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 189호

2023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4차산업 분야(디지털전환, 인공지능), ESG 분야(환경, 사회)  스타트업 모집공고

기업과 스타트업의 전략적 협력이 가능한 민관협력의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도모하기 위한 2023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의  4차산업 분야(디지털전환, 인공지능), ESG 분야(환경, 사회)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 (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 개요

□ (운영목적) 대기업-스타트업이 협력파트너 발굴 등 최적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혁신성장을 도모

□ (사업내용) 대기업 등 민간에서 제시하는 혁신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선발하여 지원

◦ 4차산업 및 ESG 분야별 부가가치 창출 도모를 위한 18개 과제

□ (선정규모) 3단계 평가*를 통해 과제별** 3개사 이내로 선정

* 과제별 선정규모 또는 평가절차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별 세부사항은 ｢2. 모집 개요(2P)｣ 참고

□ (지원내용)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에게 사업화(PoC)자금, 기술개발(R&D) 연계를 지원하고, 수요기업(대기업 등)과의 협업 기회를 부여

2. 모집 개요

□ (지원내용) 4차산업(디지털전환, 인공지능), ESG(환경, 사회), 분야의 수요에 따라, 18개 과제에 대한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모집

* 분야별 세부 과제내용 [별첨] 참조

< 4차산업(디지털전환) 분야 과제 소개 >

(수요기업명 가나다순)

분야	수요기업	과제
디지털 전환	DL이앤씨	➊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 1공구 Digital Transformation 적용
		□현장의 생산성 향상/원가절감을 위한 신기술 적용가능한 기술 제안 □주요 공종 : 토공/연약지반개량/도로/수자원공
	K-water	➋ 위성영상을 이용한 K-water 수도부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인공지능 위성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K-water 관리 수도부지내 불법행위 검출 등 자동 탐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롯데건설	❸ 공동주택 커뮤니티 적용 스마트팜 입주민용 서비스 플랫폼 개발
		□실내 스마트팜 자동 환경 제어 및 관리 주체별 연동 솔루션 개발
	한국주택금융공사	➍ 빅데이터 기반 주택금융플랫폼 구축
		□고객 맞춤형 주택금융플랫폼 구축을 위한 신규 서비스 제안
	호텔롯데 롯데월드	➎ 실시간 테마파크 분석(공간, 입장객) 솔루션 제안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시간 공간 분석 및 디지털 시각화 솔루션 제안

< 4차산업(인공지능) 분야 과제 소개 >

(수요기업명 가나다순)

분야	수요기업	과제
인공 지능	대교	➊ AI 기반 외국어 발음/문법 평가 솔루션 개발
		□학습자의 언어 구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AI 외국어 발음 및 문법 평가 솔루션 개발
	대웅제약	➋ AI를 활용한 질병 예방, 진단, 치료 디지털 솔루션 개발
		□기존 표준치료제의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거나, 기존 표준치료제를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치료제 개발
	롯데정보통신	➌ 음성 및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감정 인식 모델 개발
		□모달리티를 이용하여 긍정, 중립, 부정에 대한 감정 인식 모델 개발 ⅰ) 데이터셋 감정 종류 : 기쁨, 놀람, 분노, 슬픔, 혐오, 공포, 경멸, 중립 ⅱ) 본 과제 감정 인식 범위 : 긍정(기쁨), 중립(중립), 부정(그 외)
	풀무원	➍ AI를 활용한 농산물 재배조건 최적화 모델링&시뮬레이션 제안
		□농작물 재배의 영향인자 관리를 위한 재배조건 최적화 기술 제안
	풀무원	➎ AI를 활용한 물류센터 공간 재배치(스마트 명판) 시스템 도입
		□빅데이터 분석 또는 AI를 활용한 고객 발주 물량에 따른 물류공간 스마트 명판 시스템 도입 필요
	호반건설	➏ 콘크리트 인공지능 미장 로봇 개발
		□원활한 콘크리트 주행 및 표면 고르기가 가능한 콘크리트 인공지능 미장 로봇 개발

< ESG 분야 과제 소개 >

(수요기업명 가나다순)

분야	수요기업	과제
환경	SK에코플랜트	➊ GFRP 함침제(수지) 기술 및 플라스틱 비파괴 검사기 개발
		□현 GFRP의 단점 보완을 위한 함침제(수지) 개선 기술 및 콘크리트 구조물 내 배근된 GFRP 검사 가능한 플라스틱 비파괴 검사기 개발
	HL홀딩스	➋ 충전, 정비, 폐전지, 플랫폼 등 EV 서비스 사업기획 제안
		□전동모빌리티 보급률 상승에 따른 충전, 정비 폐배터리 활용 Biz, EV용품, 관련 플랫폼 등 다양한 애프터마켓 모빌리티 서비스 기술 제안
	무림P&P	➌ 친환경 소재인 펄프를 활용한 생활용품 또는 복합소재 개발
		□펄프 소재 활용을 통해 기존 소재, 제품을 대체 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용품 및 산업용품 생산/가공 기술 개발
	롯데상사	➍ 지속가능한 축산산업(호주 샌달우드 비육장)을 위한 기술 제안
		□(1) 소 분뇨 자원화/친환경 처리 기술 □(2) 소비자 트렌드 분석툴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비선호 부위 활용)
사회	원스토어	➊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ESG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황 및 인식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앱 서비스 제안 및 개발
	카카오	➋ 제주의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새활용 제품 개발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소비자 친화형 제품 개발
	호반건설	➌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개선 방법 제안
		□경량, 중량충격음 저감을 위한 제품 및 기술 개발을 통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개선 솔루션 제안

□ (추진절차) 신청·접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①예선·본선평가를 통해 대회 참가자 선정 후 ②고도화 멘토링 진행 및 ③결선(데모데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일정(안)>

스타트업 모집		선정평가		과제멘토링		결선평가		후속 지원
K-Startup 누리집	▶	예선 → 본선	▶	과제 고도화를 위한 멘토링	▶	데모데이 및 수상자 선정	▶	사업화자금 등 정부지원
3. 15(수) ~5. 10(수)		~7월		~8월		~9월		10월~

① (예선·본선평가) 스타트업 과제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타트업별 보유 기술 및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실현가능성 등 평가(서류·발표평가)

- 아이디어 혁신성, 계획의 구체성, 사업 이해도, 보유 역량 등 평가

* 시장‧기술 전문가 및 수요기업 측 관계자 직접 평가 시행

** 예선·본선평가 통과 기업 규모는 신청·접수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수요기업 출제과제 제공데이터 과제의 경우 본선평가 통과기업에 한하여 제공

② (과제멘토링) 수요기업 관계자 및 기술·시장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사업계획(기술) 고도화 멘토링 진행(약 1개월 내외)

③ (결선평가) 멘토링 및 고도화가 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별 수상기업 선정을 위한 데모데이를 개최(1~3위 내외 순위 선정)

- (시상내역) 과제별 3개사 이내 스타트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1위) 및 창업진흥원장상(2·3위) 수여 및 후속지원* 연계 예정

* 후속지원 연계의 경우, 본 대회의 과제에 참가했던 기술 및 제품·서비스를 기반으로 수행해야 함

** 시상규모 및 후속지원은 과제별 최대 3개사 이내 범위에서 변동 가능

④ (후속지원) 과제별 최종 선정기업(3개사 이내)에 대하여 사업화(PoC)자금(최대 1억원, 차등 지급), 기술개발(R&D) 자금 연계(최대 1.2억원 이내)

3. 후속지원

□ (지원개요) 결선평가(데모데이)를 통해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수요기업(대기업 등)과의 협업 수행을 위한 후속지원

□ (지원내용) ’23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화 자금,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 연계 지원

① (사업화자금) 수요기업과 협력을 통한 신규 기술, 제품, 서비스 등 개발을 위한 사업화자금을 차등으로 지원 (최대 1억원)

② (연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타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기술개발(최대 1.2억원) 지원

< 세부 지원 내용 >

구분	지원금액	세부 지원 내용	비고
사업화자금 지원	최대 1억원	ㆍ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개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 * 별도 안내되는 사업비 집행 기준에 따라 활용	창업진흥원 사업화자금 지원
수요기업 협업	-	ㆍ멘토링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협업사업 참여 기회 부여 등	-
R&D 연계	최대 1.2억원	ㆍ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 연계 * 디딤돌(최대 1년, 1.2억원) * 요건, 신청서 등은 별도 안내될 예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계 지원

* R&D 연계는 해당 사업의 선정 규모 및 절차, 자격 요건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연계지원은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16.3.23.~’22.3.22.)

* 예비창업자는 결선(데모데이)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업력 7년 이내’ 이여야 하며, 창업 여부 기준 ‘[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참가자격 확인

* 창업여부 및 창업개시일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 기준 (통계청, kssc.kostat.go.kr 참조)

□ 신청 제외 대상 (※ 향후 부적격 확인 시, 지원자격 및 지원 제외)

①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단,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⑤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지원받은 기업)

⑥ 선정일(추천일) 기준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⑦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⑧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⑨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과 그 임원

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2일(수) ～ 2023년 5월 10일(수) 16:00까지

◦ 신청마감 시간 내 제출서류 업로드 및 ‘제출하기’를 완료하여,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접수 인정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최소 2~3일 이전,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 (신청기간 내, 제출 후에라도 재제출 가능)

□ 신청방법

◦ (실명인증) 신청접수 시, K-Startup에서 ①기업인증과 ②개인인증을 실시하므로 사전에 홈페이지 가입 및 실명인증 실시완료 필수

* 기업인증 : ①공동인증서(기업용) 또는 ②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기업실명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마감일 전 기업인증 사전진행 필수(기업 사정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 개인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개인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특히 외국인, 미성년 등은 사전인증 필수

◦ (방법)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 접속, ‘2023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4차산업 분야(디지털전환, 인공지능), ESG 분야(환경, 사회)) 스타트업 모집공고’ 내 ‘사업신청 바로가기’ 클릭 후 신청

< 신청 방법‧절차 >

① K-Startup 누리집 접속 → ② ‘사업공고’ 클릭 → ③ ‘2023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4차산업 분야(디지털전환, 인공지능), ESG 분야(환경, 사회)) 스타트업 모집공고’ 클릭 → ④ 공고문 내 ‘사업신청 바로가기’ 클릭 → ⑤ ‘사업신청’ 목록 중 신청하고자 하는 세부 (분야)과제에 대하여 ’창업자 신청하기‘ 클릭 → ⑥ 참가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작성 → ⑦ 제출서류 등록(업로드) → ⑧ ‘제출하기’ 클릭

* 참가 신청 전 회원가입을 진행하며, 필히 창업기업의 대표자 아이디로 신청

** 사업신청시 SCI기업실명인증 절차 혹은 공동인증서인증(기업인증서) 절차 필요

□ 참고사항

◦ 분야별 최대 1개씩 신청 가능하며 중복 선정 및 수상 불가

* □ ESG 환경 1개 과제 + ESG 사회 1개 과제(신청가능), ESG 환경 내 2개 과제(신청불가)
ESG 환경 1개 과제 + 4차산업(인공지능) 1개 과제(신청가능)

◦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 중복 선정 및 수상 불가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 분야>

사업명	사업 운영 분야	수요기업명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스마트 스타디움	롯데자이언츠, 삼성라이온즈, 한화이글스
	ESG경영(환경)	롯데중앙연구소,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풀무원
	ESG경영(사회)	DL이앤씨, 원스토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차산업(메타버스)	금융결제원, 서한, 한국주택금융공사, 호텔롯데 롯데월드
	4차산업(인공지능)	SK에코플랜트, 롯데정보통신, 풀무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SK텔레콤 - True Innovation □SK에코플랜트 - Tech Open Collaboration □롯데벤처스 - 미래식단 □삼성서울병원 – 딥세이버 프로그램 □효성x무역협회 – 효성x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별첨1. 스타트업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내 기재

** 참가신청서는 별첨된 양식 사용하며, 임의 양식 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내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서류, 증빙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본 모집공고 상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신청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며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본선평가 및 결선평가(데모데이)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대표자가 불참할 경우 최종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타부처 및 기관 등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제안을 하는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처리

◦ ’23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창업경진대회와 중복수상 불가

* □ : ’23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3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등 다수의 창업경진대회 결선 진출 시 택일하여 참여

◦ 신청 마감 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수상기업이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수상 이후 선정자의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수상의 취소 및 사업화자금 지원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수상한 결과물과 관련하여 타인과의 저작권 분쟁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선정자에게 있음

◦ 평가결과 수요기업 별 적정 기업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R&D, 기술 보증 연계 지원의 경우 해당 사업의 자격 요건 등에 따라 지원(선정) 여부 및 지원 규모가 최종 결정됨

◦ 수요기업 데이터 제공 시, 평가(본선, 결선) 외 기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수요기업에게 있음

◦ 대회 참가중 습득한 수요기업의 경영상의 비밀 등 정보 일체는 수요기업의 서면을 통한 허락 없이는 외부유출을 금지하며, 유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7. 문의처

□ 과제 문의

◦ [붙임1] 과제별 문의처 참고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붙임1		과제별 문의처

주관기관	분야	소분야	수요기업명		프로그램명
대구 창조경제 혁신센터	4차산업	디지털 전환	K-water		위성영상을 이용한 K-water 수도부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롯데건설		공동주택 커뮤니티 적용 스마트팜 입주민용 서비스 플랫폼 개발
		인공지능	호반건설		콘크리트 인공지능 미장 로봇 개발
			롯데정보통신		음성 및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감정 인식 모델 개발
	ESG	환경	SK에코플랜트		GFRP 함침제(수지) 기술 및 플라스틱 비파괴 검사기 개발
		사회	호반건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개선 방법
서울 창조경제 혁신센터	4차산업	디지털 전환	DL이앤씨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 1공구 Digital Transformation 적용
			한국주택 금융공사		빅데이터 기반 주택금융플랫폼 구축
			호텔롯데 롯데월드		실시간 테마파크 분석(공간, 입장객) 솔루션 제안
		인공지능	대교		AI 기반 외국어 발음/문법 평가 솔루션 개발
			대웅제약		AI를 활용한 질병 예방,진단,치료 디지털 솔루션 개발
	ESG	사회	원스토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ESG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울산 창조경제 혁신센터	4차산업	인공지능	풀무원		AI를 활용한 농산물 재배 조건 최적화 모델링&시뮬레이션
			풀무원		AI를 활용한 물류센터 공간 재배치(스마트 명판) 시스템 도입
	ESG	환경	HL홀딩스		충전, 정비, 폐전지, 플랫폼 등 EV 서비스 사업기획 제안
			무림P&P		친환경 소재인 펄프를 활용한 생활용품(또는 복합소재) 개발
			롯데상사		지속가능한 축산산업(호주 샌달우드 비육장)을 위한 기술 제안
		사회	카카오		제주의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새활용 제품 개발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 053-756-7606,		053-359-3670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 02-739-5197,		02-739-9789,	02-749-9192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				☎ 052-222-9016,		052-716-5146

붙임2		창업여부 판단기준표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기업)

연번	업태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 개발 및 판매
3	가상화폐 거래소업
4	가상화폐 개발업
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6	가상자산 취급업
7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매매업
8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 단,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

참고		과제별 평가 기준[안]

* (선정평가) 과제별 창의성, 시장성, 혁신성 등 기업별 평가항목 참고
(발표평가) 과제별 별도 평가 진행

< 4차산업(디지털전환) >

❶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 1공구 Digital Transformation 적용(DL이앤씨)

평가항목	세부내용
이해도	- 수요기업 과제에 대한 이해도 등
실현가능성	- 현장 실사용 및 적용 가능 여부, 현장 직원들의 업무 과중 여부
사업우수성	- 과제 결과물의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 수 있는지 유무 등
확장성	- 한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 가능 유무 등
팀구성	- 대표자 역량, 수요기업과의 협력방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등

➋ 위성영상을 이용한 K-water 수도부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K-Water)

평가항목	세부내용
이해도	- 과제 발굴 목적, 필요성, 요구 기술 등에 대한 이해도
실현가능성	법규·제도 현황, 기존 기술 및 시스템 수준을 감안한 개발 가능성
프로젝트경험	GIS 데이터 분석, AI 시스템 개발 등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험
전문성	전문 인력 보유, 관련 업체와의 협력 방안 등 전문성
확장성	수요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타 분야 확대 가능성

➌ 공동주택 커뮤니티 적용 스마트팜 입주민용 서비스 플랫폼 개발(롯데건설)

평가항목	세부내용
이해도	- 당사 내부 개발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술 개발
지속성/확장성	입주민 유지관리, APP업데이트 용이성 확보(서비스 요금 과금 등)
활용용이성	관리업체,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 활용 용이성 확보
실현가능성	- 실질적으로 구현 가능한 기술 및 역량 보유
팀구성	- 대표자 역량, 수요기업과의 협력방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등

➍ 빅데이터 기반 주택금융플랫폼 구축(한국주택금융공사)

평가항목	세부내용
이해도	- 수요기업의 과제에 대한 이해도 등
실현가능성	핵심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 확보, 인프라 구축 가능성 등
구체성	- 서비스 구현 계획의 구체성 등
호환성	- 공사 운영 웹/앱 등 호환 가능성 등
팀구성	- 대표자 역량, 수요기업과의 협력방안, 기술인력 구성, 추진성과 등

➎ 실시간 테마파크 분석(공간, 입장객) 솔루션 제안(호텔롯데 롯데월드)

평가항목	세부내용
전문성	보유 기술 차별성(CV기반 검출 알고리즘 정확도, 비식별자 처리)
실현성	기존 단말 장비/장치 인프라를 활용한 상용화 가능성(CCTV 등)
구체성	개발/제작/검수 단계별 추진 전략 보유 여부 및 QA 역량
호환성	평면 외 층간 구조 등 사업장 플랫폼 확장 호환을 통한 범용성
사업성	영업/제휴 등 사업화 추진 전략 보유 여부 및 노하우 검증

< 4차산업(인공지능) >

❶ AI 기반 외국어 발음/문법 평가 솔루션 개발(대교)

평가항목	세부내용
과제이해도	교육 시장 및 출제과제에 대한 이해도
구체성	모델 설계, 서비스 구현 계획, 협력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 전략 제시
실현가능성	과제 수행을 위한 자원 운영 계획(투입 인력, 보유 기술 고도화)
차별성	경쟁자 대비 과제 해결의 혁신성 및 경쟁우위(과제 수행 경험 등)
확장성	인접영역 확장 및 동반성장 가능성(공동사업화 등 시너지 창출)

➋ AI를 활용한 질병 예방,진단,치료 디지털 솔루션 개발(대웅제약)

평가항목	세부내용
과제이해도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한 질병/예방/진단/치료 연결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도
구체성	기술 개발의 완성도 및 고도성, 실제 탐색 또는 임상을 통한 효과 확인
실현가능성	- 국내 인허가 및 해외 진출 경쟁력과 전략 보유
확장성	- 다양한 적응증 확장 가능한 플랫폼 또는 후속 파이프라인 보유
팀구성	- 개발, 사업화, 임상, 허가 등에 대한 내부 인력 또는 외부 전문가 및 멘토 보유 여부

➌ 음성 및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감정 인식 모델 개발(롯데정보통신)

평가항목	세부내용
이해도	- 멀티모달 감정인식 기술과 음성, 텍스트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대한 이해도 AI 모델 개발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해도
구체성	- AI 모델 설계 및 시스템 구축 계획 구체성
적용용이성	- 실제 운영 서비스에 기술 적용 용이성
유용성	- 모델 성능 평가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델 배포의 유용성
팀구성	- 대표자 역량, 수요기업과의 협력 방안, 추진성과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➍ AI를 활용한 농산물 재배 조건 최적화 모델링&시뮬레이션 제안(풀무원)

평가항목	세부내용
이해도	최신 AI모델, 시스템 구축/배포/검증 및 Computer Vision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구체성	IoT 활용, 모델 설계 및 서비스 구현 계획 구체성 등 AI 프로젝트, Computer Vision 실증사업, 사업화, 프로젝트 수행 경험
실현가능성	해당 서비스의 활용성 및 실현가능성 프로젝트 구현을 위한 자원(인적/설비) 운영 계획 및 가능성
유용성	모델 성능평가 : 품질관리 조건 내, 최고의 생산성을 도출하는 재배영향인자 도출
팀구성	대표자 역량, 수요기업과의 협력방안, 추진성과 등 AI/ML 프로젝트 수행 경험 인원 보유 여부

➎ AI를 활용한 물류센터 공간 재배치(스마트 명판) 시스템 도입(풀무원)

평가항목	세부내용
이해도	- 물류 데이터 분석, 활용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구체성	- 빅데이터/AI 를 활용 분석 및 물류 Supply Chain 이해
실현가능성	선진 물류 기술 운영 적용 실증 사례, 실제 시스템 구축 가능성
프로젝트 경험	물류 데이터 분석, AI 시스템 개발 등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험
팀구성	- 시스템 개발 엔지니어 보유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물류 컨설팅 제안

➏ 콘크리트 인공지능 미장 로봇 개발(호반건설)

평가항목	세부내용
목적부합성	수요기업 과제에 대한 필요성 및 이해도 등
실현가능성	핵심기술 확보/설계 실현 가능성, 현장 사용 가능성 여부 등
사업적정성	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과제 추진체계, 상세 추진계획 적정성 등
지속가능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서비스 사업화 계획 등
탐구성	참여기업의 역량(보유기술, 인력 등) 우수성 및 인력역량

< ESG(환경) >

➊ GFRP 함침제(수지) 기술 및 플라스틱 비파괴 검사기 개발(SK에코플랜트)

평가항목	세부내용
이해도	GFRP 자재 및 수요 기술에 대한 이해도
기술역량	기술 개발 역량 및 수요 기술의 실현 가능성
연구경험	수요 기술 관련된 연구 경험
구체성	추진 방안, 계획, 데이터 확보 등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
팀구성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❷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HL홀딩스)

평가항목	세부내용
적용가능성	- 실 사업 현장 적용 가능 여부, 가격 적합성, 서비스 합리성 등
협업가능성	- HL홀딩스 애프터마켓 부품, 용품 유통 인프라 협업 가능성 등
차별성	기존 기술, 서비스 대비 차별성 및 독자성 등
팀구성	대표자 역량,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여부 등
프로젝트경험	충전, 정비, 폐배터리 활용 Biz 용품, 기타 플랫폼 등 관련 프로젝트 경험

❸ 친환경 소재인 펄프를 활용한 생활용품 또는 복합소재 개발(무림P&P)

평가항목	세부내용
이해도	수요기업 및 펄프 특성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이해도
실현가능성	- 핵심 기술 확보, 비즈니스 모델 확보, 생산 인프라 구축 가능성 등
적용용이성	- 기존 제품 대체 적용 용이성(강도, 내구성 등) 및 가격 적합성 등
구체성	추진 방안, 계획 및 일정의 구체성 등
팀구성	대표자 및 팀원 역량(기술/경영경험), 수요기업과의 협력방안 등

< ESG(사회) >

➊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ESG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원스토어)

평가항목	세부내용
목적적합성	- 사회적 이슈에 대해 문제해결 가능성, 사용 편의성 및 적합성 등
실현가능성	- 서비스의 안정적 지속성 및 비즈니스 모델 평가
독창성	기존 서비스 대비 참신성, 독창성, 차별화 포인트 등
기술혁신성	타겟군의 사용성 및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차별화나 UX/UI 측면에서의 장점
기타 평가	- 대표자 역량, R&D 역량, 수요기업과의 협력방안, 추진 성과 등

➋ 제주의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새활용 제품 개발(카카오)

평가항목	세부내용
지속가능성	- 사업화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구축
기술혁신성	기존 기술 및 소재 대비 혁신적이고 자별적인 아이템 및 비즈니스
전문성	- 업사이클링 및 리사이클 원료를 통한 제품 기획 및 개발에 대한 전문성
실현성	- 기획된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셋업
사업성	- 국내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의 가능성

❸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개선 방법 제안(호반건설)

평가항목	세부내용
목적부합성	수요기업 과제에 대한 필요성 및 이해도 등
실현가능성	핵심기술 확보/설계 실현 가능성, 현장 사용 가능성 여부 등
사업적정성	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과제 추진체계, 상세 추진계획 적정성 등
지속가능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서비스 사업화 계획 등
탐구성	참여기업의 역량(보유기술, 인력 등) 우수성 및 인력역량

➍ 호주 비육장(샌달우드) 운영 디지털 전환 기술 제안(롯데상사)

평가항목	세부내용
이해도	수요기업 과제에 대한 이해도 등
실현 가능성	핵심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 확보, 인프라 구축 가능성 등
가업 우수성	과제 결과물이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 수 있는지 유무 등
확장성	수요기업과 협력을 통한 타 분 분야 확장 가능성(곡물, 수선 분야 등)
구체성	추진 방안, 계획 및 일정의 구체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