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00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월 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2015. 4.16.

개정 2017. 5. 8.

개정 2020.10.19.

개정 2023.00.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란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이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품의 국외 판로확대 및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동반진출과제(이하 ”과제“라 한다)”란 동반진출 지원사업으로부터 일부 비용을 지원받는 과업의 총칭을 말한다.

3. “업종별 동반진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대·중소기업, 민간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해당 업종의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방안 연구, 해외시장 및 동향 분석,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주관기업”이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과제를 추진하거나 주관기업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

7. “참여기업”이란 과제를 통해 국외 판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 관리기관 또는 주관기업이 정한 평가절차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8. “운영기관”이란 협의회를 운영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동반진출 과제비(이하 ”과제비“라 한다)”란 과제 및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0. “지원금”이란 과제비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11. “민간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과제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등이 부담하기로 한 현금, 현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라 설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반진출 지원사업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세부운영규칙) 삭제

제2장  운 영 체 계

제4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2. 사업참여 주관기업 모집공고·선정, 지원금 편성 및 집행 관리 등 총괄 운영

3. 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동반진출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성과분석

5.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동반진출 과제 기획 및 수행 등 기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요청하는 사항

6. 삭제

7. 이의신청,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제5조(주관기업의 업무) 주관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제의 발굴, 신청, 세부계획 수립, 협약체결 및 수행

2. 참여기업의 모집ㆍ선정ㆍ관리,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

3. 과제의 추진 결과․성과 보고 및 참여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보고 등

4. 그 밖에 과제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등

제6조(참여기업의 업무) ①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성과달성을 위한 과제의 성실한 이행

2. 삭제

3. 과제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결과·성과지표를 주관기업 또는 관리기관에 자료제출 등

4. 그 밖에 과제 운영·관리를 위해 주관기업 또는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등

②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업이 직접 정산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과제비 신청·집행 및 결과·성과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기관의 업무)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신청, 운영계획 수립, 협약 체결 및 수행

2. 협의회 구성·운영(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담당자 등 20인 내외로 구성하여야 한다.)

3. 해외시장 개척 우수사례 발굴, 협의회 성과관리, 홍보 및 결과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등

제8조(심의·조정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동반진출 지원사업 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과제 및 협의회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과제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과제의 취소, 주관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의 제재,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

4. 주관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 신청자격 여부 등에 관한 사항

5. 주관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3항에서 제5항에 따라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연한 출연금의 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며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중소기업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담당 부서장

2. 수출지원에 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대학교수·기업대표 등)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세부사업별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기 전에도 개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동반진출 지원사업 정기공고에 따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관리기관장의 필요에 따라 상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중 관리기관장이 지정하는 5인 이내 위원의 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요청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상정안건의 이해당사자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의사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의결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명단

3.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관리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에게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개인정보 및 기업의 영업비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은 개회 전 직무 수행에 있어 준수사항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서약하는 서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한다.

⑧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하는 과제 및 협의회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심의하는 과제 및 협의회 선정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당사기관의 소속된 자가 되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의조정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제1항이 정한 사항에 따라 안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출석위원의 수에서 제외한다.

제12조(평가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의 전 단계로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신청한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 등의 운영 능력, 사업 및 예산계획의 타당성 등을 분야별 전문가가 검증하기 위하여 “동반진출 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신청 기업 및 기관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별표 제2호]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단, 협의회에 대해서는 [별표 제3호]의 평가표를 적용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기타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중 5인 내외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산업계 : 기업 및 유관기관 소속 팀장급 이상 경력자

2. 학계 :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

3. 연구계 : 연구원(연구위원)급 이상

4. 유관기관 : 국내외 마케팅, 수출관련 기관․협회 소속으로 팀장급 이상

5. 기타 전문가 :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타 마케팅․수출․무역관련 전문가

④ 평가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기업 및 기관의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관리기관, 운영기관, 주관기업, 수행기관, 참여기업, 위원회, 평가위원회, 협의회는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기관, 운영기관, 주관기업, 수행기관, 참여기업, 위원회, 평가위원회, 협의회는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관련된 법령, 지침,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과제의 신청 및 선정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반진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 사업목적 및 규모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지원방법 및 절차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세부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동반진출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관리기관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동반진출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비 비목간 변경사용으로 지원금 교부액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

2. 세부비목간 변경일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반진출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상의 직접비를 간접비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과제모집) ① 관리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1. 사업개요

2. 신청기간, 지원규모 및 주관기업 자격요건

3.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문의처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주관기업 자격요건 및 주관기업 당 참여기업의 매칭 비율 등은 세부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과제의 신청·접수) ① 주관기업은 [별지 제1-①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확인한 후 신청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주관기업의 신청자격) ① 주관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년도 기본계획,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공고 등에 따라 일부 중소기업 및 협회 또는 단체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행기관을 별도로 두어 과제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중 수출지원을 주요업무로 기수행중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주관기업과 수행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 과제의 신청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제재 조치 대상에 포함된 기업 등

2.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관기업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기업 등

제19조(과제의 평가·선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별표 제2호]의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70점 이상을 득한 과제에 한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삭제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제를 평가·선정한다.

1. 관리기관 및 평가위원회의 과제평가 결과 등

2. 진출지역 및 지원규모의 적정성

3.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에 따른 기대효과

4.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타 사업 또는 기관과의 중복지원 여부

5. 주관기업이 부담금을 지원금으로 대체하려 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등 동 사업의 목적과 위배되는지 여부

6. 주관기업의 과년도 지원실적 및 성과에 따른 참여기업 인센티브 지원 여부

7. 해당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에 부합되는 과제인지 여부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시범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또는 정부정책에 따른 필요사업의 경우 별도 예산을 배정·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평가절차를 통해 지원할 세부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정부정책 및 주관기업의 추진실적, 신청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수, 지원금 규모 등을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수정·변경한 내용을 주관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개최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0조(협의회 모집·선정) ① 관리기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협의회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②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별지1-②호]에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한다.

③ 관리기관은 협회 또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점 70점 이상을 득한 기관에 대해 위원회로 상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④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 및 위원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예산을 차등배정 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은 선정된 협의회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운영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당해 사업연도 과제의 신청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제재 조치 대상에 포함된 협회 또는 단체

2.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관기업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협회 또는 단체 등

제21조(이의신청) ① 선정결과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문과 함께 이의신청서[별지 제5-③호]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자체 검토 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22조(참여기업 모집) ① 관리기관 또는 주관기업의 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참여기업의 모집계획과 선정기준 등을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수주 등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참여기업을 주관기업에서 자체 선정하도록 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

2. 타부처·기관과 협업과제로 타부처·기관이 참여기업을 선정하는 경우

② 주관기업이 참여기업을 자체 선정하는 경우 [별표 제4호]의 참여기업 평가기준 표준을 참고하여 신청기업을 평가·선정한 후 그 결과를 신속하게 참여기업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관리기관 및 주관기업 모집공고 양식에 의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기관 및 주관기업에 공문으로 송부하여 신청한다.

④ 관리기관 또는 주관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2. 천재지변, 참여기업의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 불가능하거나 임의로 포기한 이력이 있는 기업

3. 제27조에 따른 제재조치 대상에 포함된 기업

4. 그 밖에 참여기업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기업 등

⑤ 주관기업은 과제 1건당 참여기업 5개사 이상을 모집하여야 한다. 단, 해당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기본계획 또는 세부추진계획에서 달리 정한 경우 참여기업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협약의 체결·변경) ① 관리기관과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의 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필요시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도 포함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기간 내 협약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허위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3. 협약 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4.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주관기업과 협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은 위원회에서 승인된 운영계획서를 기준으로 과제 및 협의회를 운영한다.

④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별지 제3-③호] 의 협약변경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상의 지원내용 변경

2.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 책임자 변경

3. 협약기간 변경

4. 기타 협약의 주요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⑤ 관리기관은 변경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에 통보한다. 단,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협약변경이나 협약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과제의 점검 및 성과관리

제24조(수시점검) ① 관리기관은 과제의 추진현황 및 지원금 사용실태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당해연도 과제의 계획대비 추진실적

2. 지원금 관리 및 집행내역 등 적정성 여부

3. 관련 법령, 운영지침 등 각종 규정 이행 여부 등

② 관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및 외부 전문위원 등과 함께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결과보고)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과제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회계기관 소속의 공인회계사에 의한 과제정산 검증보고서 [별지 제4-④호], 과제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별지 제4-⑤호] 및 동반진출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별지 제4-①호] 등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사후성과관리) ① 관리기관 또는 주관기업은 과제종료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과제에 따른 최종 수출실적,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과제참여일 기준으로 1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후성과 및 수출실적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동반진출 지원사업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제재 조치) 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및 의결일로부터 향후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조치한다.

1. 지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사업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타 정부(지자체 포함) 보조금 및 지원금 등을 중복 신청·수령한 경우

②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결일로부터 향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산서류 등 관련문서 위·변조 및 허위보고 한 경우 혹은 이를 지시 또는 방조한 경우

2. 사회적·도의적인 문제를 일으켜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관리기관의 수시점검 등 실태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③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무단으로 포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과제비 정산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증빙서류 제출을 관리기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지연하는 경우

④ 기타 제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표 제 7호]의 제재 기준에 의한다.

제 6 장  과제비의 관리

제28조(지원금 집행·관리 교육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리기관 및 주관기업, 수행기관, 운영기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 집행·관리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지원금 지원기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에 관하여는 [별표 제6호]를 따르되, 지원금 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관기업 또는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영세·내수 중소기업의 수출참여 확대를 위하여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거나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기업 매칭비율과 관계없이 사후정산 시 기지원 금액의 10% 범위 내(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기관의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기준 및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지원금 신청 및 교부) ①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은 [별지 제5-①호] 서식에 의한 과제비 교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금 교부 신청서 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과제 협약서를 근거로 지원금을 주관기업 등에 교부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과제 지원금의 80% 이내에서 개산급으로 사전에 교부하되 지원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이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일시에 사전교부할 수 있다.

1. 삭제

1. 추가경정예산으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

2. 주관기업 또는 운영기관의 과제 착수시기 및 기간, 전년도 과제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과제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금을 사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한 민간부담금 출자의 경우 출연 및 지급 등)  ①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부담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주관기업은 관리기관의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된 상생협력기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 제5-①호]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상생협력기금에 관한 사항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운영·관리 규정」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2조(과제비 집행) ① 주관기업 또는 운영기관은 사업기간 내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만 과제비 사용이 가능하다.

② 과제비는 관리기관의 장과 협약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비목(협약시 설정한 예산항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발생된 변경내역에 대해선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비 보조비목간(협약시 설정한 예산항목) 변경사용으로 지원금 교부액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

2. 보조세목(세부항목)간 변경일 경우

③ 보조비목(협약시 설정한 예산항목) 이하의 보조세목(세부예산항목)은 공무원 여비 규정 등과 같은 정부 행정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집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각종 회의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실질적인 사업추진 외의 예산항목 금액은 관리기관 승인 없이 증액할 수 없다.

제33조(과제비 정산) ① 주관기업 또는 운영기관은 과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①호], [별표 제6호]에 따라 증빙서류 일체를 포함하여 제25조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이 정산 마감일 이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관리기관은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④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이 제출하는 상기 제1항의 결과보고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회계기관 소속의 공인회계사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 작성 시 과제비 사용실적은 아래 각 호 및 세부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1. 최종 승인한 과제비보다 적게 소요된 경우 실제 과제비를 기준으로 과제비 정산

2. 최종 승인한 과제비를 초과한 경우 최종 승인한 과제비로 정산

3. 지원금에 대한 발생이자는 반납하되, 송금수수료가 발생이자를 상회할 경우에는 반납분에서 제외

4. 지원금 중 주관기업, 참여기업의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지원금 사용내역에서 제외

5. 정산범위는 지원금, 민간부담금을 모두 포함

6.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등을 준용하며, 세부기준은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 등 관련사업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⑤ 관리기관은 주관기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동 사업 추진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주관기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34조(과제비 교부제외 및 반환) 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과제비(지원금 포함) 집행중지, 과제비 교부결정의 취소, 과제비의 반환(전액 또는 일부),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선지급된 과제비가 정산 과제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2. [별표 제6호]의 지원금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집행

3. 정당한 사유없이 동 지침 및 관계법령, 과제비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

4. 관계법령에 의한 시정조치 등의 요구에 불응

5. 협약된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수행이나 미수행으로 인한 과제목표의 미달성

②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사업을 중도 포기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포기 또는 취소 결정된 과제비(전액 또는 일부) 및 이자 발생분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단, 사업추진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대내외요인에 의한 취소 등에 대하여는 취소에 따른 제반비용 등을 반납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등에 허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협약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과제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과제비 중 지원금의 반환, 지원금 교부의 일시정지, 지원금 강제징수 등의 사항에 관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 7 장  재검토기한

제35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①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주관기업용)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 신청서(주관기업용)
사업 유형	소비재	□ K-콘텐츠 연계 □ 유통망 연계
	산업재	□ 인프라 연계 □ 프로젝트 연계
과제명
주관기업명 (사업자 번호)				과 제 책 임 자
				연락처			Tel
							E-mail
							M.P
과제기간		20 . . . ∼ 20 . . . * ’20년도는 ’`20.1월내 종료(해외거점 2·3년차는 `21.1월~, `22. 1월내 종료)
과제개요		지원기업 수	00개사		진출국가		국가(도시)
과제내용		주관기업이 보유한 해외네트워크 및 인프라(어떤 자원)를 활용하여 참여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및 마케팅 활동(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인지 간략히 기술
과제비 (천 원)		과제비총액 (A=B+C)	천원(100%)
		정부지원금 (B)	천원( %) *보조율 60%이내(단, 상생협력기금 활용 시, 70% 이내)
		민간부담금 (C)	주관기업 등					4.참여중소기업 (필요시)		소계 (1+2+3+4)
			현금			3.현물
			1.자체	2.상생협력기금
협력 대기업 또는 수행기관 등 참여여부		기업(기관)명 기재		중복지원 신청·수혜 여부			신청, 신청이력 없음 수혜, 수혜이력 없음
상기와 같이 20○○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과제 운영계획서 1부. 2. 청렴·윤리 실천서약서 1부. 3.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 4. 수행기관 참여 동의서 1부. 5. 예산계획 산출근거자료 1부. 6. 주관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 년 월 일 대 표 이 사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과제 운영계획서

□ 일반현황

주관기업명			대 표 자
소 재 지	(본사 주소)
설립연도			주생산품
종업원 수			매 출 액 (단위 : 천원)		직전년도 매출액
과제추진 부서현황	조직현황(부서명, 인원구성, 주요 업무)
해외진출 현황	국가	진출국가명 기재
	진출형태	해외지사, 사무소, 합작법인 등 해외진출 형태
협력 대기업 및 수행기관	기업(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전화/휴대전화 연락처, e-mail 등

□ 주관기업 중소기업 수출지원 실적(최근 3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20**년, 과제명, 총사업비 ...
타부처·기관 자체 추진사업	20**년, 지원부처(기관)명, 총사업비

과제목적

과제 추진 목적 기재

주관기업의

역할

※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과는 달리,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의 어떤 인프라를 활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주관기업의 역할을 할 것인지 기술 (기존과제와의 차별점/대기업의 참여로 인해 중소기업이 단독 진행하는 것과 달리 달라지는 점을 중심으로)

추진계획

o (동반진출 추진내용)

o (단계별 지원계획)

단계	내용
사전준비단계	참여기업 교육/컨설팅, 사업설명회, 사전간담회, 현지화 개발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지원사항 기재
과제추진단계	참여기업 제품의 현지 Test-bed 구축, 시범사업, 수출 및 해외마케팅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참여기업 지원사항 기재
사후지원단계	과제 추진 이후 추가 지원사항 및 참여기업 관리활동 기재

o (추진일정 : 아래표를 중심으로 기술)

과제 추진 내용(예시)	추진일정
①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② 사전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③ 참여기업 사전간담회 ④ 현지 바이어 초청 상담회 ⑤ 사후 온라인 판촉전 추진 . .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 .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방안

o (참여기업 모집방안) 주관기업 홈페이지 상 모집공고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주관기업 단독 모집, 관리기관 홈페이지 공고 등 주관기업·관리기관 공동 모집, 관리기관 단독 모집 등 방안 기재

o (참여기업 모집기준) 주요 품목, 참여기업별 부담금, 진출국가 수출 여부 등

o (참여기업 모집일정) 20  .  .  . ∼ 20  .  .  .

o (참여기업 선정방안) 주관기업 자체 평가에 따른 선정, 주관기업·관리기관 공동선정, 서면평가 선정, 대면평가 선정 등 선정주체 및 평가방식 기재

달성목표 및 예상성과

o (정량적) 총 지원금 투입 대비 00배 수출달성, 참여기업 전체 수출 5백만불 달성, 참여기업 20개사 해외홈쇼핑 방송 편성, 참여기업 15개사 해외 온라인몰 입점 등 구체적인 목표 기재

o (정성적) 참여기업 현지 시장조사 기회 제공, 참여기업 현지 바이어 소개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현지 소비자 대상 제품 홍보기회 제공 등 정성적인 목표 기재

o (예상성과) 상담액, 수출계약 건수 및 수출계약액, 판매액, 홈쇼핑 방송편성 건수, 해외 온라인몰 입점 건수 등 정량적 목표에 따른 예상 성과 기재

□ 과제내용

□ 예산계획

과제비 요청내역
구 분 (비 목)	산 출 근 거 ( 단위 : USD, 원 )			금액		비고 (현금, 현물내역)
	내 역(세 목)	단가	수량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임차비	전시장 부스 임차	450USD * KOTRA 무역관별 기준단가(두바이) 적용 50% 이내	20개사	4,500USD	4,500USD	단가x수량x50% (행사장 집기류 포함)
설치비	전시장 부스 설치비	250USD * kOTRA 전시회별 산정금액의 50% 이내	20개사	2,500USD	2,500USD
운반보관료	판촉전 제품 운송	200,000원 * 1CBM당 단가 적용	10개사	2,000,000원	-	편도 운송보관료 100% 지원 (반송운송료 미포함)
현지간담회비	참여기업 간담회	50,000원	10개사, 2회	1,000,000원	-	수출상담일, 현장판촉전 당일
운영비	운영경비(소모품비)	-	-	600,000원	400,000원	행사 소모품 구매
	도서인쇄비	5,000원	2,000부	6,000,000원	4,000,000원	공동 팜플렛 제작
교육훈련비	교육장 임차	5,000,000원	2일	6,000,000원	4,000,000원	장소(OO센터) 임차
	강사료	300,000원	2인	600,000원	-	수출 인허가 전문가
	교육자료 인쇄	5,000원	100부	300,000원	200,000원	-
.	.	.	.	.	.	.
합 계				24,900,000원	17,000,000원	1USD=1,200원

※ 위 요청금액은 [참고.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기재. 단, 주관기업(협력·수행기관 포함) 및 참여기업의 인건비, 국내·외 여비는 정부지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물품구매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은 과제비로 인정되지 않음

※ 임차비, 운반보관료, 인쇄비 등 산출근거 확인을 위한 견적서, 사업추진 품의서 등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제비 불인정)

※ 산출근거 단위는 진출 국가 화폐단위에 따라 USD, CNY, EUR, JPY, KRW 등 사용 가능

※ 산업재 유형 다차년도 과제(2·3차년도)의 경우 연차별 예산 계획 구분하여 작성 필수

※ 민간부담금중 현금 부분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아래표 추가 작성

※ 참여기업 부담금이 필요한 경우 필요성 및 기업별 부담금액, 해당 비용으로 집행계획 별도 추가 작성

20ㅇㅇ년 상생협력기금 출연계획
출연목적	참여기업 부스설치, 항공비, 현지 시장조사 지원
출연시기	과제협약 후 1개월 이내(별도 시기 지정 희망시 사유 상세 기재), 기존출연 재원 활용 희망시 기존재원 출연 시기 작성)
출연금액	금 30,000,000원
구 분	산 출 근 거 ( 단위 : USD, 원 )			금액	비고
	내역	단가	수량
설치비	수출상담장 제품소개부스 설치	1,500USD	10개	15,000USD	인터넷 회선임차, 설치 포함
항공비	참여기업 항공비	500,000원	20명	10,000,000원	왕복 항공권
차량임차	시장조사를 위한 단체버스 임차	420USD	3일	1,260USD	-
.	.	.	.	.	.
.	.	.	.	.	.
.	.	.	.	.	.
합 계				29,512,000원	1USD=1,200원

□ 과제요약

과제명

과제 신청현황 (금액단위 : 천원)

주관기업명

지역

기업수

과제기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총과제비

사업 내용 개설

□ 과제개요

○ (목적)

○ (내용요약)

○ 추진계획

- (주관기업 역할)

- (중소기업 지원내용)

○ 과제목표(정량)

-

-

□ 과제비 구성 : 전체 천원 소요

○ 정부지원금 : 천원(00%), 민간부담금 : 천원(현금/현물, 00%)

구 분	활 용 분 야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 별지 제1-②호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운영기관용)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 사업계획서
협의회명	○○ 업종 동반진출협의회
참여사업	20○○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협의회 운영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홈페이지
협의회 사업책임자	부 서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 -	핸 드 폰	- -
	Fax	- -	e-mail	@
협의회 실무담당자 (연락망)	성 명		직 위
	전 화	- -	핸 드 폰	- -
	Fax	- -	e-mail	@
참여인력 (인원수)	총 명 (총괄책임자 : 명, 전담인력 : 명)
운영기간	20 . 0. ～ 20 . 0. (00개월)
총사업비	천원 (￦ )
상기와 같이 20 년도 「○○ 업종 동반진출협의회」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3.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1부. 4. 운영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 20 년 월 일 운영기관 사업책임자 : (인) 운영기관장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 사업계획서(요약)

1. 일반현황

해외동반진출 협의회명	○○ 업종 해외동반진출협의회
참여사업	20 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당해연도 참여인력(인원수)	총 명
사업기간	20 . 0. ～ 20 . 0. (00개월)	신청사업비	천원

2. 필요성

◦

3. 사업목표 및 주요내용

◦

4. 추진체계 및 전략(방법)

◦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 상기 항목에 대하여 A4용지 2매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함

Ⅰ. 사업 개요

1. 필요성

		작성요령
o 업종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 및 동향분석 등에 관하여 기술 o 상기 항과 연계하여 수행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o 동 건과 직접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내외 타 기관이 수행하였거나, 주관기관이 수행한 과제의 내용 및 결과 작성

가. 국내‧외 환경 및 동향

◦

나. 정책적 필요성

◦

다. 혁신성과 독창성

1) 기존과제 현황

◦

2) 독창성(차별성)

2. 추진목표

		작성요령
o 주요 추진 핵심내용에 대해 당해연도목표, 사업내용 및 과제수행 후 결과물을 기술하고, 사업목표에 대한 최종목표 및 세부목표를 도식으로 명확하게 기술함 o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를 상세하게 기술함(표, 도표 등 활용가능) o 단계별, 세부항목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가. 사업목표

◦

나. 사업내용

◦

다. 동반진출 모델/과제발굴 계획

구분	주요 추진내용	달성시점	주요 결과물
○○ 업종 동반진출 과제	예) 산업 생태계 및 대·중소기업 수급 분석 글로벌 밸류체인 분석 업종별 특성화 해외동반진출 모델 개발	예) 3월 4월 5월	예) 분석결과보고서 등 해외동반진출 모델 등
○○ 업종 동반진출 과제	예) 산업 생태계 및 대·중소기업 수급 분석 글로벌 밸류체인 분석 업종별 특성화 해외동반진출 모델 개발	예) 3월 4월 5월	예) 분석결과보고서 등 해외동반진출 모델 등
이업종(000-000) 동반진출 과제

3.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작성요령
o 본 과제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단계별, 수행내용별 등)를 그림 등으로 도식화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나. 추진전략 및 방법

		작성요령
o 최종목표를 고려하여 추진단계별, 세부항목별로 적절하게 연결,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의 방법론 및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o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기술

◦

1)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

2) 추진방법

◦

다. 협의회 구성계획(대기업(공공기관) 혹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학계 및 전문가 필수 구성)

연번	역할 또는 이력	구 성 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1	o 수출전문가				학계
2	o				대기업
3	o				중소기업
4	o				전문가
5
6
7
8
9
10

라. 사업결과 활용방안

Ⅱ. 성과목표 및 관리

가. 성과달성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성과지표 제출방법
o 해외시장조사
o 바이어발굴
o 업종별 생태계 분석
o 동반진출 신규 과제/모델 개발
o 협의회 개최

나. 성과달성전략

다. 성과달성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작성요령
o 성과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세부프로그램 운영계획 / 프로그램명 등을 기술

라. 성과관리 및 홍보방안

Ⅲ. 신청기관 현황

가. 신청기관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기 관 명
대 표 자 명
기 관 유 형
기 관 형 태
설 립 년 월 일
상 시 인 력
주된 사업분야

나. 신청기관 핵심역량

NO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내용 (금액)	지원기간	주요성과
1				’00.00.00∼ ‘00.00.00.
...

다.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역량

총괄책임자	비고	기관명	직위	주요 경력현황1)	개인 주요실적2)
홍길동	총괄책임자
○○○	전담인력

라. 특화된 동반진출지원사업 프로그램 및 인프라

o 수행중인 프로그램

o 해외바이어 네트워크

o 기타 인프라 등

Ⅳ. 추진일정 및 예산표

가. 추진일정

기 간 업무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나. 예산표

(단위 : 천원, %)

보조비목	내역(보조세목)	산출근거	정부지원금	비고
인건비	참여인력의 성명·직위 등	산출단가·참여율, 참여기간 등		00%
	ex. ㅇㅇㅇ부장	ㅇㅇㅇㅇ천원*ㅇ개월*ㅇㅇ%
운영비	운영경비(소모품비)
	협의회 책자 인쇄비	ex. 4회*100부
임차비
전문가활용비
국내여비
합 계

※ 총 운영기간에 대하여 작성하며, 운영비 표기시 천원 미만은 절사(인건비는 지원금액 30% 이내)

※ 보조비목·보조세목·산출근거 등은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표6] ‘정부 위탁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기준으로 작성하되, 국내·외여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등 칸 추가 하여 작성

【 별지 제2-①호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당사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① 당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참여기업과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참여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② 당사는 지원금 일체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③ 당사는 사업결과보고 및 성과관리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할 것을 약속합니다.

④ 당사는 금품수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참여제한, 과제선정 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이사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 별지 제2-②호 】성실수행 동의서

성실수행 동의서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이하 “당사”라 한다)은 관리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주관기업과 함께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해외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지사정, 수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 현지사정 : 현지국가 제품수입 불가, 판매단가 부적합 등

- 결격사유 : 재고부족, 상표·인허가 취득 불가, 현지QA 부적합 등

□ 당사는 동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결과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결정취소,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표이사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 별지 제2-③호 】법인·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주관·참여기업 공통)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필요한 신청ㆍ지원기업(귀하)과 관련한 법인·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 ｢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2, 제27조, ｢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인·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ㆍ조회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동 사업 신청기업의 선정 평가 및 관리 ‣동 사업 참여기업의 사업 참여 이후 지원 이력 관리ㆍ성과조사 ‣동 사업 제도변경 통지,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의 지원 이력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ㆍ관세청ㆍ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ㆍ활용
수집ㆍ이용할 항목	‣사업 신청기업의 선정 및 관리를 위한 법인ㆍ개인ㆍ신용정보, 상품정보, 행정정보, 인증정보 수집ㆍ이용 ․기업 식별정보 :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업 홈페이지, 수출액, 매출액, 자본금, 본사주소, 공장주소, 주업종, 해외영업 전담인력 사항, 휴·폐업 사항, 특정사업(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관련 사항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거래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정보 : 국세 등 채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정보 등 ․개인정보 : 업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상품정보 : 수출관련 인·허가 취득 현황, 인증규격, 인증품목·번호, 통관 관련 사항(HS코드 등), 신청제품생산정보(생산방식 및 유통판권 보유 등), 상품 소비자 가격, 공급가격 ․행정ㆍ인증정보 :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사회적 기업 인증 관련 사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명문장수기업 인증 관련 사항,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워하는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관련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지원 관련 사항,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R&D 매출성과 우수기업 및 R&D 집약기업 관련 사항 ‣참여기업의 사업 참여 이후 이력관리 및 사업 성과 분석을 위한 참여이력 및 수출정보 활용 ․참여이력 : 유관사업의 참여 실적 관련 정보(사업명, 참여년도, 지원기관명, 지원내용, 지원금액) ․수출정보 : 수출에 관한 거래 내역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일자리평가 항목 조회를 위한 기업 식별정보 수집ㆍ이용 ․기업 식별정보 :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중소기업 정책수립을 위해 국세청ㆍ관세청ㆍ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수집ㆍ활용 ․지원이력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신청일ㆍ지원금액 등 사업 신청 및 수혜정보 ․과세정보 : 매출액 등 재무정보, 창ㆍ휴ㆍ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행정정보 : 관세법 상 수출액,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수 ․인증정보 : 기업의 인증ㆍ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관 등호,
보유ㆍ이용 기간	위 법인ㆍ개인ㆍ신용정보는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된 정보는 본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개년 정보를 수집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법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정보에 대한 이용·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법인ㆍ신용ㆍ개인정보 수집 ㆍ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법인정보, 신용정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조회ㆍ제공에 관한 사항
조회ㆍ제공받는 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 회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기업데이터(주) ‣수출실적조회기관 :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일자리평가기관/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운영기관 : 중소기업연구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 : 중소기업연구원
조회ㆍ제공받는 자의 목적	‣법인(개인) 신용평가 정보 조회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항목 조회 : 중소기업연구원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조회 :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연구원 ‣동 사업 지원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획득을 위한 추천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조회ㆍ제공할 법인ㆍ개인ㆍ신용정보의 항목	‣종합신용정보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신용평가 정보 조회 ․기업 식별정보 :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거래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정보 : 국세 등 채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정보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식별정보 등 제공 ․기업 식별정보 :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일자리평가를 위한 지원이력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조회 ․지원이력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신청일ㆍ지원금액 등 사업 신청 및 수혜정보 ․과세정보 : 매출액 등 재무정보, 창ㆍ휴ㆍ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행정정보 : 관세법 상 수출액,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수,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가족친화인증 관련 사항,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관련 사항,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관련 사항,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 관련 사항,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관련 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관련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성과공유 협약 체결 관련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관련 사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관련 사항, 우리사주조합 운영 관련 사항, 스톡옵션 운영 관련 사항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을 위한 지원이력정보, 과세정보, 행정정보 및 인증정보 등 제공·조회 ․지원이력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신청일ㆍ지원금액 등 사업 신청 및 수혜정보 ․과세정보 : 매출액 등 재무정보, 창ㆍ휴ㆍ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행정정보 : 관세법 상 수출액,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수 ․인증정보 : 기업의 인증ㆍ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관 등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추천을 위한 지원이력정보 제공 ․지원이력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신청일ㆍ지원금액 등 사업 신청 및 수혜정보
제공받는 자의 법인ㆍ개인ㆍ 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법인(개인) 및 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법인(개인) 및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법인ㆍ신용ㆍ개인정보 수집 ㆍ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법인정보, 신용정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법인ㆍ개인ㆍ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업 체 명 : (인) ▪ 대표자(본인)성명 : 서명 또는 (인)	업무 담당자 성 명 (인)

【 별지 제2-④호 】수행기관 참여 동의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수행기관 참여 동의서

	사 업 명	20○○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 제 명 (과제협약기간)	(20○○.○○.○○ ∼ 20○○.○○.○○)
	주관기업명				과제책임자
	상기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업이 제출한 운영계획서 당사의 의무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할 것이며, 본 과제에 대해 수행기관으로서 주관기업에 준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수행기관 :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리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관리하거나,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과제를 추진하는 기관 또는 기업
	20 년 월 일 수행기관명 : 대 표 자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 별지 제2-④호 : 첨부 1 】

수행기관 일반 현황 및 실적

1. 사업수행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수행기관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소 재 지

설립년월

년   월

종업원 수

매 출 액

(단위 : 천원)

직전년도 매출액

과제추진

부서현황

조직현황(부서명, 인원구성, 주요업무)

총괄

책임자명

전 화

유선/무선

e-mail

주요연혁

확인사항

수행기관 확인사항		예	아니오
①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관기업과의 특수관계인 여부
②	최근 2년간 대ㆍ중소기업동반진출지원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여부
③	타 정부(지자체 포함) 보조금 및 지원금 중복 신청·수령 여부
④	과제비(정부지원금, 상생협력기금)에 대해 관리기관으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⑤	교부받은 과제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여 구분하여 회계 처리

※ ①∼③문항이 ‘예’ 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 선정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기관의 주요 사업 수행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유의사항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2.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 기관의 지분만을 기재

3. 자체수행사업인 경우 발주처에 자체로 표기

4. 비고에는 사업의 진행상태를 나타내며, 완료, 진행중, 진행예정으로 표기

【 별지 제2-④호 : 첨부 2 】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 번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사 업 의 종 류
용역수행/ 실적내용	계 약 명
	주요 수행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금 액		비 고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11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주) 1.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2. 용역개요는 해당용역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요망

3. 위 자료는 주관기업의 과제 평가에 활용

4.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 : 계약서류,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 별지 제3-①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 협약서(표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협약서

□ 협약당사자 : (관리기관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무총장)
(주관기업장) ○○○ (대표자 : ○○○)

□ 과제명 : ○○○

□ 과제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개월)

□ 과제비 총액 : ￦ ○○○,○○○,○○○원

(단위 : 천원)

정부 위탁지원금	민간부담금					계
	주관기업			참여기업*	소 계
	현 금		현 물	현금/현물
	자 체	상생협력기금

* 참여기업 민간부담금은 필요시 편성

** 다차년도 과제의 경우 연도별 과제비 내역 작성

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수행에 관하여 관리기관과 주관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표

[별첨 1]의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계획서(이하 “운영계획서”)상의 과제 목표와 동일하다.

제2조 신의성실의무

본 협약에 의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업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과제비의 조성 및 지급, 관리의무 (1)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과제비는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위탁지원금과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등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 조성된다. (2)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등이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이 정부 위탁지원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본 과제를 위해 개설된 별도의 사업비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상생협력기금을 민간부담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하거나 관리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주관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전용통장의 잔액이 민간부담금을 충당하는 경우 입금된 것으로 간주한다. ◆ 민간부담금 : ○○,○○○ 천원(현금/현물) (상생협력기금 : ○○,○○○천원) (3) 관리기관은 주관기업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 위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정부 위탁지원금 : ○○,○○○ 천원 * 분할 지급 시, 선급금 및 잔금 지급에 대한 일정 및 조건 추가 표기 (4) 주관기업은 지급받은 정부 위탁지원금을 운영지침 제32조에 의하여 타 사업비와 분리하여 운영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되, 관리기관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과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주관기업은 확정된 운영계획서상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운영지침 제32조 및 관계법령에 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과제결과 보고 (1) 주관기업은 과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운영지침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결과보고 및 정산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기업에게 결과보고 및 정산 증빙자료 내용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주관기업은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 및 정산 증빙자료의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 자료의 제출 등 (1) 주관기업은 관리기관 또는 동 사업 총괄기관 및 소속직원의 수시점검,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주관기업은 본 과제로 발생한 참여기업의 수출실적 등 결과물이 있을 경우 결과보고 제출 시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지침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제참여일 기준으로 1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후성과 및 수출실적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주관기업은 회생 및 파산 신청, 부도․폐업, 인수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의 변경 관리기관과 주관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 1]의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7조 협약의 해약 (1) 관리기관과 주관기업은 상대방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주관기업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 본 협약에 의한 과제를 수행 또는 위탁하는 자(이하 “과제수행자”라 한다)의 보고서 미제출, 정부 위탁지원금 부정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과제수행자의 과제 진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목표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제수행자가 과제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라. 과제수행자에게 천재지변, 부도․회생계획의 불인가․폐업, 대표자의 채무불이행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과제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담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바. 과제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에 의한 과제 결과보고를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사.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관리기관은 제7조(협약의 해약)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3) 과제수행자는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과제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제3조에 의거 지급받은 정부 위탁지원금의 집행내역과 사용 잔액을 관리기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정산결과에 따른 환수결정액을 관리기관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4) 관리기관은 주관기업에게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관계법령의 준수

(1) 주관기업은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및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규정, 지침, 규칙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서면에 의한 고지로써 제6조에 따른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3) 주관기업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은 주관기업 또는 기타 관련된 자에 대하여 운영지침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이 체결된 일로부터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해석 등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이 우선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첨 1]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별첨 2]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첨 3] 과제 운영을 위한 통장사본(잔액 0원 또는 신규 개설)

20○○년 ○○월 ○○일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표이사 ○○○		사무총장 ○○○
서명 또는 직인		서명 또는 직인

【 별지 제3-②호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 협약서(표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기관 협약서 □ 협약당사자 : (관리기관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무총장) (운영기관장) ○○○ (대표자 : ○○○) □ 협의회명 : ○○○ 업종 동반진출협의회 □ 협약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개월) □ 지원금액 : 금 ○○○,○○○,○○○원 (정부 위탁지원금) 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관리기관과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표 [별첨 2]의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사업계획서상의 과제 목표와 동일하다. 제2조 신의성실의무 본 협약에 의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운영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비의 지급 (1) 관리기관은 동반진출협의회 운영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 위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정부 위탁지원금 : ○○○,○○○,○○○원 * 지급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침에 따름 (2) 운영기관은 지급받은 정부 위탁지원금을 다른 사업 자금과 구분 경리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되, 협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과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중간 및 결과보고 (1) 관리기관은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에게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운영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협의회 운영 결과보고 및 회계정산보고서를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게 결과보고 및 증빙자료 내용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운영기관은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 및 증빙자료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 자료의 제출 등 (1) 운영기관은 관리기관 또는 동 사업 총괄기관 및 소속직원의 수시점검,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운영기관은 본 사업으로 발생한 참여기업의 수출실적 등 결과물이 있을 경우 결과보고 제출 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후 1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후성과 및 수출실적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운영기관은 폐업, 인수합병 등이 발생 경우 즉시, 관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 (1) 관리기관과 운영기관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관리기관과 운영기관은 상대방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운영기관의 대표자 및 책임자 등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고서 미제출, 정부 위탁지원금 부정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목표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수행자가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수행자가 사업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라. 사업수행자에게 천재지변, 부도․회생계획의 불인가․폐업, 대표자의 채무불이행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결과보고를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운영기관은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제3조에 의거 지급받은 정부 위탁지원금의 집행내역과 사용 잔액을 관리기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정산결과에 따른 환수결정액을 관리기관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4) 관리기관은 운영기관에게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관계법령의 준수

(1) 운영기관은 본 사업 수행함에 있어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등 준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 등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서면에 의한 고지로써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3) 운영기관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은 운영기관 또는 기타 관련된 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의 효력 및 해석

(1)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2)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협약해지 유무와는 별도로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련 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어려운 분쟁에 대해서는 관리기관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정한다.

[별첨 1]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별첨 2]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첨 3]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기관 사업비 통장사본(잔액 0원 또는 신규 개설)

20○○년 ○○월 ○○일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표이사 ○○○		사무총장 ○○○
서명 또는 직인		서명 또는 직인

【 별지 제3-③호 】협약 변경 신청서

협약 변경 신청서
주관기업명
과 제 명
협약기간
총 괄 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변경요청 내 용	□ 신청기관 명의 변경 □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변경 □ 사업 추진계획 변경 □ 사업비 변경 □ 기타 ( )
기 존			변 경
변경 사유
위와 같이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협약 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주관기업명 : 대 표 자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 별지 제4-①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주관기업용)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주관기업용)
과제명
주관기업명 (사업자 번호)			과 제 책 임 자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E-mail
과 제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과제개요	참여기업 수	00개사			진출국가		국가(도시)
과제실적	주관기업이 보유한 해외네트워크 및 인프라(어떤 자원)를 활용하여 참여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수출 및 마케팅 활동(무엇)을 (어떻게) 지원하여 실적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간략히 기술
과제비 (천 원)	과제비총액 (A=B+C)	천원(100%)
	정부지원금 (B)	천원( %) *보조율 60%이내(단, 상생협력기금 활용 시, 70% 이내)
	민간부담금 (C)	주관기업						참여중소기업 (4필요시)		소계 (1+2+3+4) *40%이상
		현금				현물 (3자체)
		(1자체)		(2상생협력기금)
협력 대기업 또는 수행기관 등 참여여부	참여, 불참			전년도 동반진출 지원사업 참여 여부			참여, 불참
상기와 같이 20○○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과제결과 요약서 1부. 2. 과제비 집행내역서 1부. 3. 현지 활동 사진 및 각 증빙서류 등 각 1부. 4. 참여기업별 주요실적 1부. 5. 주관기업 현물출자 확인서 1부. 7. 지정회계법인의 과제정산 검증보고서 및 과제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각 1부. 8. 통장사본 및 집행내역별 증빙서류 각 1부. 20 년 월 일 대 표 이 사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 과제비 집행내역서 및 증빙서류는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사후 보완

과제결과 요약서
과 제 명
과제 성과목표 및 내용
주요성과	성과지표	실적		성과지표		실적
	판매액	420,000,000원		상담액		원
	판매건수	1,000건		상담건수		건
	계약액	30,000,000원		수출예정액		원
	계약건수	1건
과제수행 세부내용	추진내용		목표		실적		달성률
	제품현지화 지원		시제품 제작 5건 구매 계약 10억원 (예상)		시제품 제작 7건 구매 계약 45억원		140% 450%
	언론보도 및 홍보		국내외 언론 보도 15건 해외 유력 저널 기고 2건		국내외 언론 보도 15건 해외 유력 저널 기고 3건		100% 150%
	수출상담회 추진		1:1 바이어 매칭 30건 상담액 50억원 이상		1:1 바이어 매칭 45건 상담액 89억원		150% 178%
	유효 수출 성과 달성		수출계약액 20억원 사후계약예상액 50억원		수출계약액 24억원 사후계약예상액 68억원		120% 136%
	대상국 사업제안서 협의		ODA 사업계획서 제출		ODA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 규모 $600mil.)		100%
수행과정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과제 수행 중 애로사항 및 주관·참여기업 등 관계자 건의사항, 향후 현지 진출 개선 필요 사항 기재
변경사항	협약 및 예산 변경 등 과제 추진 중 세부 변경 사항 기재
향후계획

※ 기울임 표시된 부분은 예시이며, 과제 내용에 따라 주요 성과 및 세부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수행과정의 내용, 설명그림 등은 별도의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기타성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지원내역별 과제 수행 세부 내용

과제비 집행내역서

□ 비목별 총괄

(단위：원)

내역 (비목-세목)		승인금액			실집행금액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합계		0	0	0	0	0	0

참여기업 성과(지원기업 모두 기재)
업체명	사업자번호	주요실적(정량적) ex: 상담건수,매출액,계약 건수,향후 계약가능액 등	주요실적(정성적) ex: 인플루언서 마케팅, 자체 방송프로그램PPL참여 등	업체의견 (특이사항 등)

참여기업 우수사례

기업 정보

제품

본 과제에서 활용된 주요 제품명 기재

중소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매출액

종업원수

주요 성과

ㅇ 바이어와 주요 수출성과 혹은 계약 임박예정액 등

ㅇ 후속 프로젝트 논의 등 사후 성과

사례 개요

ㅇ 과제 개요

- 과제지원 내역

-

ㅇ 추진내용 및 성과

- 과제 세부 내용 및 B2B, B2G 성과 기준으로 기재

* 예시 : ㅇㅇ국가는 ㅇㅇ한 현지 상황으로 인해 ㅇㅇ산업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ㅇㅇ기업의 ㅇㅇ제품은 ㅇㅇ한 부분에서 경쟁력이 높아 바이어의 관심이 높았으며, 현장 상담액 라000 달성하였음. 현장에서 만난 대형 바이어와의 상담을 계기로 현재 oo사와의 후속 계약을 추진 중.

< 관련사진>

활동 사진

< Title >

【 별지 제4-②호 】현물출자확인서(표준)

주관기업 현물출자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 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 제 명
주관기업명				과 제 책 임 자
사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사업비	정부 지원금		민간 부담금				합계

□ 주관기업 현물 부담액 :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계획	집행
인건비	내역1
	내역2
직접비	내역3
합 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주관기업 현물 부담금을 상기의 사항대로 성실히 출자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주관기업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 협력기업 및 참여기업 현물출자의 경우 위 양식 활용하여 증빙 제출 가능

【 별지 제4-③호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기관 최종 결과보고서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기관 결과보고서
협의회명
운영기업업명 (사업자 번호)		총괄책임자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E-mail
협약기간	20 . . . ∼ 20 . . . ( 개월)
운영비	원	집행금		원
상기와 같이 20○○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요약서 1부. 2. 세부 결과보고서 1부. 3. 지정회계법인의 과제정산 검증보고서 및 과제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각 1부. 4. 통장사본 및 집행내역별 증빙서류 각 1부. 20 년 월 일 운영기관명 : ○○○ 대 표 자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기관 최종 결과보고서

요 약 서

협의회명

운영기관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1. 사업목표 및 주요내용

2. 사업추진 목표달성 현황

- 협의회 운영

- 과제발굴 및 운영

3. 우수사례

4. 집행금액

교부금액(A)	집행금액(B)	잔액(A-B)	발생이자
원	원	원	원

* 작성방법 : 요약본 분량은 2~3쪽 내외로 작성

1. 사업 추진내용

□ 주요 추진내용

□ 과제 발굴 개요

□ 성과목표 및 달성도

계획	실적
□ 운영기관 역할 □ 실적 목표	□ 운영기관 역할 □ 실적 목표

* 목표달성 부진시 부진사유 하기 작성

2.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사업추진내용

□ 협의회 위원현황

* 표로 표기가능

□ 정기회의 개최결과

* 회차별 작성

3. 추진 프로그램별 주요성과 내용 등

* 사업 운영계획서에 작성된 추진 프로그램에 따라 하기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경과, 성과 등 작성

□ 수출제품 조사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수요조사

□ 업종별 규제사항 대응 등

4. 향후계획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향후계획

5. 사업비 사용실적

비목-세부비목	예산 (a)	집행 (b)	잔액 (a-b)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 참고 : 참여 중소기업 우수사례 >

참여프로그램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운영성과	비고

【 별지 제4-➃호 】 과제정산 검증보고서(표준)

과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하

본 회계법인은 “주관기업/운영기관”의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의 “과제명칭”의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정산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주관기업/운영기관”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책임은 동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 회계법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본 정부 위탁지원금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증하였으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에서 규정한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회계법인의 동 사업 지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결과, 별첨 “과제 정산보고서 검증결과”와 같이 정부 위탁지원금 인정금액은 ○○○,○○○,○○○원이고, 상생협력기금 인정금액은 ○○○,○○○,○○○원입니다.

○○회계법인

대표이사  ○○○

20○○년 ○○월 ○○일

* 검증보고서는 회계법인의 서식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하되 핵심내용을 포함시킬 것

【 별지 제4-⑤호 】 과제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과제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1. 일반현황
과 제 명
과제구분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수행기관									과제기간
2. 과제비 구성
																			(단위: 원)
정부 위탁지원금 (A)			민간부담금																합계 (G=A+F)
			주관기업 등											참여기업 부담금 (E)		소계 (F=B+C+D+E)
			자체현금 부담 (B)			상생협력 기금 (C)			현물 (D)
원			원			원			원					원		원			원
3. 실집행액
																			(단위: 원, %)
정부 위탁지원금 (H)			민간부담금																합계 (N=H+M)
			주관기업 등											참여기업 부담금 (E)		소계 (M=I+J+K+L)
			자체현금 부담 (B)			상생협력 기금 (C)			현물 (D)
원			원			원			원					원		원			원
(H/N*100)%			(I/N*100)%			(J/N*100)%			(K/N*100)%					(L/N*100)%		(M/N*100)%			100%
4. 회계법인 검토결과
																					(단위: 원)
정부 위탁지원금															상생협력기금
인정금액 (O)	집행잔액 (P=A-O)			사전교부금 (Q)			교부ㆍ 반납액 (R=O-Q)			발생이자 (S)		최종정산 (반납)액 (T=R-S)			인정금액 (U)		사전교부금 (V)			최종정산 (반납)액 (W=U-V)
5. 검토의견

< 과제비목별 세부집행 내역 >

과제 정산보고서 검증결과의 첨부

집행 일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집행처	거래처	집행 통화	적용 환율	집행금액 (집행통화)	실집행액 (한화)	부가세액
20x1.2.1	운영비(210)	임차료(07)	주관기업	A호텔	USD	1,200	1,000	1,200,000	-
20x1.3.1	운영비(210)	일반용역비(14)	주관기업	B장치사	KRW	1	1,100,000	1,100,000	100,000
......	......	......	......	......	......	......	......	......	......
20x1.1.x	업무추진비(240)	사업추진비(01)	주관기업	C식당	USD	1,200	100	12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

※ 과제비 구성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정산

【 별지 제5-①호 】과제비 교부신청서(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용)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비 교부신청서(○차)
주관기업명				대표자명
과제책임자				전화번호
과 제 명		◦
과제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목 적		◦ ◦
세부내용		◦ ◦ ◦
총 과 제 비 (원, VAT제외)		정부 위탁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00,000,000 (60%)	00,000,000 (40%)		000,000,000 (100%)
	교부승인 금액	00,000,000	상생협력기금만 입력		00,000,000
	기 교부금액	-	상생협력기금만 입력
	교부신청금액	00,000,000 (80%)	상생협력기금만 입력		00,000,000 (80%)
상생협력기금 현황		(출연일자) 00.00.00 (출연금액) 000,000,000원
교부처 수행기관·참여기업 등 주관기업이 아닌 곳으로 정부 위탁지원금 교부 신청 시 정부 위탁지원금 전액에 대한 이행보증증권 첨부 필수 [계약자 : 교부처 / 피보험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원)		예금주	계좌번호		금액
			0000-000-00000		(간접) 00,000,000 (기금) 00,000,000
첨 부 서 류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1. 통장사본(개별 과제별 전용 관리)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최초 제출 시에는 잔액 0원 또는 신규 개설 2. 협약서 1부. 3. 과제비 집행실적 및 향후 집행예정 증빙 자료 각 1부.(선지급요청시)

【 별지 제5-②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이의신청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이의신청서

과제명
기업명 (사업자 번호)		과 제 책 임 자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E-mail
통보결과
이의신청 사유	□ 사업참여를 위한 선정평가·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협약 후 관리기관의 사업중단, 제재등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사업 운영지침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기타 소명자료 1부.  끝.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이사 :             (인)

【 별지 제5-③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1. 이의신청의 구분

가. 사업참여 전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사업참여신청에 대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로 관리기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한 재심의 시행

나. 협약 이후 판정 및 제재등급 통보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사업 중단, 실패 판정 및 제재등급 결정통보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로 관리기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한 재심의 시행

2. 이의신청의 절차

가. 선정평가결과, 사업중단 및 이로 인한 제재조치 등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

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게 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

3. 이의신청의 처리

가.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관리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제기 신청기업은 심의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타당성을 설명하여야 함

나. 사업중단, 제재등급 등의 결정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관리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제기 신청기업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관기관 의견을 소명하여야 함

다. 이의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본 지침을 준용

4.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 개최일 이후 이의신청기관 또는 이의신청기업에게 결과를 통보

【 별지 제5-④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참여확인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참여확인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과제명			참여연도
			진출국가
제출용도
상기 업체는 위와 같이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직인)

【 별표 제1호 】신청과제 요건 검토표

신청과제 요건 검토표

접수번호		과 제 명
주관기업명		과제책임자

검토 항목	기준	적정 (可)	부적정 (否)
1. 지원목적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목적 적합여부
2. 지원대상	◦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
3. 자격요건	◦ 운영지침 제27조에 의한 참여제한 여부
	◦ 타 수출지원 정부사업과 중복지원 여부
	◦ 공공기관 중 수출지원을 주요업무로 수행하는 기관 여부
	◦ 주관기업 자격요건
4. 신청서류	◦ 공문, 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서류 등
기타 특이사항 및 검토의견

※ 부적정 항목이 한 개라도 발생 시, 否로 처리함

▣ 검토 결과 : □可, □否

실무 검토자 :             (인)

검토 책임자 :             (인)

【 별표 제2호 】평가위원회 평가표 및 총괄평가표(표준)

접수번호
평가위원회 평가표 - 소비재, 산업재(인프라)
과 제 명
주 관 기 업					과제책임자
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점수차)	평가구분
운영계획 타당성 (40)	1. 추진계획 내용의 충실성 * 필요성, 동반진출 과제로서의 의미, 세부 추진계획 및 수행일정 등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10점 (2)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2.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의 객관성					10점 (2)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3. 달성 목표(정량, 정성) 및 예상성과의 실현가능성					10점 (2)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4. 과제비 배정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10점 (2)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주관기업 운영능력 (30)	1. 주관기업 유·무형 자원* 활용도 * 자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거점(해외지사, 사무·전시·물류 공간, 인력, 네트워크 등 현물 및 현금)					15점 (3)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2. 주관기업의 참여기업에 대한 마케팅, 현지화, 사후관리 등 지원계획 * 전담부서 및 인력보유 현황, 경영진 동반성장 의지 등					15점 (3)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지원규모 및 효과 (30)	1. 사업 운영 규모(지원 중소기업 수 등)					10점 (2)	20개이상		20개미만	15개미만	10개미만	5개 미만
							10		8	6	4	2
	2. 사업 예상 효과(정부지원금 투입대비 수출성과) * 예상성과의 산출근거 및 달성 가능성 포함					10점 (2)	10배이상		10배 미만	5배 미만	2배 미만	동일
							10		8	6	4	2
	3. 사후 지원계획 및 성과 관리 계획					10점 (2)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가점 (+3)	1.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현금 출연 여부(+2) 2. 전년도 동반진출 언론홍보* 여부(+1) * 중기부, 재단, 동반진출 사업명 등을 명시하는 경우에 한함 3.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여부(+1)					최대 3점	* <면책사유> 천재지변, 전쟁, 테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서 과제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관리기관이 사유를 승인하는 경우 감점 제외
감점 (-2)	1. 전년도 사업취소 및 중도포기(-1) 2. 전년도 참여기업 민원 접수(–1)					최대 -2점
※ 평가의견

20○○.      .    .

평가위원                 (서명)

* 자원 : 온라인 거점, 오프라인 거점(해외지사, 사무·전시· 물류공간, 인력, 네트워크 등 현물 및 현금

접수번호
평가위원회 평가표 - 산업재(프로젝트)
과 제 명
주 관 기 업					과제책임자
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점수차)	평가구분
운영계획 타당성 (40)	1. 추진계획 내용의 충실성 * 과제 목표, 주관기업의 역할, 세부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10점 (2)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2. 프로젝트성 인프라연계형 과제로서의 타당성 및 과제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20점 (4)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6	12	8	4
	3. 사후지원 및 기업 성과관리 계획 충실성					10점 (2)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주관기업 운영능력 (30)	1. 주관기업 유·무형 자원* 운영능력의 적절성 * 자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거점(해외지사, 사무·전시·물류 공간, 인력, 네트워크 등 현물 및 현금)					10점 (2)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2. 참여기업에 대한 마케팅, 현지화, 사후관리 등 주관기업의 지원계획 및 역할 * 전담부서·인력보유 현황, 경영진 동반성장 의지 등 포함					20점 (4)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6	12	8	4
성과목표 (15)	1. 성과 목표(정량, 정성)의 타당성 및 난이도 * 예상성과의 산출근거 및 달성 가능성 포함					15점 (3)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참여기업 역량평가 (15)	1. 참여기업 과제참여 인력 및 관련 기술 현황 * 사업 책임자(PM) 경력 및 역량, 분야별 참여인력의 전문성, 추진조직 구성 및 운용의 적절성 등 ** 참여기업 보유 기술 및 특허 등 참여기업 기술역량 등					15점 (3)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가점 (+3)	1.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현금 출연 여부(+2) 2. 전년도 동반진출 언론홍보 여부(+1) * 중기부, 재단, 동반진출 사업명 등을 명시하는 경우에 한함 3.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여부(+1)					최대 3점	* <면책사유> 천재지변, 전쟁, 테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서 과제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관리기관이 사유를 승인하는 경우 감점 제외
감점 (-2)	1. 전년도 사업취소 및 중도포기(-1) 2. 전년도 참여기업 민원 접수(–1)					최대 -2점
※ 평가의견

20○○.      .    .

평가위원                 (서명)

접수번호
총괄평가표
과 제 명
주 관 기 업
평 가 결 과					평가일자		20ㅇㅇ. ㅇㅇ. ㅇㅇ.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종합평점		점
종 합 의 견
. . . 평가위원장 (인)

【 별표 제3호 】동반진출협의회 운영기관 선정표

동반진출협의회 운영기관 선정표

협의회명
운영기관명		운영책임자

항 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평점
1	사업계획의 타당성	40
	·목표의 명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20	20	16	12	8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	20	20	16	12	8
			우수	양호	보통	미흡
2	추진능력 및 사업비 적정성	40
	·추진주체의 경험 및 운영능력	20	20	16	12	8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전담인력 배분의 적정성, 협의회 구성(대·중견·중소/학계 및 전문가)의 적합성	10	10	8	6	4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구체성	10	10	8	6	4
			우수	양호	보통	미흡
3.	사업확산 가능성	20
	·중소기업에 대한 성과확산 효과 (해외동반진출 모델 및 과제 발굴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등)	10	10	8	6	4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관련사업 파급효과 (신시장보고서 등 사업을 통한 과업 선정의 적정성, 효과성)	10	10	8	6	4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가점 (+5)	동반진출협의회 운영성과	+5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선정 현황(최근 3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을 통해 발굴되었음을 확인 가능한 과제의 경우에 한함)	(최대) 5	5	4	3	2
			4건이상	3건	2건	1건
총 계		100

평가의견

.      .    .

평가위원 ____________(서명)

【 별표 제4호 】참여기업 평가기준(표준)

참여기업 평가기준(표준)

항목·배점	평가지표	배점기준	점수
고용영향 평가 (20)	· 일자리 양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20점
	· 일자리 질(성과공유, 근로환경)
	· 고용질서 준수(법령준수)
동반진출 지원사업 참여도 (10)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1회 이하)	10점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2회 이상)	7점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3회 이상)	5점
참여업체 제품 및 기술 수준 (20)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 해외유명규격인증 · GD(Good Design)마크 등 정부인증 우수디자인 · NT, KT, EM, 싱글PPM, GQ 등 우수기술 인증	좌측 항목 중 7개이상 : 25점 5개이상 : 20점 3개이상 : 15점 1개이상 : 10점 해당없음 : 5점
수출 준비도 및 실적 (15)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또는 카다로그 보유 · 해외영업 전담부서가 별도 설치 운영 ·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해외영업 전담자를 보유 · 정책사업에 참여하여 수출지원사업 참여경험여부 · 해외전문광고지 게재 등 홍보실적 · 직전년도 수출실적(수출액, 증가율 등) 보유 여부 * 수출액의 경우, 서비스 수출, 간접 수출실적도 포함	좌측 항목 중 5개이상 : 15점 3개이상 : 10점 1개이상 : 5점 해당없음 : 0점
수출국 다변화 (20)	· 신시장* 개척 수출전략 및 목표, 계획, 가능성 등(20점)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을 보유하지 않은 新국가	S 20점, A 15점 B 10점, C 5점
경영․기술 혁신성 (15)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지정업체 · 정부시행 경영, 기술 컨설팅사업에 참여하여 이수한 기업( 최근 2년 이내) ·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한 기업 (최근 3년 이내) · 지방․여성기업, 비회원사, 사회적기업, 녹색성장기업, 연수인증업체	좌측 항목 중 5개이상 : 15점 3개이상 : 10점 1개이상 : 5점 해당없음 : 0점
가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업(공통) · 글로벌강소기업 1000+ · 신규 수출국 진출(최근 3년 수출실적 미보유국) · R&D 집약기업(공통) · R&D 매출성과 우수기업(공통) · 사회적경제기업(공통) · 명문장수기업(공통) · 지역혁신성장기업(공통) · 중기부 수출지원사업 관리기관 추천기업 * 관리기관에서 추천 시, 별도 적용	2점 2점 2점 1점 1점 1점 1점 1점 1점

※ 주관기업 및 과제 특성에 따라 수정·변경 적용

【 별표 제5호 】과제성과 평가기준(표준)

과제성과 평가기준(표준)

항 목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평점
과제 추진 현황	과제 운영계획서 상의 추진계획대비 실추진 정도	10	10	8	6
			우수	보통	미흡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절차의 적정성 및 자료제출 여부	10	10	8	6
			우수	보통	미흡
	과제목표 달성 정도 (우수 : 90% 이상, 보통 : 70% 이상 100% 미만, 미흡 : 70% 미만 )	20	20	16	14
			우수	보통	미흡
	결과보고서의 내용 충실도 및 기한 내 자료제출 여부	10	10	8	6
			우수	보통	미흡
예산 집행 현황	과제 운영계획서 상의 예산계획대비 실집행 정도	10	10	8	6
			우수	보통	미흡
	예산집행 증빙자료의 충실도 및 기한 내 자료제출여부	10	10	8	6
			우수	보통	미흡
	과제 집행 잔액 (우수 : 10% 미만, 보통 : 10% 이상 30% 미만, 미흡 : 30% 이상 )	20	20	16	14
			우수	보통	미흡
정부 투자 대비 효과 (ROI)	정부 지원금 투자대비 효과 (우수 : 300% 이상, 보통 : 100% 이상 300% 미만, 미흡 : 100% 미만 )	10	10	8	6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 별표 제6호 】정부 위탁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정부 위탁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1. 공통사항

ㅇ 주관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한 총 과제비의 60% 이내 정부 위탁지원금 편성ㆍ지원

* 단,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70%이내 정부 위탁지원금 편성·지원

ㅇ 주관기업 등 민간부담금 40% 이상 편성

-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기업 부담금(현금/현물) 포함할 수 있음

ㅇ 민간부담금은 현금사업비와 현물사업비를 포함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상생협력기금’을 현금사업비로 편성 가능

2. 사업유형별 지원항목

ㅇ 사업유형별 지원기업(제품)당 지원 한도 내 아래 지원항목별 산정내용 및 계상기준 참조

ㅇ 주요 지원항목외 사업내용 연계 및 주관기업의 과제 추진내용에 따라 필요한 지원항목을 선택하여 편성하되 기업당 지원한도는 소비재 유형 3천만원, 산업재 유형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책방향 지원 및 전략적 성과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및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한도초과 및 별도항목 지원 가능

ㅇ 산업재 과제는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3. 지원항목별 산정내용 및 계상기준

지원항목 (지원비목)	산정내용 및 기준
운영비	ㅇ 운영경비 : 통신비, 자료구입비, 소모품비, 인쇄비 등
운반보관료	ㅇ 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업 제품 및 각종 물품 해외 운송비(보관, 운송, 통관) 등
지급수수료	ㅇ 국내외 컨퍼런스, 대회, 회의 등의 참가비 ㅇ 상담주선 용역, 통역원, 안내원, 판촉원, 보조원 등 현지인력 채용 * 판촉사원은 1업체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함(1회 기준)
홍보ㆍ마케팅비	ㅇ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ㅇ 참여기업 및 제품의 광고, 홍보, 마케팅 활동(온라인 및 오프라인 포함)을 위한 비용 ㅇ 광고대행 업체를 통한 참여기업 및 제품의 광고, 홍보, 마케팅 활동(온라인 및 오프라인 포함)을 위한 비용 ㅇ 광고대행 업체를 통한 연예인, 인플루언서(왕홍 포함) 등 스타 활용 해외마케팅을 위한 출연료, 콘텐츠 활용권리(초상권, 프로그램IP) 등
전문가활용비	ㅇ 참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역량 강화, 품질 향상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료, 컨설팅 수당 등
대행수수료	ㅇ 사업대행사업자(설치사, 운영용역사, 여행사, 운송사 등) 대행수수료 * 정부지원 확정 지원금액의 10% 이내
임차료	ㅇ 상담회, 전시 혹은 판촉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시설ㆍ기자재ㆍ장비, 파견단 이동 차량 등 임차 비용
제품현지화비	ㅇ 참여기업 제품의 현지 판매를 위한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시약·재료비 ㅇ 참여기업 제품의 현지 판매를 위한 제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성능ㆍ사양개선, 시험분석 비용, 라벨ㆍ포장ㆍ디자인ㆍ설명자료 변경제작비 등
설치용역비	ㅇ 제품홍보, 판매 등을 위한 장치, 부스설계 및 전시디자인 설치물 제작 및 설치 경비 ㅇ 시제품 및 현지화 완성 제품의 현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
용역수수료	ㅇ 상담주선 용역, 통역원, 안내원, 판촉원, 보조원 등 용역업체를 통한 현지인력 활용 비용 * 판촉사원은 1업체당 1명 지원을 기준으로 함(1회 기준) ㅇ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보안 및 안전비, 청소비
영상제작비	ㅇ 영상제작 용역 업체를 통한 제품 홍보, 설명, 판매를 위한 동영상 제작, 기존영상 편집비 등 ㅇ 영상제작 용역 업체를 통한 제품 PPL을 위한 방송 및 온라인 미디어 컨텐츠 제작비용(영상 편집비, 작가료, 연출료, 출연료, 카메라 장비, 차량) 등
온/오프라인 입점비	ㅇ (온라인) 입점대행 업체를 통한 참여기업 제품설명 번역료, 제품 설명자료 및 이미지 등 페이지 제작, 제품 등록, 전용관ㆍ기획관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 ㅇ (오프라인) 입점대행 업체를 통해 백화점, 마트 내 팝업스토어 등 해외 오프라인 매장 입점 시 발생하는 운영 경비
행사비	ㅇ 행사비 : 간담회, 설명회ㆍ세미나 등 부대행사 개최 비용 * 회의비(사업추진비)의 경우 업체당 최대 5만원 한도 내 편성을 원칙으로 함
유의사항	ㅇ 주관기업 등 수행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홍보 및 마케팅 수단, 담당자 인건비 및 여비 등은 자체부담금으로 계상해야 함 ㅇ 과제 수행 내용에 따라 상기 명시되지 않은 지원항목(지원비목) 편성 가능 ㅇ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기관의 해석 및 지침에 따름

4. 지원항목별 정산 제출서류

지원항목별 정산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공통	ㅇ 계좌이체시 :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송금증) * 해외업체와의 거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Invoice ㅇ 카드결제시 : 집행영수증 ㅇ 해외거래시 : 환율증빙자료
임 차 료	ㅇ 장소 및 차량 등이 표기된 견적사항 또는 계약서 ㅇ 행사장 배치도 및 정면사진
설 치 비	ㅇ 설치비 견적사항 또는 계약서 ㅇ 설치결과물 사진
운반보관료	ㅇ 견적사항 또는 계약서(1cbm당 가격표시) ㅇ 업체별 세부 운송내역
지급수수료	ㅇ 인력활용 : 용역원 신분에 관한 사항 * 용역수당 현금지급시 수령증(서명, 근무기간, 근무수당 포함) ㅇ 인증,시험분석 등 수수료 : 인증서, 분석결과물 등
운영․행사비	ㅇ 통신비 : 로밍비 영수증(출장자 1인), 출입국 기록증빙(민원 24) ㅇ 간담회 : 간담회 사진, 서명부, 회의록 ㅇ 인쇄비 : 견적서, 인쇄물 ㅇ 세미나 : 세미나 자료, 사진, 강사료(이력서)
홍보․마케팅비	ㅇ 마케팅 내역 확인 사진 * 행사장 포스터, 영상물, 판촉사항 등 ㅇ 출연료 : 연예인, 인플루언서 당사자 혹은 소속사 등과의 계약서, 당사자에게 직접 송금시 원천징수영수증
영상제작비	ㅇ 복수견적서 ㅇ 영상제작물 ㅇ 작가료, 연출료, 출연료 등 개인에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제품현지화비	ㅇ 제품개발 : 개발시안, 개발결과물, 견적서 ㅇ 라벨․포장․디자인․설명자료 변경제작비 : 결과물
교육훈련 및 전문가활용비	ㅇ 전문가활용비 : 계약서(과업내용 및 비용산출내역 포함), 컨설팅 결과보고서 - 전문가 고용시 : 이력서, 지급증빙, 계약 ㅇ 교육훈련비 : 수료증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비	ㅇ 온라인입점 : 플랫폼사(혹은 입점대행) 계약서, 입점증빙사진 - 페이지제작·번역 : 과업내용 및 비용 산출내역이 포함된 계약서, 페이지 제작·번역 결과물
인건비 * 업종별 동반진출 협의회 운영과제에 한함	ㅇ 참여인력 연구 현황표(성명, 직위, 참여기간, 참여율, 연구현황 및 성과 등) ㅇ 급여대장 ㅇ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ㅇ 계좌이체 증빙서류

※ 별도 사업통장 개설 후 전체거래 내역을 관리하여 하며 사업종료 후 전체 사본제출

※ 정부지원금을 사전 교부 받은 경우 발생이자증빙 제출

- 발생이자증빙 :　통장내역사본(원천징수세액표기본) 또는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지출증빙은 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전자),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국세청에 신고한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송금증 등 공식 증빙자료만 인정

※ 외화거래 시 결제시점의 환율증빙 첨부(은행 고시환율, 외화 송금 시 환율 등)

- 3국 통화 거래 시, 원화-달러-3국 송금(결제) 시점 환율증빙 첨부

※ 각 주관기업 과제 수행 내용에 따라 증빙자료가 상이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및 회계법인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별표 제7호 】제재 기준

주관기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제재 기준

제재등급		기 준	제제기준
공통사항	협약 해지 내지 일부 취소	◦ 정부 지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정부 지원금을 지원사업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타 정부(지자체 포함) 보조금 및 지원금을 중복 신청·수령한 경우	전액 또는 일부 환수 (민□형사상 책임 및 참여제한)
		◦ 정산서류 등 관련문서 위·변조 및 허위보고 한 경우 혹은 이를 지시 또는 방조한 경우 ◦ 관리기관의 수시점검 등 실태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 기타 관리기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협약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ex, 사회적·도의적인 문제 등)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참여제한 2년이내)
		◦ 당해 연도에 관리기관으로부터 3회 경고를 받은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무단으로 포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증빙서류 제출을 관리기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지연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참여제한 1년이내)
	경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기관의 점검·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사업계획의 중요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당초 수행계획의 불이행으로 인해 성과창출을 저해하는 경미한 경우 등) ◦ 관리기관 승인사항을 득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참여기업을 지원한 경우(무단으로 사업의 중요부분을 변경한 경우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바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모집 공고문상의 지원사업 신청요건을 불이행한 경우 ◦ 수시‧최종점검 시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3회시 협약해지
참여기업	지원 중단	◦ 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 사업결과물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 선정·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참여제한 1년이내)

* 참여제한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한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