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추천요건) --- (이하 생략).	제8조(추천요건) ➀ --- (이하 생략).
② (생략)	② (현행동일)
제8조의2(독과점 유의품목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 ② (생략)	제8조의2(독과점 유의품목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 ② (현행동일)
< 신 설 >	③ 중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해당 여부 판단 및 제2항에 따른 공급 집중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통계를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할 때에는 매년 4월말 기준의 최종 계약 통계를 활용한다.
제8조의3(신산업 제품에 대한 특례) ➀ ~ ② (생략)	제8조의3(신산업 제품에 대한 특례) ➀ ~ ② (현행동일)
1. (생략)	1. (현행 동일)
2. 공공기관의 세부품목에 대한 전년도 구매액 또는 당해연도 구매예정금액(구매계획서 등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5억원 이상	2. 공공기관의 세부품목에 대한 전년도 구매액 또는 당해연도 구매예정금액(구매계획서 등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1억원 이상
③ 제1항의 혁신기업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의 혁신기업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1. ~ 5. (현행동일)
< 신 설 >	6.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신 설 >	7. 중소기업융합중앙회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단체	8.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단체
제10조의2(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현황 확인) ➀ ~ ② (생략)	제10조의2(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현황 확인) ➀ ~ ② (현행동일)
1. (생략)	1. (현행동일)
2. 세부품명번호(10자리)별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미만일 경우 : 해당 세부품목(10자리) 지정 제외	2. 세부품명번호(10자리)별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미만일 경우 : 해당 세부품목(10자리) 지정 제외. 다만, 제8조의3에 따른 신산업 제품은 직접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5개 이상이면 지정 유지
제22조의2(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➀ (생략)	제22조의2(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➀ (현행동일)
1. ~ 3. (생략)	1. ~ 3. (현행동일)
가. ~ 마. (생략)	가. ~ 마. (생략)
바. 턴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품질수준의 자재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바. 턴키공사(한 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맡는 입찰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품질수준의 자재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 (생략)	사. (현행동일)
② (생략)	② (현행동일)
제29조(확인방법)	제29조(확인방법)
➀ ~ ② (생략)	➀ ~ ② (현행동일)
1. 중기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인가ㆍ허가ㆍ신고 및 인증 등 관련 서류만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중기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인가ㆍ허가ㆍ신고ㆍ증명 및 인증 등 관련 서류만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