----------------------평가에 --------.
제12조(종합심사)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제4조의 종합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심사안건을 검토하여 조달사업법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대상을 결정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의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품의 핵심성능이 포함된 기술혁신성 평가결과를 반영한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종합 심사ㆍ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심사) <삭 제>
제13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자는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3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4호 서식----------------평가기관의 장에게------------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ㆍ재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평가ㆍ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혁신성평가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에 재평가ㆍ재심사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 재평가 여부------------------------ 재평가가 --------------------------- 평가위에 재평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평가ㆍ재심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서 보고해야 한다.	⑤ ---------------평가위-------------재평가-----------------------------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⑥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평가위---------------------- 제5조제3항---------.
<신 설>	제13조의2(조달적합성 검토) ① 평가기관의 장은 규정 제9조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및 평가위의 평가 결과 또는 추가등록평가위의 평가 결과 등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③호 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 및 심의예정공고에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를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 혁신제품 ------------------------------------------.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4호 서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종합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제13조제3항에 따라 필요시 평가위에 재평가---------------------------------------------------------------------------------------------------------------------평가위의 평가를-----------------------------------------------------------------. 평가-------------------------------------------------------------------.
⑤ 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 평가위----------------------재평가-----------------------------------------------------.
제15조(혁신제품 지정 심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① ------------------------------ 제14조 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 --------------------------------------------------------------- 정하는 혁신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지정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제16조(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 혁신제품으로 -------------- 별지 제5호 서식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 별지 제6호 서식--------------------------.
④ 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발급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별지 제7호 서식--------------------------------------------------------. --------------------- 필요시 평가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삭 제>
제17조(등록) ①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 제품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 ① --------------------- 혁신제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정보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4. 혁신제품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8조(추가등록) 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해 혁신제품을 지정받은 기업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종합평가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추가등록) ① 제16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0조제4항의 혁신제품 평가표-------------------------------------------------------------------------------------------------------------------------- 별지 제8호 서식---------------------------------------추가등록 평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현장확인조사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평가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④ ------------ 별지 제8호 서식의----------------- 별지 제3호 서식의 추가등록평가표-------------------------------------------------------------------------. ------------------------ 혁신제품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지정기간 연장) ①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훈령 제6조의2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이하 “연장신청서”)를 지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평가기관의 공고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장신청서의 보완요청 관련 사항과 서류의 반환 및 공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관해서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연장신청자”로, “신청서”는 “연장신청서”로 본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간 접수를 위해 추진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절차, 구비서류 등 주요내용을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고 훈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훈령 제6조의2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인증서를 갱신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제품 지정 연장기간은 훈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르고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9조(지정취소) 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지정취소) ① 혁신제품-------------------------------------------------------------------------------------------------------.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납품 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 내지 제11항을 따른다.	② -----------------------------------------제33조제10항부터 제11항을---------------.
<신 설>	제19조의2 (심사 및 지정 제외)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의견제출 등 그 이전 단계에서 해당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혁신제품 평가위 대상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혁신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4.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5.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으로 4회 이상 혁신제품 평가위에서 탈락한 경우 6. 제2조4항, 제13조의2에 따른 조달적합성 검토에 부적합한 경우(단, 법적의무인증 등의 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2개월)에 한해 보류사유 해소기간을 두되, 기한 내에 해소 불가 시 지정대상에서 제외) 7.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공고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 설>	제19조의3 (실적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2.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3.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 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에게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10호 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행정기관간 협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20조(행정기관간 협조) ----------------- 혁신제품 ------------------------------------------------------------------------------------------------------------------------------------------------------------.
제21조ㆍ제22조 (생 략)	제21조ㆍ제22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