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137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판로지원법 개정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성능인증 대상 품목 정비 등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강화

나. 시험성적서 제출 요건 완화, 영문 성능인증서 신청절차 개선 등 신청기업 부담 완화 및 편의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정의 문구 신설 및 수정 (제2조)

- 용어 변경(규격추가 → 유사모델 추가)에 따른 ‘모델’* 등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및 적합성 심사위원회 심사방식 규정 이관

나. 성능인증 신청 대상품목 정비 (제6조제2항, 별표 1)

- 신청대상 품목 중 발급 실적이 없는 인증 정비 추진 (13종→ 11종)

다. 성능인증 신청 요건 정비  (제6조제6항)

- 성능인증 받은 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모델 추가 시 요건* 강화 및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신청제품의 신청가능 기한 제한 삭제

라. 성능인증 시험성적서 제출요건 완화 (제6조제9항, 제21조의2)

- (신청 요건) 하나의 규격에 하나의 모델명만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규정과 개념 정의가 불명확한 용어*를 삭제하여 운영현실과 규정사이 간극해소

- (신규 신청) 복수 모델의 성능인증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 개수를 최소화하여 기업부담 완화

- (유사모델 추가) 기존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유사(후속)모델을 추가하는 경우 성능이 변동되는 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만 제출

마. 적합성 심사표 개선 (제8조 별표4)

- 적합성 심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적합성 심사 지표 내 자격심사(적부심사)와 배점심사(기술성, 가격경쟁력 등) 분리

- 적합성 심사 시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지표 내 배점 구간 및 기준 신설

바. 성능인증서 내용변경 및 영문인증서 발급절차 개선 (제12조)

- 인증서 상에 제품의 우수성과 어떠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핵심기술 내용 기재

- 영문인증서 신청방법에 대한 규정 정비 및 영문 문구 수정

사. 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제18조)

- 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방식 변경(대면 → 서면)에 따른 운영절차 규정 개정

아. 성능인증서 재교부 신청 기한 명시 및 신청 사유 재정비  (제21조)

- 공장 이전, 영업의 양도·양수 등 성능인증 재교부 신청 요건 발생시 신청 기한 설정* 및 재교부 신청 사유 정비**

자.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23조, 별표5)

- 판로지원법 제16조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내용 반영

차. 용어 정비 및 관계법령 현행화 (제3조, 별표3 등)

- 용어 정비* 및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관련 법령 등의 현행화**를 통해 운영규정 신뢰성 제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3월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판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tw110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6층 판로정책과

3) 팩스 : (044) 204 - 754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 (044) 204 - 75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