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 174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1.3 공포, ’23.7.4일 및 ‘23.10.4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및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

2. 주요내용

① 시행령

가. 위탁기업이 그 밖에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나.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의6)

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에 따른 권한을 위임함(안 제27조제3항)

② 시행규칙

가.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을 규정함(안 제5조의2)

나.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전화 : 044-204-7908, Fax : 044-204-7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전화 044-204-7908, 팩스 044-204-7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