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가능

①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②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개발·기 지원 여부 확인 방법	⋄ 정부 R&D 기 지원 이력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중소벤처기업부 R&D 기 지원 이력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지원과제 →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은 예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3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문의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를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하며,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접수마감일이 3월 31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시까지 제출 가능

⑧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각자대표 포함)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 기타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1개 내역 사업에 1개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

- 1단계(예비연구)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모집공고 해당연도 1개 과제만 신청

- 2단계(사업화R&D) : '23년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만 2단계 신청 가능

* 1단계 수행 과제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유지

< 2024년도 산학연 Collabo R&D 사업 내역사업 별 세부과제 현황>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기술개발	(1단계) 예비연구
		(2단계) 사업화R&D
	산연협력기술개발	(1단계) 예비연구
		(2단계) 사업화R&D

② R&D 졸업제 : 최대 5회까지만(단, 최근 7년간 3회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 가능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5회 이상(단, 최근 7년 간 3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수행 횟수는 `20년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을 한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 함

③ 과제 수행 횟수 산정시 `20년부터 `23년까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한 경우만 산정하고, `24년부터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산정 대상으로 함(단, 공고 당시 졸업제 예외로 명시한 과제는 산정 과제 수에서 제외 함)

* `20년부터 `23년까지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및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 강소기업100+과제,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과제, 소부장 함께달리기 과제, 스케일업 팁스(출연R&D)), 그린벤처프로그램R&D,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및 전략형(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연계, 백신원부자재) 과제 등 공고 당시 졸업제 예외로 명시한 과제는 산정 과제 수에서 제외

④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적용을 달리 함

-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과제 및 스케일업 팁스 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TIPS 과제 및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과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로 계상하지 않음

-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정공모과제 단위로 수행한 2개의 세부과제와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단계별로 연계 지원한 2개의 과제는 그 수행 횟수를 1개로 산정 함(단, 세부과제 또는 단계별 연계 지원을 통해 수행한 과제 수가 1개인 경우에도 1개로 산정)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경쟁형 과제, 산학연 Collabo R&D 과제 및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과제 등 단계형 지원 과제(1단계 → 2단계)를 2단계까지 수행한 경우 과제 수행 횟수를 1개로 산정 함(단, 1단계 과제는 수행 하였으나, 2단계 과제에서 탈락이 확정된 경우 1단계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로 계상하지 않음)

< 졸업제 사업 수행 횟수별 단계형 사업 신청 및 수행 가능 여부 >
졸업제 과제 수행 횟수(최근 7년)	단계형 지원사업 신청 가능 여부	1단계 과제 수행 중 다른 졸업제 사업	2단계 탈락시 다른 졸업제 사업
3회	신청 불가	신청 불가	신청 불가
2회	신청 가능	신청 불가	1개 가능
1회	신청 가능	1개 가능	2개 가능

- `19년, `20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정기간 중에 있는 기업(강소기업에서 졸업 및 지정취소된 기업은 제외)이 수행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로 계상하지 않는다.

⑥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로 하며,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함

* 단, ①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로 미포함, ⑦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⑦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