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85호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의사항 -

1. 세부과제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사업	세부과제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시장 확대형	글로벌협력형 R&D	사전기획형	4월 30일	5월 16일~5월 30일	6월~7월	7월
		수요연계형
		자유공모형			6월	6월
		예비연구형		수시 접수

※ 지원과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세부과제별 공고 참조

2. 세부과제별 지원유형 및 분야가 다르므로, 세부 지원내용(붙임2)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세부과제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5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 (지원규모) 104억원 내외 (49개 과제 내외)

< ’25년 글로벌협력형R&D 지원규모 >

구 분		예산	과제수
글로벌협력형 R&D	사전기획형	50억원 내외	30개 내외
	수요연계형	8억원 내외	5개 내외
	자유공모형	41억원 내외	11개 내외
	예비연구형	5억원 내외	3개 내외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원조건) 최대 3년, 15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내역사업	세부과제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
시장확대형	글로벌협력형 R&D	사전기획형	최대 3년, 15억 이내 (사전연구 6개월 포함)	25% 이상
		수요연계형
		자유공모형	최대 3년, 15억 이내
		예비연구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2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 현금 부담

3.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매출액 기준(20억원 이상) 미적용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등이 상이함에 따라 [붙임2] 필수 확인

□ (지원유형 및 분야) 초격차 분야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세부과제	지원분야	참고문서
사전기획형	초격차 분야 중 해외협력기관* 협력기술분야	붙임 ➀, ➁ + [별첨]
수요연계형	초격차 분야 중 해외협력기관** 협력기술분야	붙임 ➀, ➁ + [별첨]
자유공모형	바이오헬스, AI‧빅데이터 분야	붙임 ➀, ➁
예비연구형	초격차 분야	붙임 ➀, ➁

* 사전기획형 해외협력기관 : 프라운호퍼 연구소(독일), 퍼듀대학교(미국)

** 수요연계형 해외협력기관 : 슈타인바이스재단(독일)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 본 과제는 국제공동연구과제 중 “일반형”에 해당하므로 4책 6공이 아닌 3책 5공 과제에 해당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붙임1-1] 참고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신청‧접수기간 : 2025년 5월 16일(금) ～ 5월 30일(금), 18:00까지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세부과제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상이함에 따라 [붙임2] 필수 확인

5.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세부과제별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등이 상이함에 따라 [붙임2] 필수 확인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서면평가는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6.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③ 중소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에서 국외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산정

④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해외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국내기관(기업)에 성과를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기술료 면제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IRIS사용메뉴얼>>온라인메뉴얼>>"기술료"검색>>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국가R&D법령.지침>>"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7.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해외연구개발기관
	R&D 과제수행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참여 권장)

8.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연락처(이메일)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해외 협력기관	프라운호퍼 연구소	해외협력기술분야 관련 문의	RFP 개별연락처 문의 (k-fast_tipa@ikts.fraunhofer.de 참조 요망)
	퍼듀대학교	해외협력기술분야 관련 문의	park2010@purdue.edu
	슈타인바이스 연구소	기술요약서 기술분야 관련 문의	Frederik.Bischler@ steinbeis-europa.de

* (유의사항) 해외협력기관 관련 문의 시 검토기간, 시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 소요예정일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 요망(문의 시 영어 활용)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1-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붙임2-1~4] 세부과제별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