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제2장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제7절 보수	제7절 보수
제32조(연봉제 보수) ② 사업시행자가 연봉제를 적용하거나 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봉을 구성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보수 등에 대한 기준을 통보할 경우 이에 따라 기본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성과급 : 인센티브 성과급, 개인 성과급 3. ∼ 4. (생 략) ⑤ 성과급은 기본연봉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인센티브 성과급은 전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실적평가를 반영하여 지급하고 지급액은 연봉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 성과급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연봉제 보수) ② 사업시행자가 연봉제를 적용하거나 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봉을 구성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보수 등에 대한 기준을 통보할 경우 이에 따라 기본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1. (이전과 같음) 2. 성과급 : 경영평가 평가급, 자체 평가급 3. ∼ 4. (이전과 같음) ⑤ 성과급은 기본연봉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경영평가 평가급은 전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실적평가를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급률을 결정하며, 자체 평가급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절 예산 및 회계	제8절 예산 및 회계
제47조(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주요 경비별 편성 및 집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생략) 2. 경비 : 해당 지방자치단체 동일 항목의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가. 경상경비 (생략) 나. 복리후생비 :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되, 외부 감사의 감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폐지ㆍ축소하여야 한다. -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다.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법정 복리후생비 등 기타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 경조사비 및 직원생활 안정 등을 위한 융자사업 등을 예산으로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업무추진비 : 업무와 직접 관련한 접대비, 연회비,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다음 사항을 따른다. - 법인이나 부서로 배정하며, 개인에게 업무추진비를 배정할 수 없다. -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신용카드(클린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 현금지출은 격려금, 축의금, 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며,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라. 회의비 (생략) 마. 여비 및 교통비 등 -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내ㆍ외의 출장에 소요된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 등은 사업시행자 내부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여비 및 교통비 등의 지급은 반드시 해당 개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근무지외로의 출장시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 국외여비는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편성하여야 한다. 바. 회의 운영 및 참석수당 - 회의에 참석한 외부 참석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를 사업시행자 내부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업무로 참석하였을 때에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사. 관서운영비 (생략) 3. 사업비 가. 편성기준 (생략) 나. 편성방법 - 자본출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편성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탁사업 중 간접비 편성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산업육성사업운영요령 [별표3] 사업비 산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결산) 제49조(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 제58조(표준규정의 협의) 제59조(진흥기관)	제47조(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주요 경비별 편성 및 집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과 같음) 2. 경비 : 해당 지방자치단체 동일 항목의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가. 경상경비 (이전과 같음) 나. 복리후생비 :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되, 외부 감사의 감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폐지ㆍ축소하여야 한다. 1)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2)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다. 3)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법정 복리후생비 등 기타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4) 경조사비 및 직원생활 안정 등을 위한 융자사업 등을 예산으로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업무추진비 : 업무와 직접 관련한 접대비, 연회비,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법인이나 부서로 배정하며, 개인에게 업무추진비를 배정할 수 없다. 2)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신용카드(클린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3) 현금지출은 격려금, 축의금, 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며,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라. 회의비 (이전과 같음) 마. 여비 및 교통비 등 1)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내ㆍ외의 출장에 소요된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 등은 사업시행자 내부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여비 및 교통비 등의 지급은 반드시 해당 개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근무지외로의 출장시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3) 국외여비는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편성하여야 한다. 바. 회의 운영 및 참석수당 1) 회의에 참석한 외부 참석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를 사업시행자 내부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업무로 참석하였을 때에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사. 관서운영비 (이전과 같음) 3. 사업비 가. 편성기준 (이전과 같음) 나. 편성방법 1) 자본출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편성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탁사업 중 간접비 편성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산업육성사업운영요령 [별표3] 사업비 산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삭제) 제48조(간접비) ➀ 테크노파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적사업을 수주할 경우, 기관 운영 경비에 충당할 사업위탁수수료(이하 “간접비”라 한다.)를 책정해야 한다. ➁ 직접사업비 대비 간접비 금액 비율의 하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고시하는 “필요 간접비율”로 하며, 상한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11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율(17%)로 한다. 다만, 시설·장비 구축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위탁 주체와 협의하여 간접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의 운영비 출연이 있는 경우 간접비율 하한은 “필요 간접비율”에서 출연비율(직접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을 감한 비율로 할 수 있다. ③ 테크노파크는 간접비율의 상하한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 및 금액 등에 따른 간접비 자체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9조(결산) 제50조(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 제59조(표준규정의 협의) 제60조(진흥기관) ※ 제48조(간접비) 조항 신설에 따라 이후 조문 번호 순차 조정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60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1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