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 해제 내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하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2024년 9월 20일 공포되었음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또한 법률과 그 내용이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3항 본문 중 “보고”를 “통보”로 하며 제15조의 제목 “(보고)”를 “(자료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제2항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결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01.03. ～ 02.13.)

3) 행정규제 :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없음

중소벤처기업부령  제        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보고)”를 “(자료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를 각각 “제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①ㆍ② (생 략)	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통보----------.
제15조(보고)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①----------------------------------------------------------------------- 제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