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소기업협력 ODA사업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이하 ”장관“이라 한다) 실시하는 국제중소기업협력ODA사업(이하 “ODA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중소기업협력ODA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ODA사업으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경제협력 국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하여 지원대상국의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분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ODA사업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다.

가.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나. 프로젝트

다. 기술협력

라. 개발컨설팅

마. 전문인력의 파견

바. 초청연수

사. 민간단체(기업 포함)의 국제협력 활동 지원

아. 그 밖에 ODA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장관이 정하는 내용

2. “협력대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지정하는 지원대상국가를 말한다.

3. “사전기획”이란 국제협력기구, 다자개발은행, 국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ODA사업의 발굴, 기획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협의 등 사업발굴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타당성조사”란 사전기획을 통해 발굴된 후보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여건 확인,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와 방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상세기획 활동을 말한다.

5. “프로젝트사업”이란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 및 우리나라와 중소기업 분야 국제협력 등 특정 개발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기자재, 교육훈련 등의 형태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기술협력”이란 협력대상국 경제발전의 기여 등 특정 개발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개발컨설팅”이란 소프트웨어 및 제도구축지원에 특화된 사업으로 통상 건축사업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 중 컨설팅, 전문가파견, 초청 연수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협력사업을 말한다.

8. “사전협의”란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우리나라와 협력대상국간 사업수행에 필요한 분담사항 확정 및 협약체결 등을 위해 수행하는 현지조사 등의 절차를 말한다.

9. “주관기관”이란 ODA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를 말한다.

10. “참여기관”이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11. “수행기관”이란 ODA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2. “전담직원”이란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기관에서 ODA사업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3. “사업기간”이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4. “수행기간”이란 단년도 과제는 사업기간이며, 다년도 과제는 각
해당연도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말한다.

15. “사후관리”란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유·무형적 발생품에 대하여 사업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관리·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사후관리기간”이란 사업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완료사업의 수행결과 성과 발생 현황, 파급효과, 후속지원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17. “총수행기간”이란 사업기간에 사후관리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사업중단 등 사업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사후관리기간을 제외한다.

18.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19. “국고보조금”이란 ODA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보조금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교부금 또는 주관기관이 그 교부금에서 참여기관에게 지급한 지원금으로,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말한다.

20. “자기부담금”이란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고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22. “정책지정”이란 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사업과
그 주관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3. “계속사업”이란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24. “문제사업”이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미흡인 사업, 법령․규정 위반 또는 계약 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5. “부정수급”이란「보조금법」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중요재산”이란 수행기관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보조금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을 말한다.

27. “보조사업비 카드”란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 제3항 제2호에 따른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한다.

28. “정산”이란 ｢보조금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수행기관이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9. “보조금수령자”란 수행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거래처나 수급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이 지침은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 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ODA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상충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2.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심의위원회) ①장관은 ODA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제중소기업협력ODA사업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신규 지원 대상 사업 또는 과제 확정

2.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등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3. 문제사업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③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
분야 관련기관 및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하여 구성․운영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④위원회는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장관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되면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통보 또는 재심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⑥장관은 위원회 상정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전담기관) ①장관은 ODA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및 계약 지원에 관한 사항

2.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요조사 및 사업발굴을 위한 협력대상국 협의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ODA사업 관련 정책연구

6.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사업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9.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성과관리·분석·활용 등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일부를 외부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전담직원을 두어 사업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주관기관)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사업 계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의 부담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참여기관 수행 내용에 대한 중간점검 등 사업계획 대비 진도점검
및 성과관리

6.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7.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및 보고

8.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9.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보고서 등 제출

10. 연구윤리 준수

11. 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제공

12. 부정수급, 사업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보고, 간접보조금 환수 및 반환 등

13. 참여기관, 보조금 수령자 등의 보조금 법령 등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②주관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과 계약한 사업계약내용을 따른다.

③주관기관은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전담직원을 두어 사업을 관리 할 수 있다.

제7조(참여기관) 참여기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사업 계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의 부담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주관기관의 진도 점검 및 성과관리 등과 관련된 협조 요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

6. 사업비의 관리, 사용실적의 보고 및 지원

7.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및 보고

8. 주관기관의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협력 및 지원

9. 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 관련 자료의 제공

10. 부정수급, 사업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보고, 간접보조금 환수 및 반환 등

②참여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계약 내용을 따른다.

③참여기관은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참여기관의 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참여기관의 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전담직원을 두어 사업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보고, 제출 및 반환 등은 주관기관을 통하여 장관에게 한다.

제8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①해당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사업의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사후관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5. 사업수행 결과의 사후관리 등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사업 발표회 참가

③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가 협력대상국이 아닌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계약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국내 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계약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참여기관 책임자는 해당 참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지며, 제3항과 같은 경우에 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사업의 발굴 및 기획

제9조(사업의 발굴) 장관은 신규 ODA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OECD 개발원조위원회 등 국제기구, 주요국의 개발협력전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개발협력전략(CPS) 등 정책동향조사

2. 수요조사 또는 전문기관 조사 등을 통한 신규사업 모델 발굴

3.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사업 모델 발굴

4. 중소벤처기업부로 접수된 수원 요청서에 기반한 모델 발굴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①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목표, 중점 추진방향 및 지원사업

2. 전년도 사업실적, 성과 및 당해 연도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전기획) ①장관은 사업의 발굴을 위해 협력대상국, 국제협력기구, 다자개발은행 등을 대상으로 사업발굴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협의활동 등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사전기획은 협력대상국의 개발목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우리의 비교우위 산업 분야,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기획조사단을 구성하여 협력대상국에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타당성조사) ①장관은 사전기획 결과에 대하여 사업추진 여건 확인,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장관은 기술협력, 개발컨설팅, 전문인력파견, 초청연수,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장관은 효율적인 ODA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정상외교 후속조치 이행,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ODA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기획의 완성도가 높고 수원국의 사업요청서가 접수된 사업에 한하여 제11조에 의한 사전기획 결과를 타당성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사업 수행기관의 선정

제13조(사업공고) 장관은 제12조에 의해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16조2항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

3.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 목적, 사업내용 및 총수행 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4.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평가 기준 및 지표

7.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사항

8.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사업의 신청) 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서 작성시 사업비의 산정은 별표2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 후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기관은 사전검토를 위한 전담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장관은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수행으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이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6조(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및 통보)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수행기관을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을 거쳐 통보한다.

②선정통보를 받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장관은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사업이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선정되지 않은 수행기관 또는 선정 통보 후 계약하지 않은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관리

제17조(계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1. 사업명, 계약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수행 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 계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8.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9.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10.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및 불이행시 조치에 관한 사항

11. 기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서 요청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참여기관이 있는 사업은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은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사업 특성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부속기관의 장이 수행기관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국고보조금에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수행기관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국고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국고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⑦전담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전 제19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에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이 계약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8조(국고보조금의 교부) ①수행기관은 계약체결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비청구서

2.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보통예금 신설계좌 통장사본(민간부담금
현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또는
입금내역서를 제시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은 가능)

3. 현물출자확약서

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서류가 모두 구비되는 것을
전제로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③공고 및 계약체결 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여야 한다.

⑤수행기관이 이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수행기관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⑥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실적보고서
심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사업 등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조정
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
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계약 종료 1개월 전(연차별 정산
대상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계약 종료일까지 신청)까지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정책지정
사업 및 장관이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주관기관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4. 참여기관의 변경 (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5. 사업수행기간 변경

6. 최초 계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7.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8.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증액

9.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10. 보조비목 간의 전용

③수행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
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 계약 종료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수행기관은
보조금시스템에 입력 및 증빙을 올리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인력의 변경

3. 보조세목 간의 전용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계약변경의 효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발생한다.

1. 전담기관이 제1항 각호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에게 계약변경을
통보한 경우, 수행기관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그 통보 내용에
따라 계약이 변경된다.

2. 전담기관의 장 또는 장관이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때부터 그 승인
내용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된다.

3. 전담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그 통보 내용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된다.

⑤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면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⑥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참여인력 변경 통보사항에 대하여 참여
자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약)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이미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의 착수가 계약체결의 이후 1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5. 사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7. 연차․최종 평가 결과 중단 또는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문제사업으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8.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10. 사업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1.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2. 수행기관이 법령의 규정, 국고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13. 그밖에 정책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장관이 보조금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통지로써 본 계약의 해약으로 갈음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약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지시까지의
사업수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21조(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등) ①장관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협력대상국 정부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확인하는 문서를 발송한다.

②장관은 협력대상국과 양국 간 해당사업 수행 시 분담사항 확정
및 사업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협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협의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전담기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 업무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협의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협의의사록의 체결) ①장관은 제21조제2항의 사전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부처와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또는 협의의사록(ROD:Record of Discussion)(이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협약체결은 서명 또는 상호 문서교환에 의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부처와 협약 체결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본사업 착수) ①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협력대상국과 협약을 체결한 후 기자재 및 시설물 설치공사 또는 건설공사 등 본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및 기자재 구매 등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다.

②장관은 협약체결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대상국과 협의하여 사업일정 및 내용에 관한 조정, 사업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제6장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제24조(사업비의 관리) ①수행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사업 10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가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표2 및 별표3 규정을 준용한다.

④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비의 사용) ①사업비의 사용방식은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②국고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증빙서류(별표3)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타 사업비의 사용방법, 절차, 계약의 체결 및 사용불허 업종 등에
관하여는 별표4 및 별표5를 따른다.

제26조(사업비의 이월) ①수행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
하지 못한 경비

2.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
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7조(정산 및 회수) ①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내에(사업이 종료되는 최종년도일 경우는 45일 이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보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장관은 부득이하게 계약이 지연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계약기간에 근거하여 계약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집행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 잔액

2.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

3. 부당 집행 또는 사업비 불인정으로 간주된 국고보조금 집행액

4. 해당 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⑦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수행기관에게는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실적보고 또는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의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재정산 및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정산결과에 대한 이의는 제16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7장 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

제28조(사업 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서식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로젝트 또는 기술지도사업 : 해당연도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단, 최종보고는 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2. 기획사업 : 해당 계약기간 종료 이후 1개월 이내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제출일까지

3. 사업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 폐지 승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

③주관기관의 장은 최종 결과 보고시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파일 포함)와 보고서 초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
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업의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제28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점검
하거나 현장실태 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으로 판정한다.

3. 제28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 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정한다.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 제2호의 평가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은 그 평가결과의 통보로
제20조에 따라 계약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제2호 또는 제4호에 의한 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단”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수행기관에게 통보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평가는 평가위원회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관계자 등
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협력대상국에 파견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제1항 각 호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16조 제
8항을 준용한다.

제30조(사후관리) ①장관은 사업 종료 후, 사업이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사후관리는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사후지원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사후평가와 추가 예산투입을 수반하는 사후지원 활동을 의미한다.

사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상사업의 운영 및 관리현황

2. 사업성과 달성도

3. 사후지원 필요성 및 지원 사항

장관은 사후평가를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으며, 현장평가단은 사후점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⑤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중장기 목표달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후평가 결과 및 수원국 요청 등에 따라 사후지원을 할 수
있다.

⑥사후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 지원물자의 교체 및 부품 또는 소모품 지원

2. 종료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신규 또는 추가 물자 지원

3. 해당 건물의 개보수, 증축 또는 내부 노후화 시설물의 교체

4. 전문가 파견 및 기술지원

5.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협력

6. 개발컨설팅 최종성과물 활용 지원

7. 기타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한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⑦사후관리의 절차 및 방법은 본 지침에서 정의하는 사업추진 절차를
따른다.

⑧사후관리 대상사업은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으로
부터 3년 이내, 프로젝트 이외의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의 사업으로 하며, 해당 본 사업 총 예산의 10% 한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①수행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매년 2월말
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간은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 프로젝트 이외의 사업은 사업종료 시점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의 평가에 따른 결과가 “중단” 또는 “미흡”인 과제, 주관기관의 휴·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파산 절차개시
등 성과활용 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성과분석)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연도 협력
개발지원사업에 대한 협력대상국의 만족도 조사, 단위사업별 성과분석
업무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각 주관기관이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 또는 사업에 대한 성과조사를 할 수 있고, 각 주관기관
에게 직접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증 등을 할 수 있다.

③장관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요구할 경우 종합성과분석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2항에 의한 성과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과
조사 및 분석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이나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 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담기관 소속
직원,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등은 사업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장 국고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34조(교부 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장관은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수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국고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장관은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이미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에 대해 ｢보조금법｣ 제31조의2에서 제33조의3까지 규정한 사항에 따라 사업수행 배제,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보조금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에 따라 반환
받거나 지급하지 않은 국고보조금을 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장관,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은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국고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장관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일정기간 동안 전담기관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담기관 또는 수령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수하거나 지급
하지 않은 국고보조금을 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장관은 ｢보조금법｣ 제
33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이 보조금
수령자에게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장관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장관은 수행기관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수행배제 또는 국고보조금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장관은 수행기관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장관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의 수행배제 또는 국고보조금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장 중요재산 관리 및 정보공시

제3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수행기관은 ｢보조금법｣ 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중요재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말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③장관은 수행기관이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제39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수행기관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이 ｢보조금법｣ 제35조의2 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재산처분의 제한) ①수행기관은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②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의 처분 등을 한 경우, 장관은 ｢보조금법｣ 제35조 제4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정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통해 별도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중요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 등이 제한되는 것으로 본다.

제41조(정보공시) 같은 회계연도 중 사업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은 ｢보조금법｣ 제26조의10 제1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정보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10장 보 칙

제42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관리,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자료보관) 수행기관은 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한 사업 또는 과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