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2 - 195호

2022년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할 중소기업 협·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3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 협·단체에 회원 기업 등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 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 지원규모 : 5개 내외 협‧단체, 2.9억원(협‧단체별 최대 1억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22.3월 예정)로부터 ’22. 12월말까지

□ 지원내용

◦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 : 협·단체 주도로 현장방문·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애로 및 관행을 발굴

* 사업기간 중 총 30개 이상 발굴 목표를 설정(사업계획서 상 발굴 목표 명시)

- (간담회) 현장방문·간담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수행기관의 지역별 조직이 지역별 간담회도 운영 가능

* 업계의 공통 현안, 정책현안 등에 관한 간담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참석 가능

- (설문조사) 수행기관은 필요시 소속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규제애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

* 설문조사는 규제애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실시 가능

◦ 규제애로 개선방안 마련 : 발굴된 규제애로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조사‧연구 등 추진

- (전문가 자문) 규제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과제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시 전문가 포럼 개최

- (심층 연구) 개선 필요성이 높은 현안 과제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연구 등 추진

* 연구 과제는 협‧단체 또는 업종 공통 현안, 신산업 전환 등 정책현안 등을 우선 추진하되, 수행기관간 중복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과 사전 협의

◦ 성과 확산 및 홍보 : 협‧단체의 규제애로 해소 노력을 지속하고, 규제혁신 우수 사례 등의 성과 발굴 및 회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홍보

- (홍보채널) 협·단체의 소식지, SNS, 동영상 제작 및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게재, 언론 기획보도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	신청·접수	➡	평가 및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협‧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
정산 / 사후관리	□	사업 수행	□	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2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2.3.10.(목) ~ ’22.3.24.(목) 18:00까지

□ 신청자격 :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중소기업‧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 규모 협회 또는 단체

◦ 신청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의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전자우편(stamp96@korea.kr)으로 접수

□ 제출서류

①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

② 협‧단체 현황 및 사업실적(양식 2)

③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사업계획서(양식 3)

④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양식 4)

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3

평가 및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수행기관 선정은 서류검토 및 대면(발표)평가를 실시한 후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

-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대면평가를 온라인 평가로 대체하거나, 발표 없이 제출 서류만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수행기관 선정 절차 >

선정단계		주요 내용
서류검토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요청 또는 반려 처리
□
대면평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협‧단체의 담당자의 발표, 질의답변 등을 통해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평가기준

◦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활동 수행을 위한 기본역량, 사업계획, 사업관리체계 등을 평가

< 참고 : 수행기관 선정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기준	배점
기본역량 (30)	회원규모	회원기업수, 지역별 지부 및 협력‧지원체계	10
	조직운영	조직구성, 상근인력 규모, 재무적 안정성 등 조직운영현황	10
	사업경험	국고보조사업, 규제개선 등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10
사업계획 (50)	사업의지	사업에 대한 이해도, 추진 의지 및 적극성	10
	실효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30
	지속성	규제애로 발굴‧해소 활동의 향후 지속 및 확산 노력	10
사업관리 (20)	운영체계	사업운영 조직‧인력, 예산집행 관리 등 사업운영체계	10
	협력체계	외부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및 외부 자원 활용능력	10

*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안)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일정

신청 접수	□	서류검토	□	대면평가	□	선정위원회
’22.3.10~3.24		’22.3.25		’22.3.29		’22.3.30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ᄒᆞᆫ글’을 사용하여 첨부된 양식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하여야 함

◦ 양식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또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필요시 사업계획서의 보완이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수행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누락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수행기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또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이하 벌칙규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02-2100-1266, stamp96@korea.kr

< 양식 1 >

접수번호 :
2022년도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협‧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 소
담당자 성명			직책(직위)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메일
2022년도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기관명 대 표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제출서류 1. 협‧단체 현황 및 사업실적 1부 2.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5. 기타 사업계획서 내용 증빙서류

< 양식 2 >

협‧단체 현황 및 사업실적

□ 설립 및 주요 연혁

◦ 2000. 01. 01. : ○○○○ 설립

◦ 2000. 01. 01. : ○○○○

◦ 2000. 01. 01. : ○○○○

□ 회원 및 지회 현황

◦ 회원현황

- 회원자격 :

- 회원기업수 :

- 업종별 현황 :

◦ 지역별 지회현황

- 지회 수 및 회원규모

< 지역별 지회 조직도 >

(예시)							중앙회
ㅇㅇ지역본부							ㅇㅇ지역본부			ㅇㅇ지역본부
ㅇㅇ지회 (ㅇㅇ개 기업)				ㅇㅇ지회 (ㅇㅇ개 기업)

- 본회와 지회간 협력현황 :

□ 조직 및 인력현황

◦ 임직원 현황

- 임원현황 : 대표자 ○명, 이사 ○명, 감사 ○명 등 총 ○명

- 직원현황 : 상근 ○명, 비상근 ○명 등 총 ○명

◦ 조직도

(예시)			총 회
			이사회
			회장단(회장, 부회장)
자문위원회						감 사
			사무국장
기획총무부(ㅇㅇ명)			○○부(ㅇㅇ명)			○○부(ㅇㅇ명)

□ 재무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자산
자본
부채
연간 수입
연간 지출

※ 재무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재무제표, 결산서 등의 자료는 별도 제출

□ 주요 사업

◦

◦

□ 국고보조사업, 규제개선 등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사업 또는 기업규제 발굴‧개선 추진실적을 기술하고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① 2019년

(금액단위 : 천원)

사업명 또는 규제개선	주요 내용 및 추진실적	소요예산
사업 1
사업 2
사업 3
사업 4

② 2020년

(금액단위 : 천원)

사업명 또는 규제개선	주요 내용 및 추진실적	소요예산
사업 1
사업 2
사업 3
사업 4

③ 2021년

(금액단위 : 천원)

사업명 또는 규제개선	주요 내용 및 추진실적	소요예산
사업 1
사업 2
사업 3
사업 4

< 양식 3 >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사업계획서

20  .   .

신청기관명 :

Ⅰ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 사업 추진목표

◦ 규제애로 발굴 목표 건수

-

◦

-

□ 추진과제

◦ 규제애로 발굴

-

◦ 규제애로 개선방안 마련

-

◦ 성과확산 및 홍보

-

Ⅱ		세부 추진계획

1. 규제애로 발굴

□ 목표 및 추진방향

◦ 추진목표

◦ 추진방향

□ 규제애로 발굴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

◦ 발굴분야, 대상, 주제, 방법 등 주요 내용

◦ 발굴된 규제애로에 대한 처리방안

□ 추진일정

◦

2. 규제애로 개선방안 마련

□ 목표 및 추진방향

◦ 추진목표

◦ 추진방향

□ 규제애로 개선방안 마련계획

◦ 개선분야, 대상, 주제, 방법 등 주요 내용

◦ 개선방안 마련 후 처리방안

□ 추진일정

◦

3. 성과 확산 및 홍보

□ 성과 확산

◦ 목표 및 추진방향

◦ 성과 분석방안

◦ 규제개선 활동 지속 및 확산 방안

◦ 추진일정

□ 홍보계획

◦ 목표 및 추진방향

◦ 홍보 운영방안

◦ 추진일정

Ⅲ		사업운영 관리계획

1. 사업운영 조직체계

□ 사업 담당조직 및 인력구성 등

◦

2. 사업비 집행관리

□ 내부규정, 통제체계 등

◦

3. 외부 협력체계 구축

□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

◦

□ 업종 단체 등 유관기관 연계‧협력

◦

□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정부기관 연계‧협력

◦

Ⅳ		예산계획

□ 총사업비 : ◌◌◌◌원(부가세 별도)

(단위 : 원, %)

구 분	직접사업비	운영관리비	합 계	비 고
사업비
비 율	%	%	100%

* 운영관리비는 총사업비의 10% 이하로 편성하며,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음

□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직접사업비	규제애로 발굴	￭ 간담회 : ○회×○○○원 ￭ 설문조사 : ○회×○○○원 ￭
	해소방안 마련	￭ 전문가 자문 : ○건×○○○원 ￭ 연구용역 : ○건×○○○원 ￭
	성과확산‧홍보	￭ ￭ ￭
	소 계
운영관리비		￭ ￭ ￭
합 계

< 양식 4 >    ※ 협‧단체 대표자 및 사업 담당자 각 1인의 동의서 제출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 수집목적 :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수집항목 : 소속, 직급(직위), 성명, 연락처,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회계서류 보존기간

본인은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동 의 자                  (인 또는 서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