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65호

2023년도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지원계획 공고

「2023년도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27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와 혁신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 R&D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사업내용) 중소기업의 R&D 방안 구체화를 위한 맞춤형 기획 지원 및 신기술·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상용화 R&D 지원

◦ (사전기획)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R&D 과제의 환경·시장 분석, 컨소시엄 구성, 사업화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기술개발)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 2023년도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공고 개요 >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출연비중	공고기간
(1단계) 사전기획	최대 3개월	0.5억원 이내	75% 이내	2023.1.27.(금) ~ 2.27.(월)
(2단계) 기술개발	최대 2년	7억원 이내	75% 이내	별도 공고 없음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2-7호, ‘22.01.24.) 연장 여부에 따라 비율이 변동될 수 있음

*** 2단계 기술개발 단계는 사전기획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6월 중 과제접수 안내

2. 지원 상세내용

□ 지원규모 : 17.5억원 (사전기획 5.5억원, 기술개발 12억원)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임시허가를 취득한 특구사업자(중소기업) 및 규제개선이 완료된 실증종료 사업 연관 전·후방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

* 임시허가 및 규제개선의 경우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지원분야 참고

➊ 임시허가

➋ 실증종료(규제개선)

주관연구개발기관

특구사업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형 또는 1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으로 구성

□ 지원방법 : (1단계) 사전기획 → (2단계) 기술개발

◦ (사전기획)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R&D 과제의 환경·시장 분석, 컨소시엄 구성, 사업화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이 기획과제를 신청하고 기획기관 자율 매칭 후 기획지원을 통해 R&D 구체화 및 전략 수립

< 사전기획 주요내용 >

구 분		주요내용
환경 분석	기술·규제 분석	• 기술동향 및 전망, 선행특허 분석, 지적재산 확보 및 방어 전략 등 • 신기술·서비스의 국내외 규제, 인증 기준 등 분석·대응 전략 수립
	시장분석	•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목표시장 선정 등 시장 분석 • 예상매출액 및 예상원가 분석, 수익성지표산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전략 수립	R&D	• 후속 기술개발 전략, 인력운용, 평가지표 등 전략 수립
	사업화	• 수요처 발굴 및 마케팅·사업화 전략 수립

◦ (기술개발) 1단계 사전기획 완료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별하여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R&D 자금지원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주소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해당 지역 내 유지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단계별 추진절차

◦ (사전기획) 공고 → 개념계획서* 제출 → 평가·선정 → 기획기관 매칭 → 사전기획지원 과제 수행 → 최종평가

* 연구과제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담은 개념계획서

<사전기획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	1단계 선정평가 (서면)	➡	기획기관 매칭	➡	사전기획 수행 (R&D기획/ 사업화 전략 수립)	➡	1단계 최종평가 (대면)
중기부/전문기관 /신청기업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기획기관		연구개발기관 /기획기관		전문기관

* 1단계 최종평가 결과 중 우수과제를 선별하여 2단계 기술개발 연계 지원

**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획기관 매칭 절차>

◆ 1단계 선정된 기업에 기획기관 정보 및 매칭 기회 제공

기획기관 풀 구성	⇒	신청기업-기획기관 매칭	⇒	기획지원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의 기획기관(11개 기관) 대상 참여의사 확인 및 POOL 등록		1단계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선정기업과 기획기관 매칭 ① (전문기관) 선정기업에 기획기관 POOL 정보 제공 →② (선정기업) 희망 기획기관과 협의 및 선정 후 매칭 결과 제출 →③ 3자(전문기관-기획기관-기업) 협약체결		기업이 제출한 개념계획서를 바탕으로 R&D사전기획 실시

◦ (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선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과제 수행 → 최종평가

<기술개발 추진절차>

2단계 선정평가 (대면)	➡	2차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	R&D 과제수행	➡	최종평가	➡	과제 종료
전문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 단계별 평가기준

◦ (1단계) 사전기획

기 준	평가항목
필요성·적정성 (30점)	사전기획 필요성 및 타당성
	선행연구 또는 기존 기술·제품 대비 사전기획 대상 신기술·신제품의 혁신성
기술개발 역량 (20점)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 실적 및 연구인력 역량
	주관연구개발기관 업종과 기획기술과의 연관성
기대효과 (30점)	사전기획 신기술 및 신제품의 실현 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기업성장 기여 정도 (매출 및 고용창출 효과)
지원방향과의 부합성 (20점)	해당 규제자유특구사업(규제개선, 임시허가)과의 연관성

◦ (2단계) 기술개발

기준	평가항목
기술성 (30점)	개발기술의 차별성 및 기술개발 내용의 적합성
	기술개발 목표 및 측정방법의 적절성
사업성 (30점)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및 시장분석의 적절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목표의 타당성
	사업화 실현 가능성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수행역량 (20점)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기관별 역할분담의 명확성
	연구인력, 연구장비, 개발기술 보유 등 기술개발 역량
	상용화 실적,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전담인력 등 사업화 역량
지원방향과의 부합성 (20점)	개발기술의 최종 산출물(목표)과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규제개선 사업과의 연관성 및 확장 가능성, 규제개선 및 임시허가 사업의 실증 결과 대비 개선사항의 타당성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단계별 연구개발비 지원

□ (사전기획)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사전기획을 수행하는 기획기관으로 지급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2-7호, ‘22.01.24.) 연장 여부에 따라 비율이 변동될 수 있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활동비로 계상

□ (기술개발)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개별 지급

구 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공동)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 시 부담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2-7호, ‘22.01.24.) 연장 여부에 따라 비율이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단,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가.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나.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라.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마.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분	확인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바.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컨소시엄 구성 불가(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포함)

5. 우대 및 감점사항

□ 1단계 선정평가 시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우대 및 감점 기준(붙임1)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우대(최대 5점) 및 감점 부여

□ 2단계 선정평가 시

◦ 2개 기관 이상이 참여하는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특구사업자인 경우 가점 5점 부여

6. 기술료 징수

□ (납부대상) 기술개발(2단계) 과제의 최종평가를 “완료”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1단계 사전기획 선정과제의 경우 기술료 징수대상에서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당)에 납부

◦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8. 기술료 참고

7.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과「지역산업육성사업」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동시 수행 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총량제 적용 예외)

□ 2단계 기술개발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
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

□ 반드시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는 10% 이상 참여율(인건비
계상률)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간접비 내에서「기술자료 임치제도*」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해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 세부내용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고

8.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3.1.27.(금) ~ 2023.2.27.(월)

◦ 접수기간 : 2023.2.13.(월) 09:00 ~ 2023.2.27.(월) 18:00까지

□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연구개발계획서 * 개발기간 시작일은 ‘23.4.1.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15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O
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⑥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O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통합업무포털서비스 → 과제접수 → 신청공고목록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접수 클릭·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고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R&D 내역사업별 사업공고 첨부 신청서류 확인

☞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www.iris.go.kr → 로그인 → 업무포탈서비스 → R&D고객센터 → IRIS사용매뉴얼 → [IRIS R&D통합업무포털_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mtech.go.kr)에서 별도 신청·접수 불가하나, 신청서류 확인가능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항목별 입력 및 파일 업로드	최종 확인 및 제출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모든 참여연구원의 회원가입 후 연구자 등록 및 기관 등록 필요) ② 2단계 : 항목별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 신청접수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직접 입력 (연구개발계획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 후 작성한 파일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업로드 ③ 3단계 : 최종 확인 및 제출 2단계 완료 후 최종확인 및 제출(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 완료된 연구개발계획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가 불가하므로, “최종확인”을 통해 작성했던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필히 점검 후 “제출”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연구개발계획 온라인 최종 확인 및 제출버튼 반드시 클릭 후 정상제출 여부 확인 필요 **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 접수 불가

9.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

□ 지원근거

법 령	관련 조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구 분	관련 규정
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 행 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고 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10.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입지환경개선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