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41호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 고시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5호)의 조합 범위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조합의 정관상 영위 업종 관련 생산제품의 수가 10개 이상이고, 해당 생산 제품 중 중기간 경쟁제품이 2분의 1 미만인 조합의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변경함 (안 제3호)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2년 1월 13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참조 : 판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kkkwa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3) 팩스 : 044-204-754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전화 : 044 -204 - 74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일부개정고시(안) 전문 1부.  끝.