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92호

「증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견기업법｣ 개정에 따른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의 신청자격 현행화 및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기관 명칭 현행화 등 기타 고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법｣ 개정에 따라 중견 명문장수기업 신청 요건인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규정을 삭제 (개정안 제4조)

나.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기관명 현행화, 재검토기한 재설정(개정안 제2조‧제3조‧제7조‧제17조 및 별표1‧별표3)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2.1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imkorean@korea.kr

2) 주소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3) 팩스 : 044-204-74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전화 : 044-204-74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        호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견기업연합회”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청장”을 “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이면서 업력”을 “업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지자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 (40)(16) 사회적책임경영 전략(2)의 세부기준란 중 “CSR”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lity, CSR)”으로 한다.

별표 3 마목의 기호(ㆍ) 중 “형압하여”를 “형압(압력을 가해 표면을 올록볼록하게 만듦)하여”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리기관”이란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신청ㆍ접수,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후관리 등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중견기업연합회를 말한다.	2.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한 시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공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장관----------------------
제4조(신청자격) ①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의 자격은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이면서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제4조(신청자격) ① ---------------------------------------------------------------------- 업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명문장수기업 평가) ① ∼ ④ (생 략)	제7조(명문장수기업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리기관은 기업 평가와 병행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지역평판 및 사회적 물의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해당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사회적 평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 지방자치단체 --------------------------------------------------------------------------------------------.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요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7월 2일까지로 한다.	제17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