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제․개정 이유 :

○ 분야별 점검내용, 세부점검계획 제출기한, 별지서식 등을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화재 안전검검 실시

◇ 주요내용

가. 예산목 및 위탁방식 변경 등에 따른 용어의 정비 (안 제2조제5호 및 6호)

- ‘23년부터 안전점검 사업비 예산목의 변경으로 민간경상 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비로 세분화한 내용 반영 (안 제2조제5호)

- 정기점검은 매년 소방, 가스, 전기 등 분야별 점검기관에 위탁하였으나, 현재는 화재보험협회에 협약방식으로 일괄 위탁 수행하므로 ’분야별‘이라는 문구 삭제* (안 제2조제6호)

* 분야별로 점검하되, 화재보험협회가 총괄 협약

나. 세부점검계획 수립․제출기한 현실화 (안 제3조제3항)

- 관리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당해연도 2월 내 기본점검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기한을 반영 (1월 → 2월)

다. 불필요한 문구 삭제 (안 제3조제5항)

- ‘관리기관은 기본점검계획에 따른 점검시장’이라는 불필요한 문구 삭제

라. 전기분야 전문기관의 점검결과 준용 및 별지 서식 변경 (안 제9조제2항2호 및 3호)

- 매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분야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므로 공신력있는 기관의 점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호의 마지막 부분에 “단, 전기분야 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는 단서 추가 (안 제9조제2항2호)

- 가스분야 점검서식에 고압가스, 혼합가스를 추가하고, 기타부분을 연소기와 가스누출로 세분화하는 등 별지 제4호의 내용을 현실화 (안 제9조제2항3호)

마. 조문의 항번호 삭제 및 점검의 현실화를 위한 별표 기준‧별지 서식 변경 (안 제10조제1항 및 1항 내 별표2‧3, 별지 5‧7 내용 변경)

- 제10조는 하나의 항만 존재해 1항 번호 삭제 (안 제10조제1항)

- 소방분야 점검서식의 조치방법(법적통지 등) 등을 삭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내용을 현실화 (안 제10조제1항 1호)

- 동일 항 내 전기분야 ‘별표2의 안전등급기준’ 및 가스분야 ‘별표3의 안전등급 기준’의 현실화 (안 제10조제1항 내 2호의 별표2, 3호의 별표 3)

* (별표2) 평가요소 중 전기적요소 및 환경적 요소의 배점 및 가중치를 수정하여 현실화, (별표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추가

- 가스분야의 점검서식에 고압가스 및 혼합가스를 추가하고, 종합의견을 상세히 표기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내용을 현실화  (안 제10조제1항 3호)

바. 잘못 표기된 조항번호 정정 (안 제11조 4항)

- 4항 → 3항으로 조항 번호 정정

사. 누락된 조항 추가

- “영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 (후략)”에서 누락된 조항 “영 제9조의2” 추가 (안 제14조)

아. 재검토기한 변경 (안 제16조)

- 기존 2019년 2월 15일 →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사업비"이라 함은 화재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민간경상 보조금을 말한다.	5. "사업비"이라 함은 화재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민간경상 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비를 ----.
6. "정기점검"이라 함은 소방, 가스, 전기 등 분야별 점검기관에 매년 위탁하여 수행하는 화재안전점검을 말한다.	6. ---------------------------- 전기 등 점검기관에 --------- ---------------------------- ---------------.
제3조(기본점검계획 수립 및 제출 등) ③ 관리기관은 당해연도 1월까지 기본점검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점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점검계획 수립 및 제출 등) ③ ------------------2월 내 --------------------------------------------------------------------------------.
⑤ 관리기관은 기본점검계획에 따른 점검시장	< 삭 제 >
제9조(분야별 점검) ②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야별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전기분야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수전설비 제외) 및 개별점포 전기시설 분야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제9조(분야별 점검)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2. 전기분야 : ---------------- -------------------------- -------------------------- ----------. 단, 전기분야 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분야별 결과보고) ① 점검기관은 분야별 화재안전점검 완료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 상인회에 제출한다. 1.~3호. (생 략)	제10조(분야별 결과보고) 점검 -------------------------- -------------------------- -------------------------- 1.~3호. (생 략)
제11조(안전점검 시스템 관리 등) ④ 점검기관은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시장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 시스템 관리 등) ③ -------------------------- --------------------------- --------------------------- --------------------------- ---------.
제14조(수시점검의 방법) 영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기관, 점검시기, 결과보고 등 수시점검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포함된 수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시점검의 방법) 영 제9조의2 제3항에 ---------------- --------------------------- --------------------------- --------------------------- --------------------------- --------------------------- ---------.
제1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2월 1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 --------------------------- --------------------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 -----------

현        행

<별표 2 > 전기분야 안전등급 기준

구 분	설비안전도	상 태
A 등급	90이상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
B 등급	80이상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
C 등급	70이상	•시설물의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위해(危害)요소가 일정 부분 존재하며,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수·정비가 필요한 상태
D 등급	60이상	•중대한 부적합사항 발생으로 즉시 개·보수 또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등급	60미만	•중대한 부적합사항 3개 이상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개·보수와 사용제한이 필요한 상태

□ 설비안전도

설비안전도(100점) = 전기적요소(70) +환경적요소(30)

ㅇ 전기적요소 평가표(70점)

점검항목	전기화재 원인 점유율	안전도	세부 항목수	부적합 차감 (1회시)	부적합 차감 (3회이상)
절연저항	0.049	3.43	1	3.4	5.1
인입구 배선	0.081	5.67	3	1.9	2.8
누전차단기	0.240	16.80	2	2.2	3.3
개폐기‧차단기	0.075	5.25	8
옥내‧외 배선	0.465	32.55	8	4.1	6.2
접지상태	0.090	6.30	6	1.1	1.7
합 계	1.000	70.0	28	-	19.1

ㅇ 환경적요소 평가표(30점)

영향요소	점유율	산출수식 및 가중치
설비노후화에 따른 영향(E1)	e1(0.2)	E1×e1=6.0
설비용량에 따른 영향(E2)	e2(0.2)	E2×e2=6.0
설비환경에 따른 영향(E3)	e3(0.2)	E3×e3=6.0
업종에 따른 영향(E4)	e4(0.4)	E4×e4=12.0
합 계		E1×e1+E2×e2+E3×e3+E4×e4=30.0

개   정   안

<별표 2 > 전기분야 안전등급 기준

(현행과 같음)

□ 설비안전도

설비안전도(100점) = 전기적요소(60) +환경적요소(40)

ㅇ 전기적요소 평가표(60점)

점검항목	전기화재 원인 점유율	안전도	세부 항목수	부적합 차감 (1회시)	부적합 차감 (3회이상)
절연저항	0.111	15	2	7.5	11.25
인입구 배선	0.172	4.05	3	1.35	2.02
누전차단기	0.188	22.35	5	4.47	6.71
개폐기‧차단기	0.188	6.03	9	0.67	1.0
옥내‧외 배선	0.510	6.56	8	0.82	1.23
접지상태	0.019	5.95	7	0.85	1.27
합 계	1.000	60	34	-	-

ㅇ 환경적요소 평가표(40점)

영향요소	점유율	산출수식 및 가중치
설비노후화에 따른 영향(E1)	e1(0.25)	E1×e1=10.0
< 삭 제 >
설비환경에 따른 영향(E2)	e2(0.50)	E2×e2=20.0
업종에 따른 영향(E3)	e3(0.25)	E3×e3=10.0
합 계		E1×e1+E2×e2+E3×e3=40.0

현        행

<별표 3 > 가스분야 안전등급 기준

등급	시 설 상 태
A	-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율이 10% 이하로서 주요 지적사항이 없는 시설
B	-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율이 10% 초과 ~ 20% 이하인 시설
C	-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율이 20% 초과 ~ 30% 이하인 시설
D	-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율이 30% 초과 ~ 40% 이하인 시설
E	-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율이 40% 초과하는 시설

* 부적합율은 전통시장 내 가스사용 업소(점포)에 대한 부적합 업소와의 비율

※ 지적사항 분류

구 분	위 해 요 인
경미 지적사항	- 저장설비 경계표지 미설치(훼손) - 지상설치배관 도색불량, 배관 고정간격 미흡 - 가스계량기 격납상자, 용기 및 압력조정기 등 보호캡 파손
주요 지적사항	- 압력조정기 압력 및 유량 부적정 - 중간밸브(퓨즈콕) 미설치 - 용기옥내설치, 가스누출(현지시정 경우 제외) - 가스누출 자동 차단장치 미설치 - 막음조치 미비시설(현지시정 경우 제외) - 가스보일러(온수기)의 급배기 및 설치위치 부적합 - 금속배관 미설치 사용시설

* 경미지적사항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요인으로서 현장계도 사항을 말함

개   정   안

<별표 3 > 가스분야 안전등급 기준

(현행과 같음)

※ 지적사항 분류

구 분	위 해 요 인
경미 지적사항	(현행과 같음)
주요 지적사항	- ------------------------------ - ---------------------------------- - -------------------------------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미설치 및 작동 불량 - ----------------------------------- - ----------------------------------- - -----------------------------------

* 경미지적사항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요인으로서 현장계도 사항을 말함

현        행

<별지 제4호 서식> 가스분야 점검기록표

[시장명 :                         ]

점 포 명			대 표 자
주 소			공 급 자
사용가스		□ LPG □ 도시가스+LPG □ 도시가스 □ 기타(휴·폐업, 가스미사용)	연 락 처
저 장 량 (월사용예정량)			안전관리자
점검일자			점 검 자
번호	점검항목	확 인 내 용	점검결과	세부 부적합 항목
개별점포
1	저장설비	□ 소형저장탱크 □ 용기 설치장소 □ 차양 또는 용기보관실 □ 고정상태 □ 기타	□적합, □부적합
2	가스설비	□ 계량기 □ 압력조정기 □ 막음조치 □ 중간밸브(퓨즈콕 등) □ 호스 T, 3m 이상 □ 기타	□적합, □부적합
3	배관설비	□ 배관미설치 □ 전기이격거리 미유지 □ 고정·도색 불량 □ 기밀성능 □ 기 타	□적합, □부적합
4	안전장치	□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 기타	□적합, □부적합
5	기 타	□ 연소기(보일러 포함) □ 정압기 □ 기 타	□적합, □부적합
공용부분		□ 부적합 세부사항 기재	□적합, □부적합
6	점검자 의견

개   정   안

<별지 제4호 서식> 가스분야 점검기록표

[시장명 :                         ]

점 포 명			대 표 자
주 소			공 급 자
사용가스		□ LPG □ 도시가스 □ 고압가스 □ 혼합가스(LPG/도시가스/고압가스) □ 기타(휴·폐업 등) □ 미사용	연 락 처
저 장 량 (월사용예정량)			안전관리자
점검일자			점 검 자
번호	점검항목	확 인 내 용	점검결과	세부 부적합 항목
개별점포
1	저장설비	------------------------------	□적합, □부적합
2	가스설비	------------------------------	□적합, □부적합
3	배관설비	□ 배관미설치 □ 전기이격거리 미유지 □ 고정 불량 □ 기밀성능 □ 기 타	□적합, □부적합
4	안전장치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 기타	□적합, □부적합
5	연소기	□ 연소기(보일러 포함) □ 기 타	□적합, □부적합
6	가스누출	□ 가스누출상태 □ 기 타	□적합, □부적합
공용부분		------------------------------	□적합, □부적합
6	점검자 의견

현        행

<별지 제5호 서식> 소방분야 시장별 점검결과 보고서

Ⅱ. 점검 결과  (안전기준 및 점검방법은 참고자료 확인)

1. 공용부분

1-3. 공용부분 점검 결과

시설명	위치	지적내용	개선방향	조치방법
소화기	시장입구	소화기 충압불량	교체 필요	현지시정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인회사무실	수신기 3번회로 불량	회로보수	법적 통지
스프링클러설비	OX 앞	헤드 도색	헤드 교체 필요
옥내소화전설비	XO 앞	소화전 호스 미비치	호스 재비치	현지시정
피난설비(유도등)	XX 앞	점등불량	램프교체	법적 통지
기타설비

2. 점포부분

2-3. 점포별 부적합 상세내역

연번	점포명	부적합 상세내역	조치 요구사항	조치방법
1	ㅇㅇㅇ	감지기 미작동	교체	현장시정
				법적 통지

개   정   안

<별지 제5호 서식> 소방분야 시장별 점검결과 보고서

Ⅱ. 점검 결과  (안전기준 및 점검방법은 참고자료 확인)

1. 공용부분

1-3. 공용부분 점검 결과 (조치방법 삭제)

시설명	위치	지적내용	개선방향	조치방법
				현지시정
				법적 통지
		(현행과 같음)
				현지시정
				법적 통지

2. 점포부분

2-3. 점포별 부적합 상세내역 (조치방법 삭제)

연번	점포명	부적합 상세내역	조치 요구사항	조치방법
		(현행과 같음)		현장시정
				법적 통지

현        행

<별지 제7호 서식> 가스분야 시장별 점검결과 보고서

Ⅰ. 개 요

2. 시설 현황

구  분

현  황

시장명

주  소

시장형태

건물현황

점포현황

구분	개소	검사	미검사		비고
			호스	금속
총 점포수
LPG사용
LNG
미사용
문잠김, 휴·폐업 등

* 음영 부분은 표시하지 않음

관리자

- 상인회장 :

- 안전관리자 :

관리형태

□ 상인회, ☑ 개별점포별, □ 전문업체 위탁

Ⅱ. 점검 결과

2. 점포부분

2-1. (안전등급 :       )

구분	점포수	적합	부적합	비고
계
LPG
LNG

※ 점포별 세부 점검결과[별첨 엑셀파일 참조]

Ⅲ. 종합의견

3. 업소별 안전점검 결과 상세내역(엑셀파일 별첨)

연번	업소명	주소	대표자	전화	사용 가스	점검일	완성검사여부		점검 결과	부적합 내용	조치요구 사항	조치 방법
							금속	호스
1												현장시정
2												법적통지

개   정   안

<별지 제7호 서식> 가스분야 시장별 점검결과 보고서

Ⅰ. 개 요

2. 시설 현황

구  분

현  황

시장명

주  소

시장형태

건물현황

점포현황

구분	개소	완성검사	미검사		비고
			호스	금속
총 점포수
LPG
LNG
고압가스
혼합가스
미사용
기타(휴·폐업 등)

* 음영 부분은 표시하지 않음

관리자

- 상인회장 :

- 안전관리자 :

관리형태

□ 상인회, ☑ 개별점포별, □ 전문업체 위탁

Ⅱ. 점검 결과

2. 점포부분

2-1. (안전등급 :       )

구분	점포수	적합	부적합	비고
계
LPG
LNG
고압가스
혼합가스

※ 점포별 세부 점검결과[별첨 엑셀파일 참조]

Ⅲ. 종합의견

3. 업소별 안전점검 결과 상세내역(엑셀파일 별첨)

순번	점포명	사용 가스	완성검사	검사미필		점검 결과	부적합 항목						부적합 내용
				금속	호스		저장설비	배관설비	가스설비	안전장치	연소기	가스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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