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1- 15호

사회‧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특허청-서울시 아이디어 공모전」

과제 발굴 및 참여기업‧단체 모집 공고(연장)

특허청과 서울시에서는 사회‧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특허청-서울시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할 신규 과제와 서울시 소재 참여 기업·단체를 공모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기업‧단체의 참여를 위하여 신청 기간을 연장하오니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월 22일

특허청장

	< 기존 공고 대비 변경사항 >
□ 변경사항 : 신청 기간 연장 ○ (종전) ’20. 12. 21. ∼ ’21. 1. 22. ⇒ (변경) ’20. 12. 21. ∼ ’21. 2. 3. □ 변경사유 : 보다 많은 기업·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 사업(공모전) 개요

ㅇ (목적) 서울시 소재 공기업‧사회적기업‧단체‧민간 기업이 국민과 함께 서울 지역 사회‧도시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나눔 또는 거래의 장’ 조성

ㅇ (일시) ‘21. 2월

ㅇ (내용) 과제 발굴에 참여한 기업‧단체가 제시한 사회‧도시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ㅇ (부문) 아이디어 나눔 유형(유형Ⅰ), 아이디어 거래 유형(유형 Ⅱ)

- (유형 Ⅰ) 국민(시민)으로부터 아이디어 나눔을 받아 참여기관‧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형

- (유형 Ⅱ) 국민(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구매하여 참여기관‧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형

2. 과제 발굴 및 공모전 참여기업 모집요강

ㅇ (신청기간) ’20. 12. 21. ∼ ‘21. 2. 3. (약 7주간)

ㅇ (신청자격)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기업(소셜벤처 포함) 또는 서울시가 투자ㆍ출연한 기관이나 산하기관

- 아이디어 나눔 유형(유형 Ⅰ) :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비영리사회단체(NPO), 공공기관

* 나눔 받은 아이디어로 얻은 이익의  전부(비영리단체) 또는 2/3이상(사회적기업, 공공기관)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수익의 사회환원 서약서(별첨)’ 제출 필요

- 아이디어 거래 유형(유형 Ⅱ) : 국민(시민)의 아이디어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소셜벤처 기업 포함),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

* 아이디어를 채택한 경우 보상금 지급 필요(최대 보상금 내에서 협상을 통해 채택한 아이디어를 구매‧계약)

ㅇ (신청과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취약계층·지역주민 등과 관련된 사회문제* 중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해결이 필요한 과제

※ 사회문제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붙임 1> 40개 주요 사회문제 분류 참조하여 그 필요성 등을 기재하여 자유롭게 신청 가능

* 例) 등·하교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장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방안, 하수도 냄새 저감 장치 등
(<붙임 2> 서울 디자인 거버넌스 운영 사례 참조)

- 사회문제에 대한 배경, 해결 필요성 및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세부사항은 <별첨> 참여 신청서 참조

** 신청(제안) 내용은 향후 공모전 개최 시 공개될 예정이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일반국민 및 전문가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

※ 참여 신청서 제출 시, 제안자로부터 아이디어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유형Ⅰ)와 거래 계약 체결을 통해 유상 거래를 통해 제공받는 경우(유형Ⅱ)로 나누어 거래 희망방식을 명확히 할 것

다만,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비영리단체(NPO)·사회적기업 등 비영리 또는 수익의 2/3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기관으로 한정함

ㅇ (지원사항) ① 선정된 과제에 대해 구체화 지원, ② 선정 과제에 대한 공모전 개최‧홍보 ③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 연계·계약 지원, ④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시 권리화·사업화 컨설팅,
⑤  ‘특허청 아이디어 플랫폼*’ 멤버십 우대(유형 Ⅱ 신청기관․기업) ⑥  특허청 IP나래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 플랫폼은 ‘21.2월에 개통할 예정으로, 아이디어 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제안·협상·계약 등)를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임

3. 과제선정 절차 및 기준

3-1. 과제 선정 절차

과제 발굴 공고		□ ‘특허청-서울시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기업·단체 모집 및 과제 발굴 공고‧홍보	특허청 서울시
⇩
과제 신청·접수		□ 과제 신청·접수 (신청기업·단체→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
⇩
심사 및 선정		□ 신청서 검토 및 인터뷰(필요시) 후 선정	한국발명진흥회
⇩
과제 구체화 및 공모전 개최		□ 공모전에 적합한 형태로 과제 구체화	한국발명진흥회

3-2. 과제 선정 기준

- 지역 사회‧도시문제와 관련된 과제로서,
① 과제 해결 필요성, ② 과제 해결에 대한 시급성 및 예상 파급효과, ③ 공모전 과제로서의 적합성, ④ 국민의 아이디어 제안 시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4. 신청방법 및 접수처

ㅇ (신청방법) <별첨>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iptnt2@kipa.org) 제출
* 우편접수 불가

ㅇ (문의 및 접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02-3459-2728, 2809

5. 향후 추진 일정

∼’21.2.3.	➡	∼’21.2월 초	➡	∼’21.2월 중	➡	’21.2월 ∼ 3월	➡	’21.4월
참여기업·단체 모집 공고		과제 선정		선정 과제 구체화		공모전 개최		아이디어 시상 및 연계‧활용 지원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아이디어 제안자와 정당한 계약 없이 공모전을 통해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참여기업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공모전을 통해 참여기업에 제공되는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음

◦ 공모전을 통해 제공되는 아이디어에 대해 참여기업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과제 선정 이후,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붙임 1		10대 분야 40개 주요 사회문제 (사회문제 분류)

※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 참조

10대 분야	40개 주요 사회문제
건강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독, 퇴행성 뇌/신경질환, 정신질환·지적장애
환경	생활 폐기물, 실내 공기오염, 수질오염, 환경호르몬,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문화여가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
생활안전	성범죄, 먹거리 안전, 사이버 범죄, 가정 안전사고, 화이트칼라 범죄, 사생활 침해,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재난재해	기상재해, 화학 사고, 감염병, 방사능 오염, 지진, 소방안전
에너지	전력수급, 에너지 빈곤
주거교통	불량/노후 주택, 교통혼잡, 교통안전
가족	노인 소외·자살, 가정폭력, 저출산
교육	교육격차, 학교폭력
사회통합	의료격차, 정보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노동차별

붙임 2		서울 디자인 거버넌스 운영 사례 (서울시)

□ 디자인 거버넌스란 : 시민이 직접 제안하여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주체들(시민, 전문가, 디자이너, 기업 등)이 참여하여 디자인으로 해결해감으로써 모두가 공감하는 디자인정책 실현

□ 디자인 거버넌스 대표 사례

① (안전) 한강공원 야간 자전거 안전운행 유도 디자인(‘17년)

- (개요) 야간 시간대 한강공원 내 자전거 도로‧교차로에서 혼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

② (안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승‧하차 유도 디자인(‘19년)

- (개요)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아이들의 특성 및 교통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을 디자인

③ (복지)서울어린이대공원 점자지도 디자인(‘20년)

- (개요) ‘서울랜드 점자지도 디자인’ 사업(‘15년)의 노하우를 살려 ‘서울어린이대공원’을 방문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지도 디자인

별첨		참여 신청서

신청 정보	구 분	□ 사회적경제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협동조합 ) □ 비영리단체 □ 소셜벤처기업 □ 공공기관 □ 민간 기업 □ 기타( )
	기업·단체명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담당자 E-mail
	주 소	(우)
신청 부문	신청 유형	□ 아이디어 나눔(유형Ⅰ) □ 아이디어 거래(유형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과제)	과제명
		사회문제 분야	□ 건강 □ 환경 □ 문화여가 □ 생활안전 □ 재난재해 □ 에너지 □ 주거교통 □ 가족 □ 교육 □ 사회통합 □ 기타 ( ) * 복수 신청 가능
		과제해결 희망 전략	□ 기술 개발·발명 □ 디자인 □ 브랜드·상표 □ 단순 아이디어 □ 기타 ( ) * 참여기관ㆍ기업이 기대하는 과제 해결책의 최종 모습을 의미하며, 복수 선택 가능
본인은 특허청·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과제를 제안하고, 공모전 참여를 신청함에 있어, 공모전 개최 및 운영에 적극 임할 것을 약속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첨부된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과제 세부내용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위탁 동의서 3. 수익의 사회환원 서약서(아이디어 나눔(유형Ⅰ)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2021년 월 일 (기업·단체·기관인 경우) 대 표 : (인) 신청인(담당자) : (인) 특허청장·서울특별시장 귀중

제안과제 세부내용 * 필요에 따라 분량은 자유롭게 기재
사회문제분야	예. 환경, 생활안전, 재난재해, 에너지, 건강 등
사회문제 주요내용 및 현황	예1. 페트병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소각·매립률이 높아지고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폐플라스틱 수입 증가 등의 사회문제 발생 예2. 인도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곳이나, 배달 오토바이 등이 인도를 침범하여, 안전이 위협되고 보행자와 오토바이 운전자 간의 갈등 심화
사회문제 해결 필요성	예1. 페트병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세 플라스틱을 통한 토양·수질 오염이 심각해져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매립지 부족으로 인한 사회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해결 시 폐플라스틱 수입량 감소, 생태계 보호, 매립지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 예2. 보행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노약자를 보호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해결 시, 오토바이 사고 발생 저감 등의 효과 기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명)	예1. 재활용 페트병을 쉽고 빠르게 분류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 예2. 인도로 통행하는 오토바이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요구사항 (핵심요소)	예1. 라벨지가 없이 페트병을 생산하되, 제품별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표시 방법이 필요 - 생산 비용, 기존 분류 시스템 활용 방법 등을 고려 예2. 보행자는 방해받지 않으면서 오토바이의 통행만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 기존 방지턱이나 장애물 활용 방안, 노약자의 안전 확보에 집중 고려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	* 신청 유형이 아이디어 거래(유형Ⅱ)인 경우 반드시 제시해주시고, 아이디어 나눔(유형Ⅰ)인 경우는 필수 기입 사항은 아님
기타	* 자유롭게 기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위탁 동의

특허청과 서울시는 「특허청-서울시 공동 아이디어 공모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위탁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항 목	수집ㆍ이용목적	보유기한
성명, 전화번호, E-Mail	공모전 절차 안내, 관련 정보 제공	2021. 12. 31.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본 시범사업 참여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

제공받는 자	업무 내용
특허청-서울시 공동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기관(한국발명진흥회)	공모전 운영

위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021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서울시장 귀중

<수익의 사회환원 서약서>

본 기관은 『아이디어 공모전』 중 아이디어 나눔 유형에 참여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들을 약속하고 실천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기관은 공모전을 통해 제안 받은 아이디어 중, 사용할 계획이 있는 아이디어만 선정하여 나눔 받겠습니다.

2. 공모전을 통해 나눔 받은 아이디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다만, 공모전을 통해 나눔 받은 아이디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 나눔 받은 아이디어가 적용된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2/3 이상을 다음과 같이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4. 나눔 받은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은 처음 제안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자가 아이디어를 다른 기관·기업에 사용 허락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5. 만약, 나눔 받은 아이디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또는 특허 출원 등을 통해 독점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이디어 제안자와 별도 협의를 진행하여 결정하겠습니다.

6. 위 서약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로 간주되어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 :              (인)

특허청장·서울특별시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