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개정 전 ]		[ 개정 후 ]		[ 개정 사유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은 별표3에 따른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에 대하여 직접생산을 확인할 경우, 경쟁제품별 세부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표3에 따른 핵심부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근거 조항 신설
제18조(신기술 등 인증제품) 신기술(공법)을 개발하여 기존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상이한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수반되는 특허 등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현장심사를 거쳐 직접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신기술 등 인증제품) (현행과 같음)		조문번호 정비
제19조(협업에 의한 생산품 등) ① 영 제13조에서 정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2에 의한 협업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체 중 1개의 기업체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기업체 2.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② (생 략) ③ (생 략)		제20조(협업에 의한 생산품 등) (현행과 같음)		조문번호 정비
제20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의한 생산품 등)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의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의한 생산품 등) (현행과 같음)		조문번호 정비
제21조(공공기관 등의 준수사항) 직접생산 여부확인(해당품목 기준 고시근거)은 해당 입찰 건별로 발주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제22조(공공기관 등의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조문번호 정비
제22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르고, 기술 또는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23조(기타사항) (현행과 같음)		조문번호 정비
제23조(재검토 기한)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4조(재검토 기한) (현행과 같음)		조문번호 정비
<신 설>		(별표3) 품목별 국산화 대상 핵심부품 내역 * 세부내용 <참고>		내역 목록 고시

[별표3] 품목별 국산화 대상 핵심부품 내역

연번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국산화 대상 핵심부품
		부품명		부품 정의
1	2326150701 (3차원프린터)	①	노즐	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내보내어 적층되도록 하는 재료압출용 부품으로 3차원프린터의 출력속도 및 정밀도 등 핵심 성능과 관련됨
		②	베드	노즐에서 압출된 재료가 쌓여서 형상이 만들어지는 평평한 판 형태 공간으로 적층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열, 재료접착성 등이 요구됨
		③	컨트롤보드 (메인보드)	3차원프린터의 동작을 제어하는 각종 전자부품이 탑재된 기판
2	2513189901 (드론)	①	프레임	멀티콥터의 기본 구조물로 상판, 바닥 판, 암으로 구성, 주로 카본, 유리섬유,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활용하여 제작
		②	배터리	멀티콥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일반적으로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사용
		③	비행제어장치 (FC)	비행체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기로, 안정적인 고도, 위치, 수평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행 성능을 조정하는 장치
3	3911210201 (LED실내조명등)	①	컨버터	LED실내조명등의 LED모듈에 정격전압이나 정격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기기(부품)
		②	LED패키지·모듈	하나 이상의 LED와 전기적,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광원으로 사용되는 장치(부품)
4	4322173301 (원격자동 검침시스템)	①	통신모듈	검침기가 네트워크를 통해 검침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서버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칩셋, RF소자, 메모리 등을 포함한 부품의 집합체
		②	PCB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은 전자 부품들을 인쇄배선판에 고정하고 구리 배선으로 연결하여 전자회로를 구성한 판
		③	MCU	MCU(Micro Controller Unit)는 집적회로에 프로세서와 메모리 등의 컴퓨팅 요소들을 내장하여 시스템 진단, 네트워크 관리, 원격 검침 제어 등의 기능을 하는 초소형 컨트롤러
5	4411191101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①	AD보드	AD(Analog to Digital) Board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의 영상을 입력받고 출력하기 위한 영상 컨트롤 보드
		②	판서모니터	모니터 화면 위에서 직접 펜으로 쓰고 지우고 저장 및 전송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모니터
		③	컨트롤러 (통합·HDMI)	-통합컨트롤러는 전자교탁의 음향, 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LAN 등을 모두 연결 및 제어하는 장치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컨트롤러는 HDMI 포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결 및 제어하는 장치
6	4511189301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①	SMPS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는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부품)
		②	터치센서	디바이스에 대한 물리적 접촉을 인식하고 기록하는 장치(부품)
7	4616152604 (보행신호음성 안내보조장치)	①	SMPS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류나 전압의 특성을 변화시켜 안정적으로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②	센서 (레이저 센서, 적외선 센서 )	보행자의 이동을 감지(레이저나 적외선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8	4617162201 (영상감시장치)	①	카메라	보안 영상을 촬영하는 용도로 제작된 카메라로 폐쇄회로 또는 기타 통신 네트워크로 영상분석장치, 녹화장치, 운영단말, 서버 등과 연결됨
		②	녹화장치· 영상분석장치	촬영된 영상을 저장·전달, 분석(객체 인식, 이벤트 탐지 등)·모니터링하는 부품으로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기능·품질이 중요
		③	운영단말 및 서버	영상감시장치 및 시스템을 관리·설정·조회하는데 사용되는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