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05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독과점 유의품목 지정 시 출처·시점을 명확하게 하고,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비상경제장관회의, ‘23.12.5) 등 규제 완화 추진

* 혁신기업 단체 확대, 지정요건 완화 등을 통해 공공시장에 신산업 제품 진입 확대

2. 주요 내용

① 독과점 유의품목 등 지정 시, 조문 명확화

- 독과점 유의품목 통계 산출 방식(최종 계약)과 데이터 활용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매년 4월말)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은 4월말까지 공고

② 신산업 제품 추천요건 완화 및 추천단체 확대

- 중기간 경쟁제품 중 신산업 품목 추천 요건은 완화하고, 추천이 가능한 혁신기업 단체는 확대

*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비상경제장관회의, ‘23.12.5)

③ 신산업 제품 직생 보유기업 현황 확인 예외규정 신설

- 신산업 제품 지정 시 5개 이상 조건으로 지정되면,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유기업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을 유지

④ 원산지 증명서 보유기업 직생 현장조사 생략 추진

-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대한상공회의소 발급)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 시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추진

*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비상경제장관회의, ‘23.12.5)

⑤ 기타 : 부칙 및 자구 수정

- 턴키공사 등 자구 수정*

* 법제처 요청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 용어 정비 현황조사

3. 의견 제출

◦ 행정예고 기간 : 2024.2.8.~2.28.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28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참조 : 판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och3001@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3) 팩스 : 044-204-754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전화 : 044 - 204 - 74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일부개정 고시(안) 전문 1부.

2.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