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69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의 모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이하 “혁신법”) 등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운영요령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경우의 전제조건 조문 개정 내용을 운영요령에 반영(제26조제3항)

◦ 외국의 정부,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해야 하는 조문 개정 내용을 운영요령에 반영(제7조제2항제8호)

◦ 외국 법인 등과 공동연구할 경우 동시 수행에 대한 연구개발과제 한도 확대에 대한 조문 개정 내용을 운영요령에 반영(제8조제3항제12호, 13호)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규모 확대에 대한 조문 개정 내용을 운영요령에 반영(제18조제2항)

◦ 지출 증명자료 시스템 등록 시 적격증빙으로 간주함에 대한 조문 개정 내용을 운영요령에 반영(제20조제6항, 제25조제8항)

◦ 통합정보시스템 외 방식으로 제재처분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 요건을 추가한 조문 개정 내용을 운영요령에 반영(제29조제5항)

◦ 최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과제의 처리절차를 특별평가가 아닌 최종평가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조문의 내용을 운영요령에 반영(제24조제2항)

◦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문구 수정(제2조제17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 2호, 제24조의2제5항 단서)

◦ 실재하지 않은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오기문구 정정(제14조제3항제7호의2, 제25조제6항제1호, 부칙제2조)

◦ 운영요령 내 다른 조항과 중복된 규정 및 문구 삭제(제16조제1항제2호~제6호, 제20조제2항 후단, 제21조제4항)

◦ 잘못 기재된 조항 문구 정정(제15조제2항제4호)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00. 0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방문, 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4-204-7768)

전자우편 (이메일) : 987dmswl@korea.kr

붙임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1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00호, 2025.0.00,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른 다음”으로, “행위를”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로 한다.

제7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사항

제8조제3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이하 이 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수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한다)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가 4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한다)가 6개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제3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수가 1개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과제 수 산정 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제외하며, 적용기준 및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4조제3항제7호의2 중 “제14호”를 “제12호”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에서”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로 하고, 같은 항 “관리지침”을 “공고 또는 관리지침”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으며,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로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증빙서류”를 각각 “증명자료”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연구개발비 지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4항 중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특별평가를”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최종보고서, 증빙자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구책임자”를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재처분평가단”을 “제재처분평가단 개최”로 한다.

제25조제6항제1호 중 “혁신법 제4조제1호”를 “혁신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연구개발비 지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장부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개발성과물”을 “공모 시(제6조제2항에 따른 선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물”로 한다.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체 없이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관련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를 “관련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제5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4.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5.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부      칙 <제2025-00호, 2025. 00. 0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부칙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 – 54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부칙 제2조의 ‘제8조제3항제15호’를 ‘제8조제3항제13호’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혁신법에서 규정하는 용어 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부정행위”란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17. ---------------------------- 따른 다음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18. ∼ 29. (생 략)	18. ∼ 29. (현행과 같음)
제7조(기술개발사업의 신청) ① (생 략)	제7조(기술개발사업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사항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ㆍ확인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ㆍ확인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대표자 등이 연구개발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2.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이하 이 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수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한다)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가 4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한다)가 6개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13.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한정(단, 과제 수 산정 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제외)하며, 적용기준 및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13.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수가 1개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과제 수 산정 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제외하며, 적용기준 및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협약의 체결) ①ㆍ② (생 략)	제14조(협약의 체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가 제8조 제3항 제14호에서 정한 동시수행과제 수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경우	7의2. ---------------------------- 제12호-------------------------------------------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협약의 변경) ① (생 략)	제15조(협약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원 정책, 기술 변화 등 연구개발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협약의 해약)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기관이 기술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해약)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삭 제>
3.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삭 제>
4. 지원 정책, 기술 변화 등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 제>
5.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혁신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중단을 요청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삭 제>
6.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연구개발비의 조성) ① (생 략)	제18조(연구개발비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 ----------------------------------------공고 또는 관리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으며,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생 략)	제2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제14조의 협약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한 경우 제29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 제재처분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 <후단 삭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와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의 상시 비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⑥ -------------------------------------------------------------------------------------------------------- 증명자료---------------------------------------------------------------------------------. ----- 증명자료 -------------------------. 다만,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연구개발비 지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한 것으로 본다.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연차보고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연차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특별평가를 개최한 경우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
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최종평가) ① (생 략)	제24조(최종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제24조의2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 최종보고서, 증빙자료 --------------------------------------------------------------. <후단 삭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변경 및 중단할 수 있다.	제24조의2(특별평가) ① ------------------------------------------------------------------------------------------------------------------------------------------------------------------------------------------------------------------------------.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1. ------------------------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2.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2.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재처분평가단 개최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평가 결과,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재처분평가단 결과 보고 기한을 3개월 연장 한다.	⑤ ------------------------------------------------------------------------------------------------------------------------. ---------------------------------------------------------- 제재처분평가단 개최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 ⑤ (생 략)	제25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아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⑥ ------------------------------------------------------------------------------------------------------------------------------------.
1. 혁신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에 대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1. 혁신법 제4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와 제20조에 따른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⑧ ---------------------------------------------------------------------------------------------------------------------------------------------------------------------------------------------. 다만,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연구개발비 지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장부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26조(연구개발성과물의 귀속) ①ㆍ② (생 략)	제26조(연구개발성과물의 귀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 공모 시(제6조제2항에 따른 선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제재처분 및 환수 등) ① ∼ ④ (생 략)	제29조(제재처분 및 환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제재처분 및 환수조치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관련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제재처분 결정의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결정을 말한다.	⑤ ------------------------------------------------------------------ 관련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신 설>	4.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신 설>	5.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⑥ ∼ ⑭ (생 략)	⑥ ∼ ⑭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