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237호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 개정*, ｢혁신제품 지정 운영 규정｣ 제정(기재부)에 따라 근거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 혁신제품 지정 등 공공조달 관련 정책·제도 마련을 위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 신청서류 간소화 등 행정절차 개선 사항을 고려하여 개정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은 신청인의 서류 제출 不要

2. 주요 개정내용

□ 법령 제·개정 체계 반영

◦ (인용 조항 정비) 혁신제품 지정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침 내 상위법 인용조항 변경 및 신규 제정된 상위 규정** 명시

* 「조달사업법」 제27조제1항 :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훈령, ’20.11월 제정)

◦ (수의계약 근거)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내 인용 조항을 변경*

* (당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 (변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 제도 개선사항 반영

◦ (요건 완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0.9.)으로 제품의 직접생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우리부 지침에 반영**

* (당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아목 → (변경)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 (현행)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직접 생산한 제품 → (개정)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 또한,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던 ‘현장 실태조사’도  원활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

* (현행) 평가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개선) 평가기관의 장은 원활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신청서류 간소화) 혁신제품 신청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인 동의 하에 전자시스템(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우선 확인하도록 개선

* 「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

-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

□ 우리부 소관 위원회 정비

◦ (명칭·기능 변경) 기재부에서 혁신제품 지정 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우리부 소관 위원회 명칭**과 기능***을 정비

* 조달청잭심의위원회 신설(「조달사업법」 제5조)

** (당초) 추가등록심의위원회 → (변경) 추가등록평가위원회

(당초) 기술혁신성심의위원회 → (변경) 종합심사위원회

*** 위원회 기능 정비

위원회	기능(현행)		기능(변경)
		⇨
종합심사위원회 (제4조)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2.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심의조건 및 기준 검토		1.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2. 혁신제품 기술 혁신성 심사조건 및 기준 검토
기술혁신성평가위원회 (제5조)	1. 기술혁신성 평가 2. 문제과제, 민원 및 이의신청 평가 3. 기술혁신성 심층 심의 4. 기술혁신성 평가조건 5. 그 밖의 검토·심의 요청사항		1.기술혁신성 평가 2.민원 및 이의신청 등 평가 3. <삭제> 4. 기술혁신성 평가조건 5. 그 밖의 검토 요청사항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제17조)	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 2. 중소기업자 직접생산 가능 여부 3. 그 밖의 검토·심의 요청사항		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 2. <삭제> 3. 그 밖의 검토 요청사항

◦ (구성 및 의결) 위원회 구성 인원을 구체적으로 표기

* 종합심사위원회 : (현행) 10인 이내 → (개선) 10인 내외

추가등록평가위원회 : (현행) 3명 이상 → (개선) 5인 내외

-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이 규격변동* 등의 사유로 추가등록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의결 정족수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 절차 구체화**

* 핵심기술 및 성능은 동일하나, 규격 및 일부 성능의 변동에 한함

**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함

◦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는 기술혁신성평가, 종합심사 각 단계별  소관 위원회에서 재평가 또는 재심사하도록 구분하여 기재

* (현행) 재심의 → (변경) 재평가 · 재심사

※ 혁신제품 지정 절차 : 신청·접수 → 사전검토(중기부) → 기술혁신성평가(중기부) → 조달적합성검토(조달청) → 종합심사(중기부) → 심의예정공고(중기부) → 조달정책심의(기재부)

- 재평가·재심사 소관 위원회 위촉 자격 요건 조항도 신설

* 이의신청 위원위촉 자격요건은 종합심사 위원위촉 자격요건을 준용하는 것으로 신설

□ 지정취소 조항 반영

◦ 혁신제품 지정취소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부 지침에도 지정취소 주체, 사유, 절차를 반영

*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9항 내지 제11항

< 우리부 지정 지침 제18조(지정취소) 세부내용 변경 >

	현 행		⇨	변 경
주체	기술혁신성심의위원회(중기부)	제1항		조달정책심의위원회(기재부)	제1항
사유	1. 서류 위조·변조 등	제1항제1호		1.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	제1항제1호
	2.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	제1항제2호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제1항제2호
	3. 납품 의무 위반, 사후문제	제1항제3호
				3. 그 밖의 공정한 계약이행 우려	제1항제3호
	4. 기타 수요기관의 업무지장 초래	제1항제4호
절차	중기부 기술혁신성 심의를 통해 지정취소 후 조달청으로 통보	제2항, 제3항		조달청과 중기부 협의 후 기재부 조달정책심의를 통해 지정취소	제2항

□ 잘못된 표현 정정 및 용어 정비

◦ (용어 정비) 규정의 명확한 이해와 해석을 돕기 위해 일부 용어 정비

* (현행)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 (개정)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제품

◦ (자구 수정) 문구 수정 등 일부 조항의 표현을 정돈

* (현행) ‘조달의 적합성’이란 → (개정) ‘조달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현행) 평가 과정 및 및 절차에 → (개정) 평가 과정 및 절차에

(현행) 평가기관은, 조달청은 → (개정)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은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공고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5. 의견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우편번호 : 35208,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전화 : 042-481-6812, Fax : 042-472-3289, 전자우편 : bepratingu@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기한 : 2021. 00. 00.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안) 전문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  2020. 2. 13.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5호

개정  2021.00. 00.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혁신제품 지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에서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혁신제품 지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2.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의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조달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기타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제품

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2장  기술혁신성 평가기관 및 위원회 구성

제3조(기술혁신성 평가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의 혁신성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제1항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한다.

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술혁신성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종합심사위원회,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추가등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보완

4.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처리

5. <삭 제>

6. 심의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7.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8. 기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필요한 사항

④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성 평가운영 절차 및 방안

3. 종합심사위원회,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운영실적

4. 기타 기술혁신성 평가 및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자문·평가·심사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종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종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종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간사 역할은 평가기관에서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는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5. 기타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종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심사조건 및 기준 검토

3. 그 밖에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기술분야별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 제품의 기술혁신성 평가

2. 민원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평가

3. <삭 제>

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조건 및 기준 검토

5. 그 밖에 기술혁신성 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심사에 참여하여 검토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④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하며, 평가점수가 75점 이상일 경우 종합심사 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6조(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등록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

2. <삭 제>

3.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또는 해당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추가등록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 위원(해당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1인 이상을 포함)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추가등록평가위원회 결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가 평가·심사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 위원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3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절차

제9조(신청) ① 중소기업으로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기술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성공) 확인서

2. <삭 제>

3. 제품소개서, 생산설비소개서, 제품규격서

4. <삭 제>

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6. 기타 기술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조달사업법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청서 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접수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혁신성 평가) 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의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평가를 위해서는 별표 1의 심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의 현장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품의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성이 인정된 대상 핵심성능을 혁신제품 평가표에 명시해야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종합심사 혹은 심의예정공고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현장실태조사) ① 평가기관의 장은 원활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는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 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실태조사 이전에 신청인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제12조(종합심사)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제4조의 종합심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종합심사는 심사안건을 검토하여 조달사업법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대상을 결정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의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품의 핵심성능이 포함된 기술혁신성 평가결과를 반영한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종합 심사·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자는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재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평가·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혁신성평가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에 재평가·재심사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평가·재심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서 보고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4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를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종합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6조(등록) ①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 제품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품 규격서

3. 제품 등록업체 정보

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정보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7조(추가등록) 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해 혁신제품을 지정받은 기업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종합평가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추가등록평가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평가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추가등록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취소) 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 내지 제11항을 따른다.

③ <삭 제>

제19조(행정기관간 협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20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21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15호, 2020. 02.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심사기준(제10조제2항 관련)

구분	평가지표	배점
기술 혁신성 (30)	1. 제품의 신규성(15)	15
	새로운 제품, 신·구 융합제품 또는 핵심기술이 개량되었는지 판단
	2. 제품의 탁월성(15)	15
	혁신기술 적용으로 월등한 성능향상 및 편익 (사용자 편의, 효율성)을 발생하였는지 판단
시장성 (30)	3. 시장규모 및 점유율 확보 가능성(15)	15
	해당 제품이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서 차지할 점유율 및 규모 판단
	4. 공공·민간시장 파급효과(15)	15
	해당 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 확산 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 적용 가능성 및 규모 판단
사회적 필요성 (40)	5. 공공현안 해결 및 사회적가치 창출(15)	15
	공공의 현안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제품인지 판단
	6. 현안의 시급성(15)	15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여부 판단
	7. 공공구매 필요성(10)	10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해결 또는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시장에서 선제적 구매가 필요한지 판단
합 계		100

[별지 제1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성 평가 신청서

신청자

정보

기업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설립연월

주생산품목

업종

주소

(본사)

(공장)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제조여부
1
2

제품명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구분	종류	만료기간	관련법령
1
2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조달품목

분류

□  전기/자율차    □  IoT가전            □  바이오헬스

□  에너지신산업   □  반도체/디스플레이  □ 기타(       )

※ 기술분야가 유사한 항목으로 반드시 기재(2개 이상 분야 해당시 모두 선택하여 기재)

산업기술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선택한 산업기술분류에 따라 평가 분과가 구성되므로 1개 이상 반드시 기재

유형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제품 관련 수행 과제번호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연구개발과제만 해당 조회입력

※ (시스템요청사항) 사업자번호와 연계하여 수행 과제번호를 불러올 수 있게 (수행 과제조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에 ‘성공'판정을 받은 과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장 및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인정 지침」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붙임 서류

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성공) 확인 공문 및 확인서

2. 신청자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3. 제품 소개서, 생산설비소개서, 제품규격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6. 기타 기술 혁신성 심의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별지 제1-①호 서식]

제품소개서

제품 명칭

신청모델

(대표모델)

(예시)Model-123 등 00종

제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제조여부
1
2
3

- 신청 제품의 용도와 주요 기능을 간략히(모델별) 소개

제품 사진

- 신청 제품의 형태, 특징을 잘 나타내는 사진(

제품의 특징

- 유사·경쟁 제품과 구별되는 차별적 특징, 성능, 비교 우위를 열거식으로 기재

①

②

③

제품의 기술혁신성

- 신청 제품에 어떠한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설명(기 수행한 중소기업R&D지원사업 결과물 반영내용 포함)

- 신청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혁신성(기존 제품에 적용된 기술 대비)

- 기술 적용으로 신청제품에 구현되는 특유의 성능(효능)

- 신청제품 적용으로 예상되는 편익발생 효과(사용자 편의, 효율성, 성능향상 등)

- 신청제품 적용으로 예상되는 비용절감 효과(내구성 향상, 에너지절약, 비용감소 등) 등을 자유롭게 기재
(1~2page 내외)

제품의 시장성

- 신청제품과 경쟁하는 기존제품의 조달규모(비교대상이 없는 신제품이라면 예상 시장규모)

- 신청제품에 대한 공공조달시장의 예상수요(시장점유율)

- 신청제품과 관련하여 기 발생한 공공기관 납품사례(업무협약, 테스트납품, 구매의향서 등 포함)

- 신청제품의 타 공공부문 확산 가능성 또는 유사(타) 민간산업 적용 가능성 등을 자유롭게 기재(1~2page 내외)

제품의 사회적 필요성

- 신청제품과 관련한 공공(사회)의 현안 및 국민의 요구사항(국민생활 향상 필요부문)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부문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등 시급성 여부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용되는 제품인지 여부

민간시장의 확산이 저조하여 공공시장에서 선재적 구매(Test Bed 역할)가 필요한지 여부

- 신청제품 적용 시 예상되는 사회적 효과

(1~2page 내외)

[별지 제1-②호 서식]

생산설비소개서

생산설비 1

제품명		생산설비명
생산설비 도입년도	0000년	생산설비 도입단가	000백만원
생산설비 보유규모	00대	연간 생산규모	00대
생산설비 소개		생산설비 사진
▸ ▸ ▸

생산설비 2

제품명		생산설비명
생산설비 도입년도	0000년	생산설비 도입단가	000백만원
생산설비 보유규모	00대	연간 생산규모	00대
생산설비 소개		생산설비 사진
▸ ▸ ▸

＊ 제품 생산 여부와 납품가능 수량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보유한 생산설비를 설명

＊ 표의 개수는 필요에 따라 증감 가능

[별지 제1-③호 서식]

제 품 규 격 서

<작성목차>

1. ◦◦(제품명)의 개요

1-1 적용범위

1-2 특징

2. 규격

2-1 제원 (물품식별번호와 모델명 포함)

2-2 품질기준 (자사제시규격. 단 적용된 품질인증 이상의 기준)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3. 구성, 재료

- [총괄표]

- [주요자재소요량]

4. 형태

4-1 전체사진

4-2 제품구조

4-3 마감 및 외관

5. 제조 및 가공(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 내용 포함, 제조공정표 첨부)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 내용 중심)

6-2 성능(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인증 내용의 검사 및 시험)

6-2-1 품질기준

6-2-2 시험방법

7. 하자보증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8-2 표시

9. 적용자료(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인증에 관한 규격 포함)

[별지 제2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표

기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제 품 명

구분	평가지표	연관성 여부 판단
		적합						부적합
사업 목적 부합성	공공구매 연계 신청제품과 기존 R&D수행과제 간 연관성 판단	( )						( )
	※ 사업목적 부합여부 검토결과 부적합 시 지원제외하며 적합함으로 부합 시 아래 평가표를 작성
구분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기술 혁신성 (30)	1. 제품의 신규성(15)		15	12		9				6		3
	▶ 새로운 제품, 신·구 융합제품 또는 핵심기술이 개량되었는지 판단		- 새로운 제품<--->신·구 융합제품<--->기존제품 - 핵심기술 개량<--->주변기술 개량<--->기술개량 미흡
	2. 제품의 탁월성(15)		15	12		9				6		3
	▶ 혁신기술 적용으로 월등한 성능향상 및 편익 (사용자 편의, 효율성)을 발생하였는지 판단		- 기술의 혁신성 및 적용에 따른 예상효과(가치) 매우높음<-->높음<-->보통<-->다소낮음<-->매우낮음
시장성 (30)	3. 시장규모 및 점유율 확보 가능성(15)		15	12		9				6		3
	▶ 해당 제품이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서 차지할 점유율 및 규모 판단		- 신규시장 창출 또는 기존시장 점유율 확보 가능성 매우높음<-->높음<-->보통<-->다소낮음<-->매우낮음
	4. 공공·민간시장 파급효과(15)		15	12		9				6		3
	▶ 해당 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 확산 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 적용 가능성 및 규모 판단		- 타 공공부분, 민간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 매우높음<-->높음<-->보통<-->다소낮음<-->매우낮음
사회적 필요성 (40)	5. 공공현안 해결 및 사회적가치 창출(15)		15	12		9				6		3
	▶ 공공의 현안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제품인지 판단		- 공공의 현안 해결, 사회적가치 창출과 연관성 직접 관련있음<--->간접 관련있음<--->관련성이 낮음
	6. 현안의 시급성(15)		15		12		9		6		3
	▶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여부 판단		- 사회적 수요와 공공서비스 개선의 시의성 판단 매우높음<-->높음<-->보통<-->다소낮음<-->매우낮음
	7. 공공구매 필요성(10)		10	8		6				4		2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해결 또는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시장에서 선제적 구매가 필요한지 판단		- 공공시장의 Test Bed 역할 필요성 매우높음<-->높음<-->보통<-->다소낮음<-->매우낮음
합 계
평가 의견	ㅇ 제품구성 핵심성능 : ㅇ

＊(사회적 필요성)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생명·안전·보호,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평가위원                 (인)

[별지 제3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 업 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과제번호

검토요청일

신청제품명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제조여부
1
2
3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구분	종류	만료기간	관련법령
1
2
3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구 분	신청제품 주요내용
중소기업기술 개발지원사업	※ 혁신제품 신청시 규격서에 기재한 내용
제품구성 핵심성능	※ 혁신제품 신청시 규격서에 기재한 내용

검토 의견
종합 의견
	조달적합성 심사결과	조달적합성 통과 : 여( ) 부( )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종합 심사·의결서

사 업 명
심 의 일	년 월 일
의안 내용	(의안 제0000-000호) 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선정(안)

1. 종합 심의결과

可	否
( )	( )

2. 종합 심의의견

□

□

□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첨부> 1. 기술혁신성 평가표(종합)

2. 기술혁신성 평가표(과제별)

<첨부1>

기술혁신성 평가표(종합)

과제 번호	신청 기업	제품명	필수사항검토		평가위원별 점수								종합평점 (최고, 최저 제외)	위원별 의견 취합
			적합	부적합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

※ 필수사항 검토결과 부적합 과제는 세부검토의 평가위원 평점을 기재하지 않음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첨부2>

기술혁신성 평가표(과제별)

기 업 명

사업자

등록번호

과제번호

평 가 일

신청제품명

구 분	신청제품 주요내용
중소기업기술 개발지원사업	※ 혁신제품 신청시 규격서에 기재한 내용
제품구성 핵심성능	※ 혁신제품 신청시 규격서에 기재한 내용

평가

종합

의견

신청제품	신청제품 주요내용
중소기업기술 개발지원사업
제품구성 핵심성능

평가점수 :     점

기술혁신성 인정 :  여(    ) 부(    )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유형	□ 기술혁신성 평가					□ 지정예정공고
	제품명
	신청사유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붙임 서류	1.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인증번호 : 제20○○ -  ○○○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1.	기업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4.	주소지:
5.	혁신제품명:
6.	유효기간:	. . ~ . .

위 제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장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인증번호 : 제        호

제품인증 대상 규격(물)

연번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등록일시

[별지 제7호서식] 영문인증서

Certificate of Innovative Product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designated product

Product:

Company:

President:

Address:

Certificate number:

Valid until:

is based on innovatory developed technology, and is             assessed as having superior quality performance. This                certification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1)3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Minister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Republic of Korea

[별지 제8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인증명칭	제품명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사유	□ 인증서 분실 □ 인증서 훼손 □ 일반 기재사항의 변경 □ 기타
	( 심의의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했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붙임 서류	1. 인증서 또는 확인서 원본(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별지 제9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신청자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지정

제품명 :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제조여부
1
2
3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종합의견서에 작성된 내용 기재

구 분	평가결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제품구성 핵심성능 (인증범위)

주요내용

※ 제품구성 추가 변경사항 기재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인정 지침」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붙임 서류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사본

2. 추가지정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3. 제품규격서

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별지 제10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 현장실태 조사표
기 업 명			대표자
사업자(법인) 등 록 번 호			혁신제품 인증번호
주 소	※ 생산공장 소재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명칭
핵심성능 유지여부 (인증범위 내)	※ 추가지정 신청서에 기재한 핵심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인증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작성
종업원수	총 명 (품질관리 인력: 명)
공장/생산 시설 현황	※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보유여부 등
등록상품 생산실태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외주 생산비율: %)
종합의견
	조사결과	현장실태 조사결과 통과 : 여( ) 부( )
조사 일자 :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확 인 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아목에 따라「(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에서 규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혁신제품 지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직접 생산한 제품 중에서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계약예규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 ---------------------------------------------------------------------------------------------------------------------- 개발한 제품 중에서 -------------------------------------------------------------------- 혁신제품 지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조달의 적합성"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3. "조달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제품"-------------------------------.
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 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이행한 제품	나. ---------------------------------------------------------------------------------를 --------------
다. 기타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다. ------------------------------------------------------------------------ 제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기술혁신성 평가기관) ①ㆍ② (생 략)	제3조(기술혁신성 평가기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
1. 기술의 혁신성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기술혁신성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추가등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생 략) 4. (생 략) 5. 현장실태조사 준비 6. 지정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7. (생 략) 8. 기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인정제도에 필요한 사항	1. 기술혁신성 ------------------------------ 2. 종합심사위원회,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추가등록평가위원회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심의------------------------ 7. (현행과 같음) 8. ----------------------- 지정-----------
④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생 략) 2. 기술의 혁신성 심사를 위한 평가운영 절차 및 방안 3. 기술혁신성 평가운영 실적 4. 기타 기술의 혁신성 평가 및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인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 ------------------------ -----------------. 1. (현행과 같음) 2. 기술혁신성 평가운영 절차 및 방안 3. 종합심사위원회,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운영실적 4. 기타 기술혁신성 평가 및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자문·심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 ---------------------------------평가·심사--------- --------------------------------- 기관 등에-------- -------------------------------------------------.
⑦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기술의 혁신성 평가제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서 보고해야 한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4조(기술혁신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술의 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을 심의하기 위해 기술혁신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종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종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 ------10인 내외의 -------- -------------------------------------------------.
③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간사 역할은 평가기관에서 수행 한다.	③ 종합심사위원회 --------- ------------------------.
④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 종합심사위원회 - ------------------------ ---------------------- ---------------------- ---------------- 종합심사위원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종합심사위원회는 -------- --------------------------------------------------.
⑦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종합심사위원회---------- -------------------.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1.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심의조건 및 기준 검토	2. ----------------- 기술혁신성 심사------------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종합심사위원회 ---- -----------------------
제5조(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
1. (생 략) 2. 문제과제, 민원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3. 신청 제품의 기술혁신성 심층 심의 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조건 및 기준 검토 5. 그 밖에 기술의 혁신성 등의 심의를 위해 위원장이 검토·심의를 요청한 사항	1. (현행과 같음) 2. 민원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평가 3. <삭 제> 4. ------------------- 기술혁신성 조건 ------------ ----- 5. ------ 기술혁신성 평가와 관련하여 ------------ 검토를 ------------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는 --------------------------------------------------------------------------------------------------.
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검토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③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 종합심사 --------------------- ----------.
④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하며, 평가점수가 75점 이상일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 --------------------- ------------------------ ------------------------ ------------------------ 종합심사 대상으로 -------- --------.
제6조(추가등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 ------------------------ ------------------------ 추가등록평가위원회를 ------ ----------.
1. (생 략) 2. 중소기업자 직접생산 가능 여부 3.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또는 해당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장이 검토·심의를 요청한 사항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 ----------------------- --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를 -----------
② 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을 위해 제11조의 현장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해당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1인 이상을 포함)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② 추가등록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 위원(해당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1인 이상을 포함)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가등록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 추가등록평가위원회------------------- ---------.
<신 설>	④ 추가등록평가위원회 결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 ------------------------- -------------- 평가·심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② ---- 평가·심사-------- ----------------------- ----------------------- ------ 평가·심사--------- ------------------------ ----------------------- ----------------------- ------------------------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 ---------------------- 평가·심사를 -------------.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①·② (생 략)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신청) ① 중소기업으로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성 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 ① ------------ ------------------------ ------ 기술혁신성 -------- ------------------------ ------------------------ ----------- 신청서를 ---- ------------------------ ------------------------ -----. ------------------- -----------------------.
1. (생 략) 2. 신청자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3. (생 략)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 증빙자료 6. 기타 기술 혁신성 심의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 ----------------------- ----------------------- ----------------------- --------------- 6. --------------- 평가-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 시행령, 계약예규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 -----조달사업법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규정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혁신성 평가) ①·② (생 략)	제10조(기술혁신성 평가) ①·②(현행과 같음)
③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의 현장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심의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 ---------------------- ------------------------------------------------------------------------------ 자료의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종합심사 혹은 심의예정공고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현장실태조사) ① 평가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현장실태조사) ① ---- -------- 원활한 평가를 위해 ------------------------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실태조사 이전에 신청인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는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기술혁신제품 지정 심의)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의 심의위원회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를 상정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심사) ①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제4조의 종합심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등을 확정한다.	② 종합심사는 심사-------- ---- 조달사업법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대상을 결정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기술의 혁신성 평가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종합심사의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품의 핵심성능이 포함된 기술혁신성 평가결과를 반영한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종합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기술의 혁신성 심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 ------------------------ ------------------------ 심사-------------------- -----심사---------------- ------------------------.
제13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자가 통보받은 기술의 혁신성 평가에 대한 평가 과정 및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3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자는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 ----------------------------------------------------------------재평가·재심사------------있으며, 재평가·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혁신성평가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에 재평가·재심사 -------.
④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 ------- 재평가·재심사------ ---------------------- -------------------.
<신 설>	⑥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4조(지정예정 공고 등) ① 평가기관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술의 혁신성이 있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를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상정하려는 ----- ------------------------- -------------------------------------------------------- 심의----------------- ------------.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평가기관의 장----------- ----------.
③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 --------------------------------------------------------------------------------------------------------------------------------------------------------------------------------------------.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 종합심사위원회— 재심사 ------ ------------------------------------------------------------------------------------------------------------------- 심사------ ---------------------------------------------. ---- -----------------------------------------------------------------------.
⑤ 평가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종합심사-- ------------ 재심사------ -----------------------------------------------.
제15조(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확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제15조(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 -----------지정이 확정된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발급한다.	④ ---------------------- -------------------------------------------------------------------------------------------------------------------------- 종합심사위원회—- 심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예정공고가 끝난 날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의결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⑤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
제16조(등록) ① 평가기관은 신청 제품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확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에 통보하고, 조달청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 ① 평가기관의 장------------------------- ------ 지정이 확정된 ----- ------------------------ ----------- 조달청장에게 -- ----, 조달청장은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4. --------------------- --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7조(추가등록) ① 제14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종합 심의·의결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추가등록) 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해 -----을 ------ -- 평가서----------------- -------------------------------------------------------------------------------------------------------------------------------- 평가기관의 장에게 ----- 추가등록 평가를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및 중소기업자 직접생산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심의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을 평가 --------------------- -------------------------------------------------------자료의 -------------- ------------------------.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절차는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 ---- 평가 ----------------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현장실태 조사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심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④ --------------------- ------------------------------------------추가등록평가표------------------- ----- 평가결과------------ ------------------------.--------------------------------------------------------------------.
⑤ 제2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⑤ --------------평가가 -- ------------------------- -----------------------------.
< 신 설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추가등록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검토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제품 수요기관은 이에 대한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취소) 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납품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기타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삭 제 >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 내지 제11항을 따른다.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품목과 취소사유를 조달청에 통보하고, 이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9조 (생 략)	제19조 (현행과 같음)
제20조 (생 략)	제20조 (현행과 같음)
제21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생  략)

[별표 1] (현행과 같음)

[별지 1] (생  략)

[별지 1] (현행과 같음)

[별지 1의1] (생  략)

[별지 1의1] (현행과 같음)

[별지 1의2] (생  략)

[별지 1의2] (현행과 같음)

[별지 1의3] (생  략)

[별지 1의3] (현행과 같음)

[별지 2] (생  략)

[별표 2] (현행과 같음)

[별지 3] (생  략)

[별표 3] (현행과 같음)

[별지 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종합 심의·의결서

사 업 명
심 의 일	년 월 일
의안 내용	(의안 제0000-000호) 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선정(안)

1. 종합 심의결과

可	否
( )	( )

2. 종합 심의의견

□

□

□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첨부> 1. 기술혁신성 평가표(종합)

2. 기술혁신성 평가표(과제별)

[별지 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종합 심사·의결서

사 업 명
심 의 일	년 월 일
의안 내용	(의안 제0000-000호) 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선정(안)

1. 종합 심의결과

可	否
( )	( )

2. 종합 심의의견

□

□

□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첨부> 1. 기술혁신성 평가표(종합)

2. 기술혁신성 평가표(과제별)

[별지 5] (생  략)

[별표 5] (현행과 같음)

[별지 6] (생  략)

[별표 6] (현행과 같음)

[별지 7] (생  략)

[별표 7] (현행과 같음)

[별지 8] (생  략)

[별표 8] (현행과 같음)

[별지 9] (생  략)

[별표 9] (현행과 같음)

[별지 10] (생  략)

[별표 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