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 제 2020-0000 호 ]

2020년 2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0년 2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목  차

Ⅰ. 인정제도 개관	1

Ⅱ. 상세요건	2

Ⅲ. 인정절차 및 기준	6

Ⅳ.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8

Ⅴ. 문의처	10

Ⅰ		인정제도 개관

1. 제도목적

◦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등의 혜택을 부여

*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법 제 2조에 따라 정한 11개 산업

** 창작개발 :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

2. 법적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3,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

3. 신청주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 받고자하는 기업 (개인기업포함)

4. 신청방법

◦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kr)

◦ KOCCA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접속 – ID/PW로그인 – 신청/협약 – 차수별 신청 공고 확인

5. 운영기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규정 제 12조 5항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인정위원단 및 인정심의위원회 등을 운영

6. 인정요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에 따라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구분

◦ 인적요건은 창작전담요원 수와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창작전담요원 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3명 이상~10명
이상이며, 창작전담부서는 1명 이상임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

- 단,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문학사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도 인정

- 창작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자격기준차이는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 26조

◦ 물적요건은 창작활동공간과 창작활동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창작개발 공간은 고정벽 및 출입문, 파티션・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하며, 해당 공간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가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함

- 시설・장비는 창작개발 공간에 위치해야하며,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함

※ 시행규칙 제2조3항 및 제6조

7. 사후관리

◦ 인정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함

- 인정요건 유지, 운영, 관리 사항 확인 등을 위한 사전/사후 현장실사를 실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에서는 인정요건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인정받은 내역과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 인정요건 미달 또는 진흥원으로부터 변경신고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인정이 취소됨

Ⅱ		상세요건

1. 인정 대상

◦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내 창작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창작개발이외의 활동(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생산, 영업, 마케팅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창작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정 대상이 되지 않음. 단, 생산 및 서비스를 외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생산업무 수행을 인정

※ 대표이사가 관리,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종업원이 연구원인 경우 인정 가능 여부

- 대표이사는 종업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원 외에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 창작개발 활동 결과를 활용하여 생산, 영업, 관리 등 기업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부서가 없으므로 인정받을 수 없음. 단, 생산 등을 외주처리하고 최소한의 관리직원이 있을 경우 인정 가능

※ 대표이사의 전담요원 등록 가능 여부

- 전담요원은 창작개발을 전담으로 수행하므로 타업무를 겸직 할 수 없음. 대표이사는 기업의 경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전담요원으로 등록 할 수 없음.

2. 창작개발 요건

◦ 연구소(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로 한정함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

①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②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③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④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⑤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⑥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광고·공연·
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⑦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
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⑧ 대중문화예술산업

⑨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⑩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

⑪ 상기의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함

- “창작개발”은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 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뜻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함

구분		상세조건
문화산업의 창작개발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개발 활동 수행
	창의성	・문화적(예술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 등) 가치를 가진 창작물 창출이 주요 업무일 것 * 창의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제작, 포맷 변환 등은 창의적 활동이라 할 수 없음
창작개발 활동의 속성	자체활용	・창작개발은 결과물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활동 * 외주용역 등 결과물을 직접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영리목적의 활동은 수행불가(단, 국가 R&D에 의한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등은 수행가능)
	R&D 속성	・최종 판매물의 직접적인 생산과정에 해당되지 않아야함
창작개발 결과물의 속성	저작권화	・창작개발 결과물은 원천적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창작물에 활용되는 것이어야 함 * 원천적 저작권 확보가 되지 않는 저작물(번역, 통역, 편집물 등)은 인정되지 않음
	도덕성	・창작개발 결과물은 사회 통념 상 저속하거나 불량하지 않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함 * 불법 사행성 게임, 음란물 등과 관련된 창작개발은 인정되지 않음
지속성		・지속적인 창작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보유

- 기술적 요소 중심의 기술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연구소나 부서는 인정할 수 없음. 단, 연구소나 부서에서 기술적 요소와과 창작적 요소가 융합되어 구성될 경우 인정

※ 창작개발에 포함될 수 없는 활동

- 창의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제작, 포맷 변환 등의 활동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3. 인적요건

◦ 인적구성 요건

구분	인정조건
창작연구소	・벤처기업: 창작전담요원 3명 이상 보유 ・중소기업: 창작전담요원 5명 이상 보유 ・그 외 기업: 창작전담요원 10명 이상 보유(단, 국외에 있는 경우 5명 이상 보유)
창작전담부서	・창작전담요원 1명 이상 보유

◦ 창작전담요원 요건

-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전공무관)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도 창작전담요원으로 둘 수 있음

※ 창작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는 자

- 기업의 창작연구 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등 기타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

-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

-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단, 기업의 창작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창작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창작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2대 보험 미가입자)

-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감사

◦ 연구소장 요건

- 연구소는 반드시 연구소장을 임명해야하며, 연구소장이 창작개발 활동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임”, 다른 업무도 겸직하는 경우는 “겸임”으로 명기하여야 함

- 연구소장에 대한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으나, 전임이면서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고, 전담이면서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구관리 직원에 포함하고 있음

- 연구소장은 회사 임직원(대표이사 포함)으로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창작개발 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나 연구전담 요원 중 최선임자를 연구소장으로 임명함.

◦ 연구보조원 및 관리직원 요건

- 연구보조원은 연구전담요원의 연구활동을 보조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연구전담요원과 같이 연구소 내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함.

- 연구보조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연구보조원의 존재여부가 연구소 인정요건은 아님.

-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전담요원 등의 창작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기자재 등의 구매, 연구행정 업무 등 창작개발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연구소 내에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

-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관리 직원의 존재 여부가 연구소 인정요건은 아님. 회사 내의 일반 관리직원은 연구관리직원이 아님.

◦ 기타 인적 요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는 창작개발만을 전념해야하므로, 영업 등 기업의 기본적인 활동을 위한 타 부서가 기업 내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타 부서에 근무하는 상시종업원(대표이사 제외)이 반드시 있어야 함

4. 물적요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공통) 해당 창작개발에 필요한 독립된 창작개발 공간과 시설 보유

- 창작개발 공간은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고정벽 및 출입문, 파티션・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 함

- 시설・장비는 상기 창작개발 공간에 위치해야하며,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함

- 연구소(전담부서) 독립공간 입구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 장소가 연구소(전담부서)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부착하여야 함

․ 현판은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나무 등 반영구적 재질로 하여야하며, 현판의 연구소명(전담부서명)과 인정받는 연구소명이 동일하여야함

※ 창작개발공간으로 인정될 수 없는 공간

- 불법 건축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에는 연구소 등을 설치 할 수 없음

Ⅲ		인정절차 및 기준

1. 인정 절차

서류 확인 및 보완 (매월 1~2주차)		◦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확인 및 보완 - 신청서류 및 첨부된 증빙 서류를 확인 후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서류 보완 * 단,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서류 보완은 필수구비서류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보완에 한함
↓
현장실사 (매월 3주차)		◦ 물적요건 및 인적요건 사항 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 - 연구소(전담부서) 소재지에 인정심의위원 실사를 통한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 등 인정 요건 확인 - 현장실사 시 심의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인터뷰 및 인정심의위원회 실시 시 발표평가 병행(가능)
↓
인정심의위원회 (매월 4주차)		◦ 최종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인정심의위원회 - 심의방법 : 현장실사 결과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최종 인정 여부 결정 - 평가점수 : 심의위원 3분의 2이상 적합 시 최종 인정
↓
인정승인 및 인정서 발급 (매월 4주차)		◦ 계획서 조정 및 인정승인 - 인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인정 승인 ◦ 인정서 발급(인정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후 2주 이내 우편 발송 예정)

2. 현장실사 기준

내 용
1	신청서 등 비치서류를 창작연구소(전담부서)에 비치하고 있는가?
2	창작전담요원 구성이 신청서류와 일치하며, 보유한 창작전담요원 수가 인정요건에 부합하는가?
3	신고한 창작전담요원이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가?
4	신고한 창작전담요원, 보조원, 관리직원이 창작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가?
5	창작연구소(전담부서)가 창작개발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가?
6	창작연구소(전담부서) 공간이 신청서류와 일치하며 배타적인 독립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7	신고한 창작기자재가 신청서류와 일치하며, 창작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는가?

3. 최종 인정심의 기준

구분	내 용
인적요건 적합여부	①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적요건을 만족하는가? - 창작전담요원 수,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 등 * 신청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의 적절성 검토
물적요건 만족여부	② 창작연구소(전담부서) 물적요건을 만족하는가? - 배타적인 독립공간 구성여부, 기자재 등 * 신청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의 적절성 검토
창작개발의 적절성	③ 개발내용이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에 해당하는가? - 문화산업 해당여부, 창작개발의 특성보유 여부
	④ 창작개발의 결과물이 인정기준에 부합하는가? - 결과물의 원천적 저작권 확보여부, 결과물의 도덕적 적절성
	⑤ 창작개발 계획이 적절한가? - 개발예산의 적절성 등 계획의 실현가능성

Ⅳ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월 2일(목) ~ 1월 31일(금), 오후 3시까지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제출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공고는 매월 1일 또는 첫째 주 월요일에 게시됩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ctrd.kocca.kr)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됨

※ 아래의 사전준비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신청 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

※ 기관책임자(대표, 연구소장, 실무담당자 등) ID로 신청,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버전 사용
(온라인 신청매뉴얼 참고)

2. 제출서류 (※ 제출서류를 시스템에 업로드 시, 압축파일(ZIP 등) 필수)

No	지정서식	제출형식	주의사항
①	신청서	한글파일 (HWP), 스캔파일 (PDF)	o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 01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신청서(기업명).hwp
②	창작사업개요서	스캔파일 (PDF)	o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 02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창작사업개요서(기업명).pdf
③	직원현황	스캔파일 (PDF)	o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 03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직원현황(기업명).pdf
④	창작시설명세서	스캔파일 (PDF)	o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 04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창작시설명세서(기업명).pdf
⑤	세부계획서	스캔파일 (PDF)	o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파일명 : 05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세부계획서(기업명).pdf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스캔파일 (PDF)	o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파일명 : 06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기업명).pdf
No	필수구비서류	제출형식	주의사항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스캔파일 (PDF)	o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파일명 : 07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사업자등록증(기업명).pdf
⑧	회사 및 연구소 조직도	스캔파일 (PDF)	o 각 부서별 소속 인원의 이름을 전부 기재(4대보험 가입자). 단, 종업원 수가 많을 경우(20인 이상) 연구소를 제외한 부서는 부서별 종업원 수만 기재하고, 연구원 소속은 해당 인원의 이름을 전부 기재 * 파일명 : 08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조직도(기업명).pdf
⑨	도면	스캔파일 (PDF)	o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파일명 : 09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도면(기업명).pdf
⑩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스캔파일 (PDF)	o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파일명 : 10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현판 및 내부사진(기업명).pdf
⑪	해당 공간 사용 확인증빙서류	스캔파일 (PDF)	o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파일명 : 11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공간사용증빙서류(기업명).pdf
⑫	전담요원 2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증빙서류	스캔파일 (PDF)	o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파일명 : 12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2대보험가입증빙서류(기업명).pdf
⑬	창작전담요원 자격증명서류	스캔파일 (PDF)	o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파일명 : 13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전담요원자격증빙서류(기업명).pdf
⑭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확인서류	스캔파일 (PDF)	o 해당하는 서류를 포함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파일명 : 14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기업확인서류(기업명).pdf
※ 각 서식별 작성요령은 삭제 후 제출 ※ 신청서는 각 서식별 개별스캔(pdf)파일을 제출하되, 시스템 업로드시 압축(ZIP 등)하여 제출 요망 ※ 필수구비서류의 발급기한은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필수 ※ 지정서식의 경우 첨부된 신청서류(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를 다운로드 하여 사용 ※ 크롬 브라우저 사용 시 제출양식 다운로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사용 권장

3. 사전준비 및 확인사항

◦ 사전준비 사항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 신청자(1인) NTIS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 및 CTRD 회원가입 및 정보 업데이트 필요

* NTIS : http://www.ntis.go.kr, CTRD: http://ctrd.kocca.kr)

* CTRD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사전 발급 필요

* CTRD에 신청기관의 정보가 없는 경우는 회원가입 시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함

◦ 신청 후 확인사항

-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신청/접수여부’가 ‘제출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

-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깨짐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 등록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파일이 깨진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으니 꼭 최종 제출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문의처

담당	부서		연락처
일반 종합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제출서류 작성 관련	문화기술본부 문화기술전략팀	남궁진성	(02)2016-4124	cnd@kocca.kr
		최한별	(061)900-6517
신청시스템(CTRD)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김종훈	(061)900-6088	idc00132@kocca.kr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