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85호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28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공시의무 도입에 따른 공고 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관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 공시의무 도입에 따른 공시 시기․방법 등 구체화 및 위탁 관련 고시의 시행령 인용 조문 정정 (안 제 12조, 제12의 2)

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확인서 발급을 위한 투자일 산정기준 규정 및 투자확인서 신청서류 이송 규정 개선(안 제 24조 3항, 제 25조 1항)

다.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 개선(안 제20조, 제21조))

라. 개인투자조합 처분기준 정비 (안 제18조, 별표 1)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26.(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투자관리감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oung4611@korea.kr

2) 주소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3) 팩스 : 044-204-77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전화 : 044-204-7721, 77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