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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0. 1. 9.(목)		담당부서	신에너지산업과
담당과장	최연우 과장 (044-203-5390)		담 당 자	오재열 사무관 (044-203-5396)

세계 최초「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제정

- 국회 본회의 통과(1.9일),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법적 근거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이 통과(1.9일)되었다고 밝힘

ㅇ 그간 수소경제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되었음

* 수소경제법(총 6건, 이원욱․이채익․김규환․윤영석․송갑석․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수소안전법(총 2건, 전현희․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힘

* 재생에너지를 활용, 물(H2O)을 전기분해하여 수소(H2)를 생산하는 설비로 아직은 실증단계

ㅇ 그리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함

*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 등 총 3개 전담기관

ㅇ 또한,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다는 것이라고 밝힘

* 총 매출액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정부가 수소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및 보조‧융자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의 국가’가 됨

* 미국 TEF(Transportation Energy Futures, 수송 에너지 미래 전략, ‘13년), 일본 ‘수소기본전략’ 채택(‘17년), 독일 NOW 설립(국립 수소연료전지 기구, ‘08년) 등

□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아울러, 수소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 등 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함

ㅇ 특히,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완성검사의 기술기준‧시설기준 등)은 미국‧EU 등 선진국 안전기준을 분석하여 반영하는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수소법 주요내용 및 조문제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오재열 사무관(☎ 044-203-539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	§ 제5조
		수소경제위원회(국무총리), 실무위원회, 실무추진단	§ 제6조
		관계 법령 개선 권고	§ 제8조
수소 전문기업 육성․지원		수소전문기업 지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 제9조
		보조․융자 및 조세․부담금 감면	§ 제10조 § 제17조
		수소전문투자회사	§ 제13～15조
		수소특화단지 (우선 입주)	§ 제22조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촉진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권고	§ 제19조
		연료전지 설치 권고	§ 제21조
		수소생산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수급계획 제출	§ 제20조
기반조성		인력양성, 표준화, 통계, 국제협력, 기술개발 촉진 등	§ 제26～30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교육, 홍보 등)	§ 제31조
전담기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	§ 제33조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 제34조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	§ 제35조
안전 관리	사업 허가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 제36조
	안전관리자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의무	§ 제42조
	제조시설 검사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 제43조
	제품검사	수소용품의 판매․사용전 제품검사 의무	§ 제44조
	사용시설 검사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정기검사	§ 제47조
보칙		수소 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보험가입 의무, 자료제출 등	§ 제50～57조

참고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조문제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2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제6조(수소경제위원회)		제8조(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 9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14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10조(보조·융자)		제15조(자산운용의 방법)
제11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등)		제16조(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12조(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		제17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13조(수소전문투자회사)		제18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19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23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20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1조(연료전지 설치 등)		제25조(연료전지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제22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31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27조(수소사업 관련 제품 등의 표준화)		제32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8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33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9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34조(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35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장 안전관리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등)		제43조(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등)
제37조(결격사유)		제44조(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제38조(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제45조(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제39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46조(안전교육)
제40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47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제41조(안전관리규정)		제48조(상세기준)
제42조(안전관리자)		제49조(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제7장 보칙
제50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및 표시)		제54조(청문)
제51조(보험가입)		제55조(수수료 등)
제52조(금지행위)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제5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58조 내지 제60조(벌칙), 제61조(양벌규정), 제62조(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유효기간)		제3조(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