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25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지난 고시 개정(’22.4.25.) 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공공구매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

2. 주요 내용

가. 경쟁제품 추천 관련 규정의 정비

-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22.3.8.) 사항에 맞춰 시행령 인용 조문 개정(안 제4조제2항·제3항)

- 경쟁제품 추가지정 사유 중 판단이 어려운 ‘중소기업 피해’ 삭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개정(안 제4조제3항제3호)

- 경쟁제품 추가지정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관련 단체 등은 중앙회장에게 신청하고, 중앙회장이 중기부에 추천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 관련단체 등이 아닌 자가 경쟁제품 추가지정이나 지정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중기부장관에게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 경쟁제품 추천요건을 현행 경쟁제품 지정 단위인 ‘세부품목’에 맞춰 개정(안 제8조)

- 경쟁제품 추천 제외 사유를 객관화하고, 독과점 유의품목을 매년 지정토록 개정(’21.10)된 내용에 맞춰 추천제외 사유 개정(안 제9조)

나. 경쟁제품 지정 제외 사유 명확화

- 경쟁제품 정기 지정 제외와 유효기간내 제외 경우 모두 동일한 지정제외 사유가 적용됨이 명확히 표현되도록 문구 정비(안 제10조제1항)

- 지정 제외 사유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다른 내용이 하나의 호에 규정된 경우 분리하여 규정(안 제10조제1항 각호)

- 직접생산확인기준이 없는 신규 경쟁제품은 확인기준 제정 6개월 후 직접생산기업수를 확인하는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제1항)

* 경쟁제품 지정 내역 고시 부칙으로 규정하였던 내용을 운영요령으로 반영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예외에 대한 협의 절차 신설

-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의 입찰계약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적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큰 피해가 접수된 경우 중기부가 협의* 하는 절차 신설 (안 제14조의2)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협의제도

라. 직접생산위반 과징금 부과 심의회 신설

- 중대한 직접생산위반으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위한 심의회 신설(안 제33조제6항)

마.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구매지원관’에 대한 지원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관할 공공기관의 경쟁제품 구매업무를 지원하는 규정 신설(안 제37조의2, 제42조제2항‧제3항)

바. 기타 문구 및 별표‧별지 정비

- 고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약칭인 ‘중기부장관’으로 개정(안 제2조제1호 등)

- 인용 법령이나 규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및 오기 정정(안 제6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22조의2제1항제1호)

- 별표 중 서식에 해당하는 것은 별지로 하고 신설된 서식을 포함하여 별지 번호를 새롭게 체번하며, 별표4는 별표1로 개정(안 제14조의2제2항 등)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24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참조 : 판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ontheking@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3) 팩스 : 044-204-754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전화 : 044 - 204 - 75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부개정고시(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