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68호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신산업 창업 분야에 초격차 10대 분야*를 추가하여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 집중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초격차 10대 분야

➊ 시스템반도체 ➋ 바이오·헬스 ➌ 미래 모빌리티 ➍ 친환경·에너지 ➎ 로봇

➏ 빅데이터·AI ➐ 사이버보안·네트워크 ➑ 우주항공·해양 ➒ 차세대원전 ➓ 양자기술

2. 주요 내용

가. 초격차 10대 분야 중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사이버 보안, 우주 등 일부 분야를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에 추가(별표1)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방문‧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kbzzz@korea.kr

2) 방문‧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산업전략팀

3) 팩스 : 044-204-768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산업전략팀 (전화 (044) 204 -7683, 7684, 팩스 044-204-7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부개정고시안 전문 1부.  끝.

<붙임>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정 2022. 6. 29.

개정 2024. 00. 0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그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산업 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ㆍ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의위원회”란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재편, 신산업 창업 분야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위하여 창업진흥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3. “사업운영위원회”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법 제26조에 따라 추진하는 신산업․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기획‧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신산업 창업 분야)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는 별표1과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정책, 창업 환경, 산업 구조 및 시장의 수요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산업 창업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산업의 개념 및 사례가 포함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다.

제4조(신산업창업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신산업창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창업진흥원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업진흥원의 신산업 창업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신산업 창업 및 그 촉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사업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재편에 관한 사항

2. 신산업 창업 분야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제품 분류 및 판단

4.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제기한 신산업 창업 관련 질의 및 이의 사항

5. 그 밖에 창업진흥원장이 신산업 창업 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안별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심의위원회는 사안별 심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사안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45호, 202.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
⑦	지능형 로봇
⑧	스마트제조
⑨	시스템반도체
⑩	자율주행차
⑪	전기수소차
⑫	바이오
⑬	의료기기
⑭	기능성 식품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⑯	미래형 선박
⑰	재난/안전
⑱	스마트시티
⑲	스마트홈
⑳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