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45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21.7.7 공포, `21.10.8 시행)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4조의11, 제4조의12, 제4조의13, 제4조의14,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 044-204-7585, Fax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044-204-7585, 팩스 044-20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6부터 제4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6(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조치)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

2.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조치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정한 협의 절차를 거친 조치를 의미한다.

제4조의7(손실보상금의 신청) ① 법 제12조의2제3항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증빙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 평가 또는 조사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8(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환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③ 그 밖의 환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9(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 ①심의위원회는 급속한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등을 위하여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이전에 손실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경우,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의10(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추가 확인 필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 통지가 어려운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기간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11(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무조정실ㆍ국세청ㆍ질병관리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

2.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손실보상, 방역, 소상공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⑪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⑫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⑬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법 제1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12(정보의 요청) 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 2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4조의13(정보의 제공) 법 제12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손실보상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14(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의6제3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전담조직은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업무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종전의 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의 집행에 관한 업무

8.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에 관한 업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5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손실보상금 관련 정보의 확인 및 검토에 관한 업무

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5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의 확인

2. 손실보상금의 신청ㆍ이의신청 서류 접수 및 신청 서류의 형식요건 검토

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6호에 따라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손실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별표 2를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4조의12 관련)

1. 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과세·환급 자료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자료 및 신용카드매출 자료

2. 법 제12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여부, 내용, 이행 기간에 관한 자료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3. 그 밖에 손실보상 대상 여부의 판단 및 손실보상금 산정 등을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6(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조치)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 2.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조치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정한 협의 절차를 거친 조치를 의미한다.
<신 설>	제4조의7(손실보상금의 신청) ① 법 제12조의2제3항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증빙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 평가 또는 조사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8(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환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③ 그 밖의 환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4조의9(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 ①심의위원회는 급속한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등을 위하여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이전에 손실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경우,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4조의10(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추가 확인 필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 통지가 어려운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기간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4조의11(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무조정실ㆍ국세청ㆍ질병관리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 2.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손실보상, 방역, 소상공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⑪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⑫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⑬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법 제1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4조의12(정보의 요청) 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 2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신 설>	제4조의13(정보의 제공) 법 제12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손실보상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제4조의14(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의6제3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전담조직은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신 설>	제12조(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5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손실보상금 관련 정보의 확인 및 검토에 관한 업무 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 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5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의 확인 2. 손실보상금의 신청ㆍ이의신청 서류 접수 및 신청 서류의 형식요건 검토 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③ ---------------------------------------------------------------------- 위탁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의 집행에 관한 업무
<신 설>	8.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에 관한 업무
<신 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6호에 따라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손실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 설>	[별표 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4조의12 관련) 1. 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과세·환급 자료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자료 및 신용카드매출 자료 2. 법 제12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여부, 내용, 이행 기간에 관한 자료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3. 그 밖에 손실보상 대상 여부의 판단 및 손실보상금 산정 등을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