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팁스 비R&D 연계사업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관련 안내

1. 평가 절차

□ 평가대상

◦ ‘24년까지 팁스R&D(일반트랙, 딥테크트랙) 협약(완료)한 창업기업 중 모집차수별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한 기업

- ‘팁스R&D’ 또는 ‘딥테크 팁스R&D’ 선정 창업기업의 경우 모집 차수별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붙임2]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참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

* ’업력‘은 해당 모집차수별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 해외마케팅의 경우 글로벌 진출 경쟁력 세부기준 중 아래 1개 이상 충족(중복 선택 가능)

* K-스타트업에서 사업신청 시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한 유형과 증빙자료가 불일치할 경우 자격요건 탈락

< 해외마케팅 글로벌 진출 경쟁력 세부기준 >

유 형	세부기준
해외투자유치형	- 해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5만 달러(USD) 이상의 투자유치(킥스타터, 인디고고 등) - 해외 현지 VC, 엔젤 등으로부터 5만 달러(USD) 이상의 해외투자 유치 * 현금, 현물, 채권, 스톡옵션 등 투자형태 무관
2. 수출중심형	- 최근 3년간(’22.1.1 이후), 누적 5만 달러(USD)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유 - 최근 3년간(’22.1.1 이후), 해외 현지법인 등에서 누적 5만 달러(USD) 이상의 매출 달성
3. 해외창업형	- 현지법인, 지사, 합작법인 설립 완료 * 한국법인과의 지분현황 자료 필수 제출
4. 해외콘테스트형	- 주요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본선진출 이상의 경험 보유 - 해외 Top-tier 액셀러레이터의 정규 프로그램에 선발된 기업 (Seed DB 40위 이내) *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참가한 경우는 불인정
5. 기타 융복합 진출형	- ①~④번 항목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나 2개 이상의 항목에서 해외진출의 방향이나 타깃 전략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기업(평가위원회에서 검증 후 결정)

□ 평가절차

< 창업기업 선정 절차 >

①신청‧접수	▶	②요건검토	▶	③발표평가	▶	④최종선정	▶	⑤협약체결
창업기업		주관기관		주관기관		사업화 전문기관		사업화 전문/주관기관, 창업기업
신청기업의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 (사업화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4년까지 팁스R&D(일반트랙, 딥테크트랙) 협약(완료)한 창업기업 중 미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사업별 4회 예정,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  www.k-startup.go.kr → 고객센터 → 온라인 매뉴얼 → 창업사업 매뉴얼 → ‘(창업자) 차세대 PMS 사용자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경력증빙자료, 기타 가점사항** 증빙자료 등

* 사업계획서 양식 : 신청대상 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 가점 관련 증빙서류 :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온라인 신청절차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절 차	회원가입	온라인 사업신청	정보입력 및 파일 업로드**	접수확인 및 완료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 참여신청서는 온라인 내 기본사항 기재 시, 자동 생성

** 용량제한 30MB

<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

① K-스타트업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관리 클릭 → ④ 사업신청 → ⑤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조회, 창업자 신청하기 클릭 → ⑥ 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 ⑦ 기업 정보입력 → ⑧ 신청자 정보입력 → ⑨ 일반현황 작성(가점선택) 및 제출서류 업로드(용량제한 30MB 유의) → ⑩ 팀원 추가 및 사업비 내역 입력 → ⑪ 제출 → ⑫ 사업신청내역조회(‘사업신청’에서 신청 확인)

* K-스타트업(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www.k-startup.go.kr → 고객센터 → 온라인 매뉴얼 → 창업사업 매뉴얼
→ ‘(창업자) 차세대 PMS 사용자 매뉴얼’에서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

□ 요건검토

◦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발표평가

◦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을 통해 수익성, 사업 성장성, 글로벌 진출계획(해외마케팅의 경우 필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종합평점 = 발표평가(100점) + 가점*

< 팁스 비R&D 연계사업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사업별 가점 항목 및 점수 >

구분	가점 세부 항목	점수	비고
창업사업화	1)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1점	최대 1점
해외마케팅	1)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1점	최대 2점
	2) 권역별 해당국가 언어 발표	1점

* 1)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가점의 경우, 사업기간 종료 전까지 미이행 또는 유지하지 않을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불인정

** 2)권역별 해당국가 언어발표 가점은 온라인 신청 시 가점 체크 후 사업계획서에 관련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 최종선정 및 통보

◦ 선정규모 내에서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통보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최종선정자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협약체결확약서” 제출 필수

* 확약서 안내·교육(발표평가 대상자) → 확약서 배포(선정 예정자) → 확약서 수취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글로벌 창업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 (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글로벌 창업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

◦ 창업기업-주관기관-사업화 전문기관 간 3자 협약체결 후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차등 지원(합계 최대 3억원, 각 10개월 이내)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평가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 해결 및 개선 방안 등
실현가능성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안,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팀(기업) 구성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가점	* 해당기업에 한해 적용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	창업기업 신청 ‧ 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주관기관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선정 공지	□	창업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K-Startup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
사업수행	□	수시점검 (필요시)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2. 신청 제외 대상

□ 신청 제외 대상 (창업사업화)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포스트팁스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붙임 3] 참고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6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⑧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해외마케팅)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포스트팁스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붙임 4] 참고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6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해외진출 및 현지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⑧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3.  유의 사항

□ 선정자의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기업민원 피해신고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 중 한 명으로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진행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제외 대상’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의 경력, 이력, 중기부 창업사업화자금 참여 이력 등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글로벌 창업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 단, ’25년 전(‘24년까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글로벌 창업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동 사업 신청자는 ’25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 동 사업 신청자는 모집차수별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과제명은 사업계획서 내 과제명으로 동일하게 기재

- 회원기본정보에서 소속기업은 ‘현재’ 소속기업명으로 기재

* 이전 소속기업으로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 불인정

- 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여부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2점 이상 신청 가능한 가점(해외마케팅 해당)의 경우, 반드시 해당 가점을 모두 선택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등

- 평가항목 중 ‘팀 구성’ 평가를 위한 고용실적(일자리창출) 증빙은 최근 3년 기준으로 발급 가능한 4대사회보험 서류*만 인정

* (예)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등

- ‘사업 추진 목표’ 작성 시, 시제품/서비스/플랫폼에 대한 사업 수행 내용을 각 사업별 기간(10개월)에 맞추어 작성 필요

◦ 평가 중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 평가 과정에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관련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 다음일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자의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글로벌 창업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 (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글로벌 창업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취소,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신청자격 및 요건’과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여 선정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 또는 일시에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사업화 전문기관‧주관기관의 안내자료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임의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등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4. 사업비 비목 구성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 제품(서비스)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창업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협약일 이전에 채용되어 있던 기존 직원 또한 과제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창업기업 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고,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창업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 • 사업별 사업비 정산 등 관련 수수료 의무 계상 필요 * 선정자에 한해 금액 별도 안내 예정
여비	• 창업기업이 사업화를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연번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2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불인정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불인정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창업 시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불인정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불인정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후 창업 시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창업 시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불인정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불인정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불인정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불인정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불인정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		창 업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신청가능 여부 : “창업여부”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서 위 기준에 해당. 단.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만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 가능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붙임 3		2025년 창업사업화 동시수행 불가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ㆍ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ㆍ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3	ㆍ창업도약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4	ㆍ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5	ㆍ통합 창업패키지 지원(특화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6	ㆍ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7	ㆍ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8	ㆍ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9	ㆍ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10	ㆍ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1	ㆍ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2	ㆍ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13	ㆍ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14	ㆍ예술기업 성장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5	ㆍ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6	ㆍ스포츠산업 창업중기(액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7	ㆍ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8	ㆍ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9	ㆍ콘텐츠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0	ㆍ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1	ㆍ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2	ㆍ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23	ㆍ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환경부
24	ㆍ농식품 벤처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5	ㆍ대전 방산혁신 클러스터 방산진입형 드론특화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26	ㆍ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DATA-Sta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단, 포스트팁스 사업을 수행한 창업기업은 팁스 창업사업화에 지원 불가

붙임 4		2025년 해외마케팅 동시수행 불가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글로벌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ㆍ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2	ㆍ K-스타트업 센터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3	ㆍ 글로벌 팁스	중소벤처기업부
4	ㆍ선도기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5	ㆍ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 단, 포스트팁스 사업을 수행한 창업기업은 팁스 해외마케팅에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