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99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개정 공청회 개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기업, 공공기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년 7월 7일(목) 14:00~15:30

※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신청이 필요하며, 사전 신청한 사람 이외에는 참석 불가

※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공청회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개별적 설명은 불가하오니, 개정(안) 관련 문의는 서면의견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2층 상생룸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2. 공청회 진행 순서

시간 (총90분)	세부 내용	비 고
14:00～14:20	참석자 명부작성	-
14:20～14:30	개회 및 인사말씀	중기부
14:30～14:40	세부기준 개정안 설명	중기부
14:40～15:10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참석자 의견 발표	공청회 참석 신청자
15:10～15:20	참석자 질의응답	중기부, 참석자
15:20～15:30	정리 및 폐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검토

3. 참석신청 및 의견제출 방법

◦ 공청회 참가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7. 4.(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전자우편(ontheking@korea.kr)으로 참석신청서(붙임1) 제출

- 참가 대상자 확인 : 2022. 7. 5.(화) 17:00 중기부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

※ 참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2022. 7. 6.(수)까지 개별로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기타사항 : 공청회에 참석 및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참석신청서의 발표 희망여부를 표시하여 제출

※ 발표에 사용할 자료는 각자 출력 후 지참 필요

< 공지사항 >

‣ 현장참석자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인적사항(신분증 지참) 확인 후 출입 가능

‣ 공청회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에 중기부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지 예정

◦ 공청회 서면의견 제출 방법

- 신청기간 : 2022. 7. 4.(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전자우편(ontheking@korea.kr)으로 의견서(붙임2) 제출

- 기타사항 :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현장 참가자의 의견과 동일하게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음

4. 기타 사항

◦ 신청자가 너무 많을 경우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선정하되, 단체(기업)별 1인이상 참석 가능하도록 조정될 수 있음

<붙임 1>

공청회 현장 참석신청서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휴대전화)	발표 희망여부 (예/아니오)

구분	세부기준(안) 내용	의 견
1		* 의견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으면 별첨으로 제출 바랍니다.
2		* 의견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으면 별첨으로 제출 바랍니다.
제출일자 : 2022년 월 일

<붙임 2>

공청회 서면의견 제출서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휴대전화)	e-mail

구분	세부기준(안) 내용	의 견
1		* 의견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으면 별첨으로 제출 바랍니다.
2		* 의견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으면 별첨으로 제출 바랍니다.
제출일자 : 2022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