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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운영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에 근거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설치 등을 위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고 한다)의 지급과 관련하여 운영관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운영지침은「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감축설비 선정, 지원업체 선정,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② 국가의 보조금 및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검증 등과 관련하여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감축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감축설비”란 대상 기업 등에 보급된 동종 배출설비 중 온실가스배출 원단위 또는 에너지효율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인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3.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중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산업·발전부문 내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지원업체”란 운영위원회 평가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를 말한다.

5. “소유주”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를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요조사”란 배출권거래제 산업‧발전부문 중소할당대상업체가 필요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기술을 사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인증기관의 인증서”란 비교견적이 불가능한 특허 및 기술인증이 있는 기술이 적용된 설비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말한다.

8.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9. “정산”이란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의 예산 비목과 실제 집행 내역의 비교를 통하여 보조금이 지원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검증”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증기관”이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기획재정부공고)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12. “설치확인”이란 감축설비가 시공기준에 의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보증보험”이란 매매·고용·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14. “선급금”이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5.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의 이용가능 연수를 말한다.

16. “다른 용도로 사용”이란 설비의 종류, 규격 등 보조금 지원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설비를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7. “처분통보”란 어떤 기준 이외의 여분이나 불필요한 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업체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18. “취득설비”란 지원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설비 등 유형자산을 말한다.

19. “이의신청”이란 행정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일을 말한다.

20.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하 “동일 법인 등”이라 한다)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1. “업체”란 동일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을 말한다.

22.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란 지원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위해 견적문의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를 말한다.

2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이라 한다)”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제4조(시행기관) 본 사업의 시행기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3항제2호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하다)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공단은 현장확인 등 사업의 특정부분을 협회,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책무) ① 공단은 운영지침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요구하는 사업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하자이행보증기간(설치완료일로부터 3년)이 만료된 이후에는 수리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원업체 및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 업체는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공단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감축설비 검토 및 선정

2.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3. 사후관리 결과 검토

4. 기타 정부 및 공단이 사업을 위해 검토 및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공단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내‧외부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위촉하되 비상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간사는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5. 위원회 개최 시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6.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7. 위원은 회의 중 취득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 수행 시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한다. 필요 시 별도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제7조(수요조사) ① 공단은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감축설비 조사 및 발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조사표 또는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해당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한다.

② 보조금 지원금액은 신청 업체별로 최소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 지원 범위는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설비 철거비 등은 제외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② 공단은 지원업체 선정 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 감축설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지원 감축설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지원 대상 감축설비는 매년 제25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와 제7조의 수요조사 절차를 통해 변경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제3장  사업관리

제1절  사업공모 및 지원업체 선정

제10조(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감축설비 및 지원범위

3. 신청자격

4. 평가방법

5. 사후관리방법 및 유의사항

6. 그 밖에 사업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사업의 신청)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업체’라고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제10조의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업체 내 다수의 사업장이 사업을 신청하거나 다른 종류의 설비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 설비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업체는 신청설비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교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평가 및 현장조사) ① 공단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설비 설치계획의 타당성, 온실가스 감축효과, 에너지 절감효과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심사기준은 당해연도 사업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해 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적절한 보조금 교부 대상자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청업체에게 해당 사업계획서의 정정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평가 결과 전체 순위 중 사업비 조정을 통해 보조금 지급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이때 기업의 규모,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효과 등에 따라 지원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사업계획서 평가 시 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내용을 발표하여야 한다. 단, 신청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교부 결정 및 협약) ① 공단은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별표 2의 선정기준 및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평가 후 선정된 지원업체에게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선정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협약에 관한 안내 및 서식을 동시에 송부해야 한다.

③ 지원업체는 통지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업체의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일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① 공단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서 허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원업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업체는 향후 3년간 해당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른 지원업체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포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 지원업체와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 간의 계약 또는 발주가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포기신청이 있는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업체가 관계 법령과 해당 규정에 근거한 공단의 처리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5. 지원업체가 보조금을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6. 지원업체가 지원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교부의 결정 후 변경이 발생해 지원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하는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④ 공단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지원업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절  지원사업 관리

제15조(착수신고) ① 지원업체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후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을 선정하고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정산처리 및 책무 등에 관해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과 별도의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공단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선급금의 지급) ① 공단은 제15조의 착수신고서 제출 후 지원업체의 선급금 신청 시 총 보조금의 5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업체는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업체는 공단에서 보조금 입금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분과 자부담분을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에게 입금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업체가 제20조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과 계약체결 이후 입금할 수 있다.

제17조(상황보고) ①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지원업체에게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업체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계획 변경 등의 승인) ①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이하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공단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원 대상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2. 지원 대상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

3.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4. 보조비목 간의 전용

5. 공단이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승인한 경우에 그 결과를 지원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운영지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된 변경신청서를 지원업체와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19조(사고의 보고) ① 지원업체는 사업기간 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예정된 지원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교부조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집행) ① 지원업체는「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자부담금을 우선 사용하고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는 동 통장이나 계정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지원업체는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④ 지원업체가 제3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절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제21조(설치확인 및 보조금의 지급) ① 지원업체는 착수신고 후 협약서에 명기한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전 30일 이내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른 계약 체결로 인해 시공완료일이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원업체는 시공완료 후 30일 이내, 혹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 중 앞선 일자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시공완료일이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라 하더라도 시공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공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2호 서식을 검토하고, 설비 시공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지급된 선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총 보조금 중 선급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④ 지원업체는 보조금이 입금된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분과 자부담분을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에게 입금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⑤ 지원업체는「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사용하고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최종 현장 확인 등에서 당초 사업계획서 및 변경승인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28조에 따른 제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정산) ① 지원업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정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보조금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총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지원업체는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④ 전문 회계기관은 제출받은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정산결과를 산출하여 공단으로 보고하며, 공단은 정산결과를 지원업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정산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정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이 지정한 계좌(보조금 입‧출금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⑥ 지원업체는 보조금 정산 환수금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과 계약 체결 시 정산잔액 환수방법에 대하여 문서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제23조(설치설비의 관리) ① 지원업체는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완료 후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취득설비 등에 대해 별지 제14호 서식 따른 취득재산 관리 대장작성 및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명판을 부착하여 관리해야 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취득 재산 관리 명세표를 제21조제2항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설비 크기 등의 사유로 명판을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 대장 및 설비 설치 위치가 표시된 도면 등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지원업체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해야 한다.

④ 지원업체가 취득설비를 처분함으로써 얻은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단은 해당 지원업체에게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환수요구를 받은 지원업체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4조(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 ① 지원업체가 제21조의 설비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재산처리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단은 승인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승인여부를 판단한 후 이를  지원업체에 통보한다.

③ 지원업체가 공단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공단은 기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25조(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① 공단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설비특성, 설치년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표본 혹은 전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공단은 현장조사 방법‧기간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에너지 절감효과 산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지원업체는 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설치된 설비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실적을 알 수 있는 데이터 등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이하 “감축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설비의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일 때는 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감축실적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④ 공단은 사후관리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소유권 이전) ① 지원업체가 다른 업체와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고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설비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 및 설비가 다른 업체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및 설비를 이전받은 업체에게도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의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27조(보조금 환수) ① 다음 각 호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교부받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2. 지원사업이 취소된 경우

3.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에 따른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에 따른 감축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8. 기타 위원회에서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즉시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8조(위반 시 제재사항) ① 공단은 신청업체, 지원업체 또는 소유주가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지침의 적용을 받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처분통보) ① 공단은 사업 참여제한 및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위원회의 심의 시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처분통보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반사항이 아닌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별지 제19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30조(이의신청) 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단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업체 및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이 기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19호 서식을 이용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별표 1] 지원사업 대상설비

감 축 설 비	지 원 범 위
1.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열풍, 온수, 증기,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2. 차압터빈시스템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차압발전, 차압구동 장치에 한함
3. 인버터	Fan, Pump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이 있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4. 고효율 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LED관련 기자재에 한함
5. 고효율 펌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6. 고효율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7. 고효율 터보블로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8. 고효율 가스히트펌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9.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온도, 습도, 유량 등의 제어를 통해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는 장치 - 실온제어, 조명제어, 열원제어, 풍량제어, 공조제어를 통합(2개 기능 이상)하여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10. 유체커플링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회전수 제어장치
11.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
12.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가스 또는 유류를 열원으로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 배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 -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
13. 목재펠릿 연료전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 - 01A-001-Ver01.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14. 연료전환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청정개발체제사업(CDM),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VER)의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
15. 공정가스 설비	F가스 등 공정가스* 처리(분해, 회수, 정제, 재사용 등)하는 장치 또는 시설 - 설비 도입 직전 3개년의 공정가스 사용 데이터 필수 * 공정가스 : HFCs(HFC23 제외), PFC, SF6, N2O(질산공정에 한함) 등
16. 기타	상기 지원 대상설비 외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설비는 한전 수요관리 장려금, 가스공사 장려금,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자금융자 등 기타 지원 사업과 동시지원 불가

[별표 2]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기준

1.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실시

평가항목		심사요소	배점
사업 계획	1. 사업계획 타당성	ㅇ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의 구체성	10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ㅇ 보조금 외 투자자금에 대한 조달방법	5
	3.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ㅇ 유지보수, 담당인력 운용계획 등 ㅇ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방법 등	10
	4. 산출근거 타당성	ㅇ 에너지절감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5
사업 효과	5. 온실가스 감축효과	ㅇ 감축량(tCO2-eq/년) ÷ 총 사업비(억원)	45
	6. 에너지 절감효과	ㅇ 절감량(toe/년) ÷ 총사업비(억원)	10
기타	7. 기업의 규모	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5
	8. 신규 신청 여부	ㅇ 기존 사업 참여여부(’15년~’19년) ㅇ 최근 3년간 KEA 융자·보조금 지원여부 *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EE) 등	10
합 계			100
가점	9. 일자리 창출 효과	ㅇ 지원사업 관련 인력 채용 또는 채용 계획	5

※ 지원업체의 위원회 참석 및 사업계획서 발표를 원칙으로 함

2. 각 사업의 평가 점수는 개별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판정

3.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 및 중소기업, 신규기업을 우선지원하며,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 평가점수의 상위 순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점 수	8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미만
지원여부	우선지원	예산한도 내 지원가능	지원불가

4. 전체 예산규모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신청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평가 시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의사 확인)

5. 사업계획서 평가 시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신입, 경력 모두 인정)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시 가점 부여

* 사업공고일 이후 관련 인력 채용 또는 채용 계획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재직 증명서, 채용 공고문 등)

[별표 3] 위반 시 제재사항

1. 제재대상자

ㅇ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을 위반한 지원업체로서 해당 기업, 대표자 및 보조금 사용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

2. 조치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보조금 지급 이전	ㅇ설치계획, 보조금 신청서류 등의 검토과정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사업자명 공표 검토)
	ㅇ수혜자 및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공단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ㅇ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한 설비시공이 이루어졌을 경우(사전에 계획변경 승인이 없었던 경우에 한함)	지원조건 변경 (지원대상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보조금 지급 이후 (감축활동 유효기간 5년)	ㅇ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설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ㅇ지원설비를 당초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보조금의 50% 환수
	ㅇ지원설비를 당초계획(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거나, 별도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였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5년 보조금 전액 환수
	ㅇ부도, 사업장 폐쇄 등으로 감축설비 운용이 어려운 경우	설비 적정가격 평가 후 유상 또는 무상 양도
공 통	ㅇ공단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보조금 전액 환수 사업자명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