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00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중소기업 R&D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반영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이하 “혁신법”)에 맞추어 조항을 정비하는 등을 위해 운영요령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혁신법 등에 따른 사용 용어 정비, 참고 또는 근거법령 등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제2항제9호, 제9조제3항제3호,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27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

* 연구개발기관 정의 등 용어를 정비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근거 등 추가

◦ 소송‧수사 내용이 제재 판정에 중요사항인 경우 소송결과를 반영하여‘사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평가단 역할 조정(안 제2조제6호)

◦ 부실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 결격요건 등 신청자격 요건을 정비(안 제8조제3항)

* 신청 자격 검토 대상을 명확화 하고, 체납 범위를 확대, 채무불이행의 범위를 명확화, 보조금법 위반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결격 요건을 정비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들의 연구집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제한(안 제8조제3항제13호)

◦ 연구개발기관 선정 요건의 추가 또는 예외사항, 과제선정평가의 우대사항을 사업별 공고 마련(안 제8조제4항, 제9조제3항)

◦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과제 선정시 재평가,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제, 과제분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9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 혁신법 하위 규정인「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정한 연구비 사용 기준을 반영(안 제12조)

* 연구장비 도입 심사 대상인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범위를 “구입” → “구입 및 임차”한 것으로 확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14조제3항제3호)

* 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별표1]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연차 종료 3개월 이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사항 반영

◦ 중소기업 R&D 협약체결 대상 과제 수행 연구자가 3책5공 제도*를 위반할 경우 협약체결이 진행되지 않도록 근거 신설(안 제14조제3항제7의2호)

*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 과제 수를  5개 이내,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정한 제도

◦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기준을 기존 4억원 당 1명에서 5억원당 1명으로 변경(안 제14조제6항)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근거법령을 혁신법에 맞게 개정(안 제18조제6항제3호)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연구산업진흥법」

◦ 단계과제의 경우 단계 종료일 30일전까지 제출하는 보고서를 ‘평가용’ 단계보고서로 명확하게 하고, 단계평가 결과 ‘극히불량’인 경우에만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안 제21조, 제22조, 제33조)

◦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최종평가, 정산, 문제과제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근거 신설(안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32조)

◦ 기 개발‧기 지원된 과제와 중복성이 확인된 과제를 제재처분 대상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제재처분 결과 공개 관련 참조할 혁신법 규정을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29조 제1항제19의2, 제29조의2)

◦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과제 수행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노트 관련 규정 개정(안 제37조)

* 작성대상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 기타 불필요한 벌칙 규정 삭제(제46조제1항제3호)

◦ 재검토 기한 변경(제51조)

◦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 삭제(별표1)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00. 0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방문, 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4-204-7768)

전자우편 (이메일) : 987dmswl@korea.kr

붙임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1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00호, 2024.0.00,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혁신법에서 규정하는 용어 외 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대상ㆍ종류ㆍ수준”을 “여부ㆍ대상ㆍ종류ㆍ수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한다)”를 “한다)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혁신”을 “혁신”으로, “따른”을 “따른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중 “동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동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온라인평가”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ㆍ투명성ㆍ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를 ““온라인평가”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7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제2항 및「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기관 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포함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술개발사업”을 “동 요령을 적용하는 기술개발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술개발”을 “기술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관리시스템”을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사업별 관리지침”을 “사업별 공고 및 관리지침”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9호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대표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받은 경우”를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ㆍ산재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본문 중 “1,000%이상,”을 “1,000%이상 또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기업, 산업위기지역”을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 산업위기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을 각각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업이 휴ㆍ폐업 상태인 경우

10의2.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 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13.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한정(단, 과제 수 산정 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제외)하며, 적용기준 및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조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경우”를 “경우 이를 공고하거나 또는”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별 관리지침”을 “사업별 공고사항 및 관리지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조치법”을 “특별법”으로 하고, “제25조”를 “제2조제1항”으로 한다.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과제 선정 시 이의신청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재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0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전문기관의 장이 수립한 평가위원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제1항제3호 중 “특별평가”를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제기획위원회”를 “과제기획위원회, 과제분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특별평가”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후단 중 “제재평가위원단”을 “제재처분평가단”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구입비용이”를 “구축비용(구입 및 임차)이”로, “구입비용을”을 “구축비용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의해 선정통보”를 “선정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4억원”을 “5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과제”를 “사업”으로 한다.

7의2.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가 제8조 제3항 제12호에서 정한 동시수행과제 수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16조제1항제4호 중 “연구개발”을 “지원 정책, 기술 변화 등 연구개발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로 한다.

제18조제6항제3호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을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전문연구사업자”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현장실태조사 및”을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해당”을 “해당 평가를 위한”으로, “연구개발계획서(전자문서 포함)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제출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등”으로, “실시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단)”을 “(계속)”으로, “보통”을 “보통, 미흡”으로, ““미흡, 극히불량”과제”를 ““극히불량”과제”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최종평가”를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제24조의2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량”, “현장점검대상”으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을 ““불량”으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기술개발과제의 목표달성 여부, 수행과정, 수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구개발과제의”를 “해당 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과제의”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재처분평가단 개최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평가 결과,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재처분평가단 개최 결과 보고 기한을 3개월 연장 한다.

제25조제2항 중 “연구개발비”를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제24조의2에 따라 처리하거나,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제8항 본문 중 “장은「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를 “장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된”을 “기재된”으로 한다.

19의2.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중복성(기 개발ㆍ기 지원)이 확인된 경우

제29조의2제5항 중 “혁신법 시행령으로”를 “혁신법 제33조 제7항, 동 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각호에서”로 한다.

제3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 중 최종평가, 문제과제 처리, 연구개발비 정산, 제재처분에 관한 연간 처리계획 및 관리실적을 매년 2월 말일 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단계보고서,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단계보고서(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 포함)”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제3조제1항의 각 호”를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연구책임자)”를 “(연구책임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책임자”를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평가단를”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기획평가관리비”를 “기획평가비ㄴㄴ”로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약서”를 “협약용 서식”으로 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을 “성별”로 한다.

제51조 재검토기한에 “2021년 7월 22일”을 “2024년 7월 22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동시수행 과제 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13호는 2025년 기술개발지원사업 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연금 비례 의무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4조(청년 채용에 따른 현금부담금 현물대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특별지침 경과규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8호, 제2020-104호, 제2021-92호, 제2023-11호) 제5조에 따라 인건비 현금계상을 인정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 종료시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정부지원연구비 조정에 따라 총 연구비 등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삭제

[별표 2] 삭제

[별표 3]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근거조문 : 제16조, 제29조, 제30조, 제45조)

[별표 1] 삭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혁신법에서 규정하는 용어 외 이 ------------------.
1. “연구개발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기관 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포함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수요조사에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라.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란 연구개발과제의 도출 및 선정ㆍ단계ㆍ최종ㆍ특별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삭 제>
6. “제재처분평가단”이란 문제과제와 기술료, 회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대상ㆍ종류ㆍ수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 여부ㆍ대상ㆍ종류ㆍ수준 --------------.
7. “신청과제”란 과제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	7. ----------------------------------------------------------------------------------------------------------------------- 한다)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8. ∼ 16. (생 략)	8. ∼ 16. (현행과 같음)
17. “부정행위”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17. ---------- 혁신---------------------------------------- 따른 다음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18. “회수금”이란 혁신법 제1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연구개발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계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8.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19. “환수금”이란 혁신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환수가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19. -----------------------------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20. “제재부가금”란 제재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삭 제>
21. ∼ 23. (생 략)	21. ∼ 23. (현행과 같음)
24. “온라인평가”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ㆍ투명성ㆍ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운영 및 결과통보 등 선정평가 절차 전반을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평가 방식을 말한다.	24. “온라인평가”란 ------------------------------------------------------------------------------------------------------------------------------------------------------------------------------------.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26. “투자연계형 R&D 지원기관”이란 투자연계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업 발굴, 추천 및 육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삭 제>
27.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제2항 및「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7.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28.ㆍ29. (생 략)	28.ㆍ29.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① 기술개발사업은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제21조의2,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동 요령을 적용하는 기술개발사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중소기업 R&D기획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조제1항에 정한 기술개발의 사업화 전망 분석 및 전략 수립을 위해 중소기업 R&D기획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 R&D기획지원) ① ---------------------------------- 기술개발사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기술개발사업의 신청) ① 제6조에 따라 공고된 기술개발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7조(기술개발사업의 신청) ① ---------------------------------------------------------------------------------------------------------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사업별 공고 및 관리지침-------------------------.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ㆍ확인 등) ① (생 략)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ㆍ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1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활용하여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②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경영 상태 건전성	9. 연구개발기관 -------------------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연구개발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대표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기업이 휴ㆍ폐업 상태인 경우
5.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5. ----------------------------------------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ㆍ산재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기술보증기금---------------------------------------------------
6.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6.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 ----------------------------------------------------------------------------------------------------------------------------------------------------- 기술보증기금------------------------------------------------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ㆍ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예외	8. ------------------- 1,000%이상 또는 -----------------. ----------------------------------------------------------------------------------------------------------------------------------------------------------------------------------------------------------------------------------------------------------------------------------------------------------------------------------------------------------------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 산업위기지역 ---------
9.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9.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10.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신 설>	10의2.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 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1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1.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한정(단, 과제 수 산정 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제외)하며, 적용기준 및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추가 또는 예외가 필요한 경우 공고시 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 제2항 및 제3항-------------------------------- 경우 이를 공고하거나 또는 ---------.
제9조(과제선정평가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과제선정평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사업별 우대대상, 우대항목 및 적용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 사업별 공고사항 및 관리지침----------------------.
1. ∼ 2. (생 략)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 ∼ 2 (현행과 같음)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과제 선정 시 이의신청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재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0조(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①ㆍ② (생 략)	제10조(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제외 등을 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위원 후보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다만, 촉진법 제31조제1항의 사유로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제외된 위원은 재등록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전문기관의 장이 수립한 평가위원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술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특별평가, 민원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3.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 과제기획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 과제기획위원회, 과제분류위원회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또는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⑤ ------------------------------------- 특별평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제재처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생 략)	제11조의2(제재처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법 시행령 제6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재평가위원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 --------------------------------------------------------------------------------------- 제재처분평가단---------------------------.
제12조(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 ① (생 략)	제12조(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신청연구개발계획서 상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구입비용이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함)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	1. ------------------------------------------------- 구축비용(구입 및 임차)이 ----------------------------------------- 구축비용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협약의 체결)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해 선정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서류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체결) ① -------------- 선정통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	<삭 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가 제8조 제3항 제12호에서 정한 동시수행과제 수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경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동안 영리기관에 지급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4억원 당 1명의 비율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과제 공고시 명시하여야한다.	⑥ ---------------------------------------------------------------------------------------------------------- 5억원 -------------------------------------------------------------------------------------------------------------------. ------------------------------------------------ 사업 ------------------.
제16조(협약의 해약)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기관이 기술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해약)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 정책, 기술 변화 등 연구개발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 ---------------------------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연구개발비의 조성) ① ∼ ⑤ (생 략)	제18조(연구개발비의 조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 전문연구사업자-----------------------------------------------------------------------------------------------
제21조(연차보고 등) ①ㆍ② (생 략)	제21조(연차보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현황,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 기술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파악 및 문제과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할 수 있다.	③ -------------------------------------------------------------------------------------------------------------------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단계보고 및 평가 등)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각 단계가 끝나기 30일전까지 해당 단계보고서(증빙자료 포함)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전자문서 포함)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단계보고 및 평가 등) ① 전문기관------------------------------------ 해당 평가를 위한 ---------------------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제출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가 종료된 과제의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 등---------------------------------------------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하여 해당 단계 결과ㆍ과정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
④ 단계평가 결과는 우수(계속), 보통(계속), 미흡(중단), 극히불량(중단)으로 구분하며, 평가결과 “우수, 보통”과제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을 보완ㆍ변경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ㆍ증액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미흡, 극히불량”과제는 제16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속)--------------------------------------- 보통, 미흡----------------------------------------------------------------------------- “극히불량”과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최종평가) ① (생 략)	제24조(최종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평가------------. 다만,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제24조의2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 “현장점검대상”으로 구분하며, 판단기준 아래 각호와 같다.	③ ------------------------------------------------------------------------------------------- 불량”으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현장점검대상 : 평점과 무관하게 기술개발 과제의 목표달성 여부 및 과정의 성실성을 심층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삭 제>
<신 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기술개발과제의 목표달성 여부, 수행과정, 수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최종평가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⑤ ------ 제4항-----------------------------------------------------------------------.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24조의2(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변경 및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특별평가) ① ------------------------------------------------------------ 해당 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과제의 --------------------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평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재처분평가단 개최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평가 결과,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재처분평가단 개최 결과 보고 기한을 3개월 연장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5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생 략)	제25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해야만 한다. <단서 신설>	② ----------------------------------------------------------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 다만,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제24조의2에 따라 처리하거나,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2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 ⑦ (생 략)	제2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수치인에게 임치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기술자료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⑧ --------------------------------------------------------------------------------- 장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
제29조(제재처분 및 환수 등) ①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혁신법 시행령 별표6, 별표7의 기준에 의해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제재처분 및 환수 등) ①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19의2.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중복성(기 개발ㆍ기 지원)이 확인된 경우
20. (생 략)	20. (현행과 같음)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사항이 작성된 독촉장을 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⑬ ------------------------------------------------------------------------------------------------------------------------------------------- 기재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제재처분의 재검토 요청) ① ∼ ④ (생 략)	제29조의2(제재처분의 재검토 요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혁신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 혁신법 제33조 제7항, 동 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각호에서 ---------------.
제32조(전문기관) ① ∼ ④ (생 략)	제32조(전문기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 중 최종평가, 문제과제 처리, 연구개발비 정산, 제재처분에 관한 연간 처리계획 및 관리실적을 매년 2월 말일 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주관연구개발기관 등)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중 또는 수행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제33조(주관연구개발기관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술개발사업의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6. ---------------------- 단계보고서(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 포함) -----------------------------------
7. ∼ 18. (생 략)	7. ∼ 1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36조(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 제3조제1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연구책임자) ①ㆍ② (생 략)	제37조(연구책임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책임자는 기술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해 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이의신청) ① (생 략)	제3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평가단를 구성ㆍ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포상 등) ①ㆍ② (생 략)	제44조(포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기획평가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③ ----------------------------------------------------------------------------- 기획평가비------------------.
제46조(비밀유지의무) ①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제46조(비밀유지의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등과 협약체결 시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 협약용 서식------------.
제50조(성에 따른 차별 금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정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의 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성에 따른 차별 금지) ----------------------------------------------------------------------------------------------------------------- 성별--------------------------.
제51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2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7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재검토 기한) --------------------------------------------------------------------------- 2024년 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