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77호

손실보상금 정산에 따른 공제 결정 사전통지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결정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손실보상금 정산에 따른 공제

□ 처분 원인 및 내용

◦ (처분 원인)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 (처분 내용)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액 공제

□ 법적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

□ 공고 기간 : 2022.11.29.(화) ~ 2022.12.12.(월) / 13일간

□ 공시송달 대상 : 별도 첨부

□ 의견제출

◦ (제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백천일
(☎044-204-7834, 7843, 7846, 7871, 7542)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구분	상세
방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어진동), 파이낸스센터 3차
우편
팩스	044-204-7848
전자우편	msscompensation@korea.kr

◦ (제출기한) 2022년 12월 12일(월)까지

□ 유의사항

◦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전 분기의 정산 결과를 반영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을 제대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절차를 먼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3분기 보상분 정산 결과를 반영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최종지급액은 9월 1일(변동 가능)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1분기에 최초로 공제되는 대상에 한하여, 정산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9월 (변동 가능) 이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송달의 효력 발생

◦ 본 공고에 의한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