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65호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채용절차의 목적 및 채용비리, 부정합격자의 정의 명시(Ⅰ-1, Ⅰ-4)

나. 인사위원회(Ⅱ장)

1) 심의사항에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 명시

2) 회의록 작성 시 기재사항 구체화

3) 외부위원 포함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근거 마련

다. 채용(Ⅲ장)

1) 채용공고 생략 기준 명시

2) 채용담당부서의 의무사항 신설

3) 변경 공고 방식 및 공고기간 단축 기준 구체화

4) 심사위원 자격, 위촉 및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

5) 응시서류 및 수집 제한 서류에 관한 사항 구체화

6) 서류/필기시험 결과 공고 방법 명시

7) 면접위원 사전교육에 관한 사항 명시

8)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명시

9) 추가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증빙서류 확인에 관한 사항 구체화

10)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11) 채용결격사유 근거 명시 및 취업제한 대상자 확인 방안 명시

12) 채용공정성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3) 합격취소 대상자 명시 및 합격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

14)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15)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명시

16) 대체인력의 임용에 관한 사항 신설

라. 사전심사제 운영방식 보완(Ⅲ-19)

1) 공정채용 표준안에 따라 사전심사제 운영방식 현실화

2) 기간제 근로자에 한정된 제도를 공무직 근로자 전체에 적용

마. 인사관련 서류의 종류 및 관리 개정(Ⅹ-1)

1) 불합리한 신체검사 등 규정 완화 (신원조사회보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제출대상자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ayyi@korea.kr

- 팩스 : 044-204-70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전화 044-204-7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Ⅰ.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 법령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Ⅰ. 총칙 1. 목적 ---------------------------- ----------------------------------------------------------------------------------------------------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 -----------------------
<신 설>	4. 정의 가.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부정합격자”란 가목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4. 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 (현행 4호와 같음)
Ⅱ. 인사위원회 2.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가~다. (생략) <신 설>	Ⅱ. 인사위원회 2.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가~다. (현행과 같음) 라.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운영 가. (생략) 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	3. 인사위원회의 운영 가. (현행과 같음) 나. ------------------------필요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신 설>	4.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가.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Ⅱ장제1호가목의 심의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나.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타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5.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가. 인사위원회는 심의위원이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나.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 심의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Ⅲ. 채용 1. 원칙 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2) (생략) <신 설>	Ⅲ. 채용 1. 원칙 가. ------------------------ --------------------------------------------------------------------------------------------------------. (1)~(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고용노동부 위크넷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 (5)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6)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신 설>	2. 채용담당부서의 의무 가. 채용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공고 가. 공고내용에는 채용예정기관, 직종, 담당직무내용, 인원, 직무수행요건, 응시자격요건, 시험(또는 전형)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시험과목(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부과 시), 응시원서의 교부방법, 장소 및 접수장소와 제출기한,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등 시험(또는 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나. (생략) 다.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또는 전형) 실시일 5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함 <신 설> <신 설>	3. (현행 2호 개정) 가. -----------채용예정기관, 직종, 담당직무내용, 인원, 직무수행요건, 응시자격요건, 보수 및 계약기간, 시험(또는 전형)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시험과목(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부과 시), 응시원서의 교부방법, 장소 및 접수장소와 제출기한,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또는 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 ---------------------------원서접수마감일 3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채용공고절차에 관하여 5일 이상 게시하되,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휴직·파견·퇴직·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마.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1~2호에 준하는 사항
<신 설>	4. 심사위원의 선정 등 가.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나.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 채용권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면접전형에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신 설>	5.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 가.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가목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라.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마. 채용권자는 가목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바. 채용권자는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3. 제출서류 및 조회·확인 가. 응시자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병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응시자격에 병역의무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합격자는 학력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생략) <신 설> <신 설>	6. (현행 3호 개정) 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결격사유 서약서, 학력증명서(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병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응시자격에 병역의무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합격자는 학력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응시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4. 서류전형 가~다. (생략) <신 설>	7. (현행 4호 개정)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채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5.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가~다. (생략) <신 설>	8. (현행 5호 개정)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방법은 7.서류전형의 라목을 준용한다.
6. 면접시험 가~나. (생략) <신 설> <신 설>	9. (현행 6호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라.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다목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10.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가.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기준([별표 2])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나.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2]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각 전형 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단, 최종시험(면접전형)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라.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가목 내지 다목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7. 추가합격자의 결정 가. (생략) 나.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인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다. (생략) <신 설>	11. (현행 7호 개정) 가. (현행과 같음) 나. -------------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채용비리 발생 등으로 인해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 (현행과 같음) 라.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12.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가. 채용권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나.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을 담당한 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마.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3. 채용결격사유 가.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른다.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0호 서식]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신 설>	14. 채용공정성관리 가.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나.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15. 합격취소 등 가.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Ⅰ장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나.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가목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 설>	16.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3]과 같이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신 설>	17.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가.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8.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가~사. (생략)	18. (현행 8호 개정) 가~사. (현행과 같음)
9. 사전심사제 가. 채용부서는 매년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목적, 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인사부서는 제출된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 채용부서는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인사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파견ㆍ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한 사전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19. (현행 9호 개정) 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나. 인사부서는 제출된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 -------------------------------------------. <삭 제> 다. (현행 라목 개정) ---------- ------ 공무직근로자 등과 ------- --------------------------.
<신 설>	20. 대체인력의 임용 가. 채용권자는 Ⅲ-3-라목의 1호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내부에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할 수 있다. 나.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 직무,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구분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는 경우 모집인원, 임용예정직급, 임용자격기준, 선발기준 및 방법, 보수, 근무조건, 구비서류 등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 채용권자는 Ⅲ-3-라목의 1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합 대체인력뱅크 혹은 소속기관 대체인력뱅크 중에서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을 임용할 수 있다. 마. 채용권자는 관리시스템의 대체인력지원자 리스트에서 직접 대체인력을 검색·선발한 경우에는 본 기준에 규정된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본다.
Ⅹ. 인사관련 서류 및 인사기록의 관리 1. 인사관련 서류의 종류 및 관리 가. (생략) 나.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그 정본을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함 (1) 신원조사(신원조회) 회보서 (2)~(6) (생략) (7) 채용신체검사서	Ⅹ. 인사관련 서류 및 인사기록의 관리 1. 인사관련 서류의 종류 및 관리 가. (현행과 같음) 나. ------------------------- -------------------------------------------------- (1) 신원조사(신원조회) 회보서 (중요시설·지역 출입 및 중요문서·자재를 취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 함) (2)~(6) (현행과 같음) (7) 채용신체검사서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신 설>	【별표 2】,【별표 3】 【별지 8】,【별지 9】,【별지 10】

< 신설【별표 2】응시자격기준표(Ⅲ. 채용 제10호 관련) >

□ 채용시험 가점 기준

구 분		부가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 신설【별표 3】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Ⅲ. 채용 제16호 관련) >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 신설【별지 8】심사위원 서약서(Ⅲ. 채용 제5호 관련) >

관련문서	ㅇㅇㅇㅇ과-0000호
채용구분	[ ]공무직 [ ] 기간제	전형구분	[ ] 서류전형 [ ] 면접전형
서 약 서 본인은 OOOO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시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위원 자격이 제한됨을 알으며, 제반 보안사항 유출 등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신설【별지 9】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사유서 (Ⅲ. 채용 제5호 관련) >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사유서

□ 채용부서 :

□ 채용분야 :

□ 기피(회피)대상자 :   명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유

□ 기피(회피) 사유

○ 해당 응시자는 심사위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해당 응시자의 평정에 참여하지 않음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신설【별지 10】취업제한 체크리스트 (Ⅲ. 채용 제13호 관련)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