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란 해당 구역 안에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를 합한 점포의 수가 100개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역상생구역(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이라 한다) 또는 예비지역상생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율을 초과한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구역의 기준) ①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란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가 100개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비자율상권구역(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이라 한다) 또는 예비자율상권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사업체 수ㆍ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연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자료의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권지원정책 현황

2. 상권지원 실적

3. 그 밖에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자료

② 제1항의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 및 「소득세법」제78조,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휴업일 및 폐업일

2. 그 밖에 다음 각목의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갖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

가.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 지역별 지하철 이용자 수, 차량 등록대수 등 교통관련 자료 또는 정보

다.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라. 지역별 사업체 자료 또는 정보

마. 그 밖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개정 및 폐지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상생협약의 체결)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1. 해당 구역의 상인, 임대인 등의 의견을 설문조사,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통하여 수렴할 것

2. 제21조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

3. 상생협약은 해당 구역의 상가건물 관계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상인 및 임대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에 체결할 것. 다만, 예비지역상생구역 또는 예비자율상권구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가건물 관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상생협약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동일 사업장에 상인 또는 임대인 등이 여러 명인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동의는 대표자 1명만 받으면 된다.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① 동일 사업장에 상인 또는 임대인 등이 여러 명인 경우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신청을 위한 동의 및 지역상생구역 변경신청을 위한 동의는 대표자 1명만 받으면 된다. 이 경우 대표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당시의 면적 범위를 100분의 10 미만으로 변경하기 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를 통하여 상인등에게 알리고 공보 또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개요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공청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상생구역의 신청ㆍ변경신청 및 지정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이 해제되는 지역상생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3. 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효력 발생일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협의체의 최소 인원수는 예비지역상생구역 점포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의 해당 분야 법률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협의체 구성 후 즉시최소 1명 이상의 전문가를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상권활성화, 도시재생사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상권활성화,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 또는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협의체의 전문가 구성원을 위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 각 호의 구성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 구성원의 다수결로 정한다.

⑤ 협의체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협의체의 장이 사임하는 경우 등 새로 위촉된 협의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 또는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원 및 지역상생구역내 상인등에게 자문 내용과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1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신청 등) ① 동일한 사업장에 상인 또는 임대인 등이 여러 명인 경우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동의 및 자율상권구역 변경신청을 위한 동의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당시의 면적 범위를 100분의 10 미만으로 변경하기 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개요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공청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상권구역의 신청ㆍ변경신청 및 지정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이 해제되는 자율상권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자율상권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3. 자율상권구역의 지정해제 효력 발생일

제13조(준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준비위원회 위원이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⑧ 동일 사업장에 상인 또는 임대인 등이 여러 명인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는 대표자 1명만 받으면 된다. 이 경우 대표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비위원회의 업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율상권조합설립을 위한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2. 예비자율상권구역 경계도 안 작성

3. 자율상권조합의 정관 작성

4. 자율상권조합 사업계획서 작성

5.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1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를 말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협동조합’은 자율상권조합으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취지가 법 제2조제5호에 부합할 것

2. 사업계획서,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이 적정할 것

제16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 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율상권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자율상권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⑦ 시장·군수·구청은 자율상권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⑧ 자율상권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18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21조 제1항에서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시행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상권조합 사무소의 주소

2. 사업의 범위 및 회계

3. 사업 비용 부담 방식

4. 임원의 수, 업무의 범위,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5. 조합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 절차

8.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할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제1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상권조합 사무소의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

2. 자율상권조합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업무범위

제20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빈 점포의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현대화 지원 사업

3.「소상공인기본법」 제15조에 해당하는 디지털화 지원

4. 지역특화상품의 개발ㆍ판로지원ㆍ홍보 등 지원 사업

5. 축제·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사업

6. 상인 등에 대한 교육·경영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목적 및 방안

2.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및 그 재원조달 방안

3. 사업완료 후 효과

4.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상인 등과의 협의방안

5.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④ 자율상권조합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상권 전문관리자) ① 법 제24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법 제26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1.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문화 또는 관광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받고 해당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문화 또는 관광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받고 해당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문화 또는 관광 등 관련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란 10명 이하를 말한다.

③ 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이하 “상권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學校)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상권 전문관리자 관련 훈련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별표 1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3.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적정할 것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전문관리자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특례)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활성화구역에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시설물 중 판매시설,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로 한다.

제24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0조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범위, 지원신청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의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인

2. 자율상권조합 등 협동조합

3.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25조(업종 제한)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영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인본부의 연간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업종 제한 협의 및 심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요청서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한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2. 해당 업종의 기업, 소상공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지역상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1. 지역상생구역에서 제한하려고 하는 업종의 보호 필요성

2. 해당업종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및 상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

➂ 지역상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야 한다.

1. 해당 영업 또는 시설

2. 해당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3. 공고 효력 발생일

4.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 내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27조(금지ㆍ제한된 영업 등의 신청) ① 지역상생구역에서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금지·제한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전사업조정 협의 요청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업종, 개설자, 사업추진 일정 및 영업개시 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영업 점포의 위치

다. 영업의 규모(영업장 면적, 종사자 수 등)

3. 지역협력계획서(지역상권을 활성화하거나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도의 지역상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각 호의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상상협의체와 협의한 결과

2. 해당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 해당 업종의 기업, 소상공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4. 제1항 각 호의 서류

➂ 제2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 받은 지역상권위원회는 해당업종의 영업을 등록하는 경우 소비자 후생 및 상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④ 지역상권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의 범위 내에서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8조(전문지원기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문지원기관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지정한다.

제29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율상권조합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서

4. 주석(註釋)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기본계획의 취합 및 현황관리

2.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26조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 교육기관 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 지정기준(법 제26조 및 영 제21조 관련)

1. 시설 기준

가.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바닥 면적이 150m2 이상인 강의실 1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의실을 교육기관 등이 직접 소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한 경우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나. 10명 이상이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인력 기준

가. 제20조의 상권 전문관리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 1명을 둘것

나. 관리직원 2명 이상을 둘 것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38조 및 영 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천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조	3,000	5,000	10,000
2.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자	법 제14조, 제17조	3,000	5,000	10,000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인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18조 제2항	3,000	5,000	10,000
4. 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24조 제2항	3,000	5,000	10,000
5.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자	법 제31조	3,000	5,000	10,000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감독을 거부하거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	3,000	5,000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