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55호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10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22년 8월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에 따라, 특구외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주소지 이전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실무지원단의 특구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구외에 위치한 기업의 주소지 이전의무는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 또는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에 한하는 것으로 완화(안 제2조, 제11조)

나. 특구계획의 체계적·전문적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운영 중인 실무지원단에 대해, 재정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8조 제4항)

다. 실무지원단이 기획 중인 특구계획 중 실현가능성이 높은 특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있는 실무지원단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제5항)

라. 오타, 재검토 기한 등 수정 (안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30조)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2. 15.(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특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lgusml11@korea.kr

2) 주소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

3) 팩스 : 044-204-72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총괄과(전화 : 044-204-71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