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375호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65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려는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교육과정 이수 조건을 구체화하고,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기준 정비, 투자확인서 발급시 투자일자 산정 기준 명확화 등 개인투자조합 등록·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 등록 시 제출 서류로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보유 요건 충족 확인서”를 추가함 (안 제5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나.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으로 인정 가능한 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교육 운영 주체, 교육계획서 제출 및 승인 의무, 교육 시간 및 이수 기준 등을 정함(안 제5조의2)

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21조)

라. 투자확인서 발급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투자 중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투자일자 기준을 계약일자로 명시함(안 제26조)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1일

4. 의견제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7 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투자회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tar113@korea.kr

2) 주소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3) 팩스 : 044-204-77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전화 : 044-204-7724, 77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        호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별지 제13호 서식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① 영 제6조제3항제3호다목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아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면 다음 각 목으로 정한 사항을 갖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한다.

1. 교육 시간, 강의 시간별 주제 및 주요 내용 등(다만, 총 교육 시간은 16시간 이상 일 것)

2. 교육과정에 대한 수료 기준 등(다만, 교육 출석시간이 전체 교육 시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

3. 교육 규모 및 강의 운영방식(주중, 주간 등 일자별 시간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양성 교육과정 또는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른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제3호다목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증자일자”를 “증자일자(다만, 법 제2조제1호라목의 투자는 계약일자)”로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이 고시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 ① 규칙 제5조제3항제8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6. (생 략) <신 설>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 ① ---------------------------------------------------------------------------------. 1～6. (현행과 같음) 7.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별지 제13호 서식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① 영 제6조제3항제3호다목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아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면 다음 각 목으로 정한 사항을 갖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한다. 1. 교육 시간, 강의 시간별 주제 및 주요 내용 등(다만, 총 교육 시간은 16시간 이상 일 것) 2. 교육과정에 대한 수료 기준 등(다만, 교육 출석시간이 전체 교육 시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 3. 교육 규모 및 강의 운영방식(주중, 주간 등 일자별 시간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양성 교육과정 또는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른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제3호다목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안건의 수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 운영) ① ---------------------------------------------------------------------.
②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 3인과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 제4호 및 제5호-------------------------------.
③ 위원회는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 의결한다.---------------- ----------------------- ----------------------- ----------------------- ------------------.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6조(투자일자의 산정기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시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일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투자일자의 산정기준) -------------------------------------------------------------------.
1.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일자는 피투자벤처기업등의 등기부등본상의 증자일자	1. --------------------- ----------------------- -----------------증자일자(다만, 법 제2조제1호라목의 투자는 계약일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지 제13호서식]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보유 요건 충족 확인서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보유 요건 충족 확인서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위해 업무집행조합원 중 개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는 제외)의 경우는 아래의 3가지 유형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고, 각각의 경력 또는 실적 등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자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3가지 유형 중 최소한 1가지 유형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조합 등록이 가능

1.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조합 자산을 운용한 경력(5년 이상) 현황

* 조합 운영 경력은 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조합의 운용기간을 합산하므로 복수의 조합을 운용한 경우는 조합별로 각각 현황을 기입 요망

구분	개인투자조합명	조합 등록일	조합 해산일(예정일)	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활동한 기간(조합등록 신청일 기준)
1	○○○	’00.00.00	’00.00.00	’00.00.00~’00.00.00 (00개월)
2
3
4
⁚

※ 운용 경력을 증빙하는 자료 별첨 필수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 중 해당 여부

업무 수행 경력 요건 내용	충족 여부 (해당되는 경우에 ‘○’ 표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2ㅔ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재직증명서 등 업무 수행 경력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별첨 필수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내역

구분	교육명	교육 수행기관	교육 기간	교육 이수일
1
2
3
4
⁚

※ 교육 이수 사실을 인증하는 교육 수료증 별첨 필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요건을 위와 같이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 합 명 :

업무집행조합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