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31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21.12.28 공포) 시 고시로 위임한 사항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공고, 선정·협약, 정보·성과 관리, 환류 및 참여제한 등에 대한 세부 기준 규정을 위한 운영요령 마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제5조)

- 요령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사업 관련자의 의무, 업무 위탁·대행관련 내용을 규정

나.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6조~제9조)

- 창업지원사업 계획 수립, 사업의 공고·신청, 신청서류의 확인·검토 관련 사항을 규정

다. 신청 및 선정(안 제10조~제14조)

- 선정평가, 평가위원 후보단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원대상 선정, 사업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내용을 규정

라. 협약(안 제15조~제17조)

-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관련 사항을 규정

마. 사업비 관리(안 제18조~제23조)

- 사업비의 조성, 계상, 지급, 관리 및 사용, 집행점검, 실적보고·정산 관련 내용을 규정

바. 보고 및 평가(안 제24조~제27조)

- 보고 및 점검, 평가 관련 사항을 규정

사. 사후관리(안 제28조~제30조)

-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 제재처분 및 환수 관련 내용을 규정

아. 보칙(안 제31조~제39조)

- 이의신청, 자료제출 및 조사, 자료의 보관, 신용조회, 포상, 비밀유지의무, 성차별 금지, 사업별 관리지침 제정·운영 및 요령 재검토 기한을 규정

자. 부칙(안 제1조~제2조)

- 시행일과 제정안 시행 이전 발생한 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

차. 별표·별지

- (안 별표1) 참여제한 처분 등의 기준, (안 별지1호서식) 창업지원사업 이의신청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기술창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전자우편 : kws1@korea.kr

- 팩스 : 044-204-765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전화 : 044-204-7644, 팩스 : 044-204-7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고시)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