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27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산업기술단지 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등을 위한 규정 정비 및 산업기술단지법 시행령 개정(’22.2.28.)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2. 주요 내용

가. 산업기술단지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조문 정비

1) 직할부서 용어 삭제, 직속부서·부설기관 명칭 및 범위 정리 (제2조, 제20조)

2) 직속부서장 중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하는 부서장에서 일부 특화센터장 및 부설기관장 제외(제22조)

3) 임시·대체인력 채용시 절차 간소화 조항 신설(제23조)

4) 개인 성과급 지급 근거 신설(제32조)

5) 회의 운영 및 참석 수당 지급 근거 내부규정으로 위임(제47조)

나. 산업기술단지 원장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조문 정비

1) 원장의 부서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1인) 권한 부여(제21조)

2) 원장의 인사위원회 위원 지정 권한 부여(제24조)

3) 원장의 병역기피, 세금탈루, 음주운전 등 7대 비리* 관련 행위 적발 시 임기 연장 등 연임 불가 단서 신설(제11조)

*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4) 원장 및 부서장 연봉 범위 상향 조정(경영진 보수 및 직무 청렴의무에 관한 규정)

다. 기타 하위 규정 보완

1) 산업기술단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담기관 및 당연직 이사 변경(제2조, 제8조)

2)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한 비대면 이사회 개최 근거 신설(제6조)

3) 회계부서의 장 전결범위 상향(제41조)

4) 사업비중 간접비를 지역산업육성사업운영요령을 준용하여 비율을 적용하는 규정 신설(제47조)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6월 2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참조 : 지역혁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anai1016@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3) 팩스 : 044-204-75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전화 : 044 - 204 - 75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