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39호

2020년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기술진단·기획’ 시행계획 2차 수정 공고

□2020년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기술진단·기획)□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목적

◦ 러시아 원천·핵심기술 보유자 등 전문가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공정 개발 시,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한-러 상용화기술개발을 위한 양국 간 사전협의 지원

□ 지원규모

◦ 총 3억원 내외(과제당 정부출연금 30백만원 이내, 10개 과제 내외)

□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기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비중	사업비 사용 주체
6개월 이내	30백만원 이내	100% 이내	주관기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러시아 전문가로

부터 “기술진단 동의서(별첨1)”를 확보한 중소기업

- 기술진단 동의서 : 러시아 전문가가 보유한 지식, 역량 및 권한 내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조공정 및 애로사항 등에 관련되는 기술진단 수행 의지를 표명한 문서

※ 기술진단 동의서 확보 가이드라인(붙임1) 참조

2. 지원유형 및 내용

□ 지원유형

◦ 신청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합한 러시아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검토 및 선택 후 과제 신청(러시아 전문가 소개서 별첨2 참조)

- 러시아 전문가 소개서(Researcher Introduction) : 러시아 전문가의 지식재산권, 기술진단 전문분야 및 학위·경력사항 등이 포함된 소개서

※ 러시아 전문가 개인정보는 동 공고문 9.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상용화지원기관에 문의를 통해 확인가능

□ 지원내용

◦ 러시아 원천·핵심기술 보유자 등 기술부문 전문가로부터 “기술진단 동의서”를 확보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공정 개발 및 제조 등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컨설팅 지원

◦ 상용화기술개발을 위해 양국 기술협력 희망 기업·기관 간 기술이전 세부사항(기술이전 범위, 기술료 등)과 비즈니스모델 등 사전협의 지원

※ 주관기관-전문가 간 협의를 통해 동 사업의 운영방식을 대면, 비대면 방식 중 자유롭게 선택(혼용가능)하여 수행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추진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추진체계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파트너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러시아 과학기술교류협회 등
					상용화지원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러혁신센터
주관기관
중소기업

3.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 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및 변동될 수 있음

모집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서면평가		선정·협약체결
9월	➡	9~10월	➡	11월 초	➡	11월 중	➡	11월 말
전문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 평가기준

① (요건검토) 러시아 전문가로부터 “기술진단 동의서” 확보 여부 및 신청자격, 선정제외 요건 등 검토

※ 주관기관이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기부 공고 제2020-332호) 과제에 동일 주제 또는 기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음

②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진단·기획 필요성·적정성, 진단·기획 대상기술의 구체성·사전 준비정도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 실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과제 선정

③ (선정‧협약) 가·감점을 포함한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협약포기 등을 대비하여 후보 과제를 들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 체결

4. 신청자격 등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5. 신청제외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 예외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19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산업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 전북 군산시(지정기간 : 2018.4.5.~2022.4.4.)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지정기간 : 2018.5.29.~2021.5.28.)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04호, 제2018-336호, 제2019-271호, 제2020-173호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신청기간 및 방법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2020년 9월 24일(목) ～ 10월 30일(금),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필요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0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기술진단·기획 과제 시행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 Ⅰ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온라인(SMTECH) 신청시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사업계획서 Part Ⅱ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기술진단·기획 과제)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0. 10.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Part Ⅰ)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Part Ⅱ) 기술진단 관련 내용(보유 기술·제품, 애로사항, 진단 희망분야 및 세부내용, 추진일정, 적용방안 등)에 대해 필수 기재, (기술진단 동의서) 기술진단 관련 협상 내용(신청기업 보유 기술·제품, 애로사항, 진단 희망분야, 희망 전문가 성명, 예상 진단 기간 및 자문비용 등)에 대해 필수 기재, 15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Part I	O
		Part II	O
		기술진단동의서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서식3, 온라인 시스템 신청)			O
⑦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⑧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O
⑨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O
⑩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O

7. 신청시 유의사항

①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작성분량(15p 이내)을 제한

② 기술진단, 기술협의 및 기술컨설팅 등을 위한 해외 전문가는 별첨2에 공고된 자에 한하여 활용 가능함

③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⑤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⑥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⑦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⑧ 동 사업은 졸업제, 기술료 납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8.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에 따름

9.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753~4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외협력기획실)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상용화 지원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러혁신센터)	전문가 매칭 및 기술진단 동의서 확보 지원, 기타 해외 전문가와 협상 및 협력을 위한 연락 지원 등	032-458-5790 (rendezvous@kitech.re.kr>)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

기술진단 동의서 확보 가이드라인

2. 가점 및 감점

붙임1		기술진단 동의서 확보 가이드라인

□ 기술진단 동의서 개요

목적	양식 구성	내용
러시아 현지 전문가의 내방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공정 개발 등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러시아 전문가의 기술진단 동의여부 확인	서식 상단	주관기관 정보, 러시아 전문가 정보, 러시아 전문가 기획진단을 위한 주관기관 보유 기술·제품 개요, 애로사항, 진단 희망분야, 예상 진단 기간 및 전문가활용비 등 영문 개요
	서식 하단	기술진단·기획의 조건 동의 문구, 러시아 전문가의 소속기관 대표 성명 및 확인 서명, 러시아 전문가 성명 및 확인 서명 등

□ 확보 절차

러시아 전문가		주관기관		상용화지원기관
-		러시아 전문가 소개서 확인 및 기술진단 희망 분야 선택		-
		↓
-		상용화지원기관에 연락하여 코드번호에 해당하는 러시아 전문가 정보 요청 (이메일 요망)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러혁신센터 032-458-5773/5774, (lee.rw@kitech.re.kr)
		↓
-		러시아 전문가 정보 확인	←	러시아 전문가 정보 (소속기관, 성명, 연락처 등) 제공
		↓
국내 기업 연락 시, 본인의 전문분야 제공 및 기술진단 조건 등 협의	↔	러시아 전문가 개별 연락을 통해 주관기관 소개, 보유기술(역량) 및 애로사항 설명과 기술진단 방향, 범위, 조건 및 예상일정 등 협의	←	러시아 전문가의 파트너기관 연결 및 필요시 원활한 의사소통(이메일, 유선 등) 지원
		↓
기술협상 만족 시, 기술진단 동의서 제공	→	기술진단 동의서 입수 세부협상 내용[전문가명, 진단 희망분야, 범위, 전문가 활용비 및 예정일정, 동의서명 등)] 필수기재		-
		↓
-		사업계획서 제출 시, 기술진단 동의서 업로드		-

붙임2		가점 및 감점

□ 가점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단,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른 가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5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③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3점	아기유니콘 인증서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최대 2점	“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인증서”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⑦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⑧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⑨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⑪	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⑫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 (산업통상자원부 발행)
⑬	중기부 R&D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1점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⑭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점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
⑮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2점	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⑯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기술 이전계약 체결 기업	1점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⑰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⑱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 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2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⑲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A등급인 경우	3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⑳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B등급인 경우	1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㉑	WC300 선정기업 중 WC300 전용 R&D(글로벌중소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미참여 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㉒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근로자 수를 90% 이상 유지한 기업 또는 6개월 평균 근로자 수가 6개월 전 근로자 수 대비 150% 증가한 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2점, 3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내려받은 피보험자격취득목록을 해당 기업이 제출

□ 감점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2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단일 과제에 대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으로 3회 이상 누적된 기업	1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 ⅰ)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한 과제, ⅱ) 중단 또는 미완료로 판정받은 과제, ⅲ)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 ‘15년 신규 수행과제 기술자료의 임치부터 적용하며, 기술 임치 의무와 무관한 사업은 제외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